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Ⅰ. 서언 Ⅱ.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준국제사법 실정법규 제정방안 1.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의 필요성 2. 국가적 입법관할권과 지역적 입법관한권의 경계 3. 구체적 방안의 검토 4. 소결 Ⅲ. 준국제사법규범 제정방안의 모색 1. 검토의 목적과 대상 2. 남북한 국제사법 총칙의 비교검토 3. 남북한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규칙 각칙의 비교검토 4. 소결 - 지역적 준국제사법규범의 제시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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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Ⅰ. 서론 Ⅱ.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 1. 북한의 전염병 관련 법제 현황 2. 「비상방역법」의 제정 3. 「비상방역법」의 주요 내용 Ⅲ. 북한의 「비상방역법」과 코로나-19 대응 1.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총동원체계 구성 2. 코로나-19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 3. 국제적 협력에 관한 인시과 법 조항 부재 4.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5.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6. 북한의 유일한 코로나-19 대응책은 봉쇄와 차단, 그리고 그 한계 Ⅳ. 결론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 1. 봉쇄에서 2차 방역(mitigation)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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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Ⅰ. 서론 Ⅱ. 비교법 분석의 틀 Ⅲ. 유럽 단일특허패키지에 관한 분석 1. 유럽 특허패키지의 도입과정 2. EU법 우위의 원칙 3. 단일특허보호제도와 통합특허법원 4. 이데올로기적 요인 Ⅳ. 유럽 특허패키지가 남북 특허 협력에 주는 시사점 1. 장기적 접근 및 합의의 구체화 2. 사법공조의 필요성 3. 용어의 통일 4. 국내정치적 요인 극복을 위한 인식 전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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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의 해양오염현황 및 남북한의 해양오염 규제 1.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현황 2. 남한의 해양오염 관련 규제와 문제점 3. 북한의 해양오염 관련 규제와 문제점 Ⅲ.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1. 남한과 북한의 환경법 비교 2. 남북한 해양오염 관련 통합 법제 제정 방향 Ⅳ.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구성 1.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2.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 실효셩을 위한 준비 3. 통합 법제 외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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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의 재산관리 사례와 쟁점

제 1세션통일 전 동서독의 상속관계 규율 사례 ㅣ 크리스티안 탁스 / 7「통일 전 동서독의 상속관계 규율 사례」에 대한 토론 ㅣ 박현남 / 37 제 2세션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ㅣ 배인구 / 45「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 ㅣ 김태희 / 69 제 3세션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ㅣ 오용규 / 75「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ㅣ 정구진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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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Ⅰ. 서론Ⅱ. 유엔 대북제재 내용과 영향 1. 200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2.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영향Ⅲ.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1. 남북경협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용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유엔 대북제재의 합치성 검토 3. 유엔 대북제재하에서의 남북경협 추진 가능성Ⅳ.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성격과 해제 요견 검토 1. 유엔 제재 의의와 법적 성격 2. 해제 