Politics

Ⅰ. 서론 Ⅱ. 북한의 산림환경 현황과 산림 정책 1. 산림 정책 및 면적 변화 2. 북한의 국제 산림환경협력 현황 Ⅲ.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 1. 산림환경 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2. SDGs 이행 관련 활동과 성과 Ⅳ.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과 법적 과제 1.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방안과 과제 2.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의 방안과 과제 Ⅴ. 결론

Ⅰ. 서론 Ⅱ.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그 보호 1. 개성공단의 개발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투자 절차 3. 남북경협·교역보험제도 Ⅲ.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정부의 피해지원 1.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2.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개관 3. 피해지원의 근거규정 4. 피해지원의 구체적인 방식 Ⅳ.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1.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협력기업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 국가배상청구: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Ⅰ. 서론 Ⅱ. 특례법의 쟁점 개관 및 특례법 제18조 및 제14조의 쟁점 1. 특례법의 쟁점 개관 2. 재산관리인의 권한(특례법 제18조)과 쟁점 3.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특례법 제14조)와 쟁점 Ⅲ. 민법 및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권한 1. 특례법 제18조의 강행규정성과 무효의 성격 2. 특례법 및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 3. 민법 제118조와 대리권의 범위 4. 민법 제25조와 재산관리인의 권한 5. 특례법 제18조와 재산관리인의 권한 6. 특례법 제14조와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Ⅳ.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권..

Ⅰ. 서론 Ⅱ.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개관 1. 기존 합의 검토 2.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 평가 Ⅲ.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고려 및 국제화 방안 검토 2. 투자자산 보호 및 분쟁 해결 3. 출입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4. 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중단 사태 재발 방지 5.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6.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Ⅳ.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1. 현 상황에서의 우선 추진 과제 2. 제재 일부 완화 시 추진 과제 3. 제재 대폭 완화 시 추진 과제 Ⅴ. 결론

Ⅰ. 서론 Ⅱ. 서해 5도의 주요 현황 및 특수성 1. 서해 5도의 주요 현황 2. 서해 5도 해역 및 NLL의 특성 Ⅲ. 서해 5도와 해상경계 기준 1. 남한의 기준 2. 북한의 기준 Ⅳ.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관련 동향과 사례 1. 관련 동향 2. 공동어로구역과 외국 사례 Ⅴ. 서해 5도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기준 1. 설정 방식 2. 결론

Ⅰ. 머리말 Ⅱ. 특례법상 재산관리제도의 특성 1. 입법목적 2.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3. 재산관리인의 관리·감독 4. 소결 Ⅲ. 종료 사유 1.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2. 북한주민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3.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 4. 소결 Ⅳ. 종료 방식 1.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2. 법무부에 신고 후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 3. 법무부가 재산관리인 선임 취소 등을 담당하는 방안 4. 소결 Ⅴ. 청구권자(신고인) 1. 민법과 특례법상 재산관리 관련 청구권..

Ⅰ. 서론 / 6Ⅱ.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규율 / 10 1. DMZ 법적 규율과 정전협정체제 / 10 2. 군사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 551-4/525-2의 내용과 구성 / 11Ⅲ.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규정 분석 / 16 1. 민사행정의 정의와 주체 / 16 2. 민사행정의 법적 근거 / 20 3. 민사행정의 장소적 적용 범위 / 21 4. 민사행정의 권한과 책임 / 24 5. 민사행정의 규율 대상 / 32 6. 민사행정의 양태 / 33Ⅳ. DMZ 관할권 측면에서의 민사행정 의미 / 38 1.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행정행위 / 38 2. 한국과 유엔사의 협력적 행정행위 / 41 3.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

Ⅰ. 서언 / 6Ⅱ. 금강산 관광 관련 한국 자산 몰수·철거 동향 및 민간기업 피해현황 / 10 1. 금강산 관광 관련 한국 자산에 대한 북한의 철거 동향 / 10 2. 한국 민간기업의 금강산 관광 관련 투자 및 피해 현황 / 11Ⅲ. 금강산 관광 관련 남한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의 위법성 / 16 1.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 16 2. 투자자산 보호에 관한 북한 법규정 위반 / 18Ⅳ. 금강산 관광 관련 한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 분쟁해결 방식 / 24 1. 분쟁해결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 / 24 2. 금강산 관광 관련 투자분쟁의 해결방식에 관한 고찰 / 28Ⅴ. 금..

Ⅰ. 서언 Ⅱ.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준국제사법 실정법규 제정방안 1.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의 필요성 2. 국가적 입법관할권과 지역적 입법관한권의 경계 3. 구체적 방안의 검토 4. 소결 Ⅲ. 준국제사법규범 제정방안의 모색 1. 검토의 목적과 대상 2. 남북한 국제사법 총칙의 비교검토 3. 남북한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규칙 각칙의 비교검토 4. 소결 - 지역적 준국제사법규범의 제시 Ⅳ. 결어

Ⅰ. 서론 Ⅱ.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 1. 북한의 전염병 관련 법제 현황 2. 「비상방역법」의 제정 3. 「비상방역법」의 주요 내용 Ⅲ. 북한의 「비상방역법」과 코로나-19 대응 1.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총동원체계 구성 2. 코로나-19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 3. 국제적 협력에 관한 인시과 법 조항 부재 4.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5.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6. 북한의 유일한 코로나-19 대응책은 봉쇄와 차단, 그리고 그 한계 Ⅳ. 결론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 1. 봉쇄에서 2차 방역(mitigation)을 위한..

Ⅰ. 서론 Ⅱ. 비교법 분석의 틀 Ⅲ. 유럽 단일특허패키지에 관한 분석 1. 유럽 특허패키지의 도입과정 2. EU법 우위의 원칙 3. 단일특허보호제도와 통합특허법원 4. 이데올로기적 요인 Ⅳ. 유럽 특허패키지가 남북 특허 협력에 주는 시사점 1. 장기적 접근 및 합의의 구체화 2. 사법공조의 필요성 3. 용어의 통일 4. 국내정치적 요인 극복을 위한 인식 전환 Ⅴ. 결론

Ⅰ. 서언Ⅱ. 교육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 본 북한의 교육제도Ⅲ. 김정은 정권에서의 북한 교육제도의 변화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Ⅳ. 남북한 교육 관련 법·제도의 통합 방안Ⅴ. 결어

Ⅰ. 서론 Ⅱ.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의 해양오염현황 및 남북한의 해양오염 규제 1.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현황 2. 남한의 해양오염 관련 규제와 문제점 3. 북한의 해양오염 관련 규제와 문제점 Ⅲ.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1. 남한과 북한의 환경법 비교 2. 남북한 해양오염 관련 통합 법제 제정 방향 Ⅳ.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구성 1.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2.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 실효셩을 위한 준비 3. 통합 법제 외 해양..

제 1세션통일 전 동서독의 상속관계 규율 사례 ㅣ 크리스티안 탁스 / 7「통일 전 동서독의 상속관계 규율 사례」에 대한 토론 ㅣ 박현남 / 37 제 2세션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ㅣ 배인구 / 45「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ㅣ 김태희 / 69 제 3세션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ㅣ 오용규 / 75「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ㅣ 정구진 / 107

Ⅰ. 서론Ⅱ. 유엔 대북제재 내용과 영향 1. 200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2.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영향Ⅲ.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1. 남북경협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용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유엔 대북제재의 합치성 검토 3. 유엔 대북제재하에서의 남북경협 추진 가능성Ⅳ.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성격과 해제 요견 검토 1. 유엔 제재 의의와 법적 성격 2. 해제 요건 검토Ⅴ. 결론

Ⅰ. 서론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가 문제된 분쟁사례 1.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사안 : 2. 거래상대방을 투자기업이라고 인정한 사안 : 3.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사안 : Ⅲ.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1. 관련 남∙북한 법규 2.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Ⅳ.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 1. 현지법인의 특수성 2.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Ⅴ. 결론

Ⅰ. 머리말Ⅱ. 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과 법적 쟁점Ⅲ.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예외조치의 필요성과 근거Ⅳ. 동서독 통일시 경제통합 사례의 시사점Ⅴ. 남북한 경제통합 원칙과 과제Ⅵ 맺음말

Ⅰ. 서론Ⅱ. 남북 에너지 현황 1. 북한의 에너지 공급 실태 2. 남북 에너지 현황 비교Ⅲ. 북한 에너지 관련 법제 1. 남한 에너지 정책의 연혁 2. 북한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Ⅳ. 국가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고찰 1. 남북한의 기존 협력 사례 2.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한 최근 논의 3. 국가 간 에너지 협력 해외 사례Ⅴ. 남북 에너지 관련 법제 협력의 방향성 1. 북한 법제 개선 지원 2.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지원(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국제 에너지 정책 흐름 반영 4. 국제기구,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 모색Ⅵ. ..

Ⅰ. 사례의 개요Ⅱ. 쟁점의 정리Ⅲ. 국가면제이론에 관한 개관 1. 의의 2. 이론적 배경 3.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4.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 5. 소결(남북한 사이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을 위한 전제)Ⅳ.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2.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규범영역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규범영역의 구분 3. 국가면제이론 적용에 관한 하급심 판례의 태도 및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 4. 검토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

Ⅰ. 서론Ⅱ.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1. 탈냉전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합의서 체결 2.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의의: 통일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3. 개별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Ⅲ.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조약? 또는 신사협정? 3.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성Ⅳ. 남북합의서 체결 규정의 조약성(性) -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을 중심으로 1.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을 향유할 것 2.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3.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

Ⅰ. 서론 : 북한주민 개인정보의 중요성Ⅱ.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 2. 탈북민 개인정보 관리현항 3. 개별 개인정보 항목 관리현황 4. 북한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5.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Ⅲ. 북한 지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1. 북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개인정보보호와 사회통제 2. 북한방문 남한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Ⅳ. 결론 :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업 필요성

Ⅰ. 서론Ⅱ. 북한 사회주의법의 특징: 입법체계, 법의식Ⅲ.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북한 법정비지원 방안Ⅳ. 결론

Ⅰ. 서언Ⅱ. 사실관계Ⅲ. 북한군의 월경 한국 민간인에 대한 처우의 국제법적 위법·부당성Ⅳ. 한국 민간인 NLL 월선 행위의 위법성과 총격 사살의 정당화 여부Ⅴ. 북한의 국가책임

Ⅰ. 서언Ⅱ. 남북한관계와 국제법의 적용Ⅲ.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성격과 설치 경위 및 연락업무 중단Ⅳ.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성격: 위법성을 중심으로Ⅴ. 한국의 법적 대응방안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과제- 정전협정체제사으이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 Ⅰ. 서론Ⅱ. DMZ 평화적 이용 적용 규범: 근거와 한계Ⅲ. 정전협정체제의 해석 및 적용 관련 국제법적 쟁점Ⅳ.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할권 확대 방안과 과제Ⅴ. 결론

Ⅰ. 서론Ⅱ. 개성공단 모델과 과제Ⅲ.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간 법적 과제Ⅳ.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한 법제의 과제Ⅴ. 결론

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경위와 중요성 / 1 1. 제정경위와 의의 / 2 2. 기본법적 지위의 여부 / 2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3 Ⅱ. 20대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 / 5 1. 한반도 비핵화 관련 사항 / 6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참여 / 7 3.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규범력 / 12 4. 국민의 책무와 참여 / 24 5. 남북 경협관련 / 26 6.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협력 사업 / 27 7.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29 8. 남북회담대표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0 9.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2 Ⅲ. 종합평가 / 39 참고문헌 / 4..

Ⅰ. 서론 / 1 1. 논의의 배경 / 2 2. 연구의 필요성 / 3 Ⅱ. 남북 재난분야 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 5 1. 남북 재난대처 분야 협력의 필요성 / 6 2. 해외 재난대처 협력사례 및 그 체계 / 12 Ⅲ. 남북 재난분야 협력의 방향 / 15 1. 기존 남북합의의 한계와 최근의 변화 / 16 2. 남북재난분야 협력의 법적 근거 / 21 3. 남북재난분야 협력의 추진 방향 / 25 Ⅳ. 남북 재난공동대처의 법제화 / 29 1. 남북합의 및 법제화의 추진 방향 / 30 2. 남북재난관련 법제정비의 방향 / 31 Ⅴ. 결 어 / 39 참고문헌 / 41

Ⅰ. 머리말Ⅱ. 2000년대 이전의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Ⅲ. 2000년대 이후의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1. 6·15 남북공동선언(2000) 시기 2. 10·4 남북정상선언(2007) 시기 3. 4·27 판문점선언(2018) 시기Ⅳ. 관광협력 관련 법적 쟁점과 남북합의서 발전 방향 1. 개요 2. 관광객 차원(주체) 3. 관광자원 차원(객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 ..

Ⅰ. 서론Ⅱ.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1.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2. 행정형법의 형법 제3조 적용 및 제한 여부Ⅲ. 독일의 관련 형법 이론 검토 1.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 2.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독일의 이론Ⅳ.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검토 1.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법 적용에 관한 기본 전제 2.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견해들 3. 구체적 사례 및 각 견해에 따른 결론 4. 검토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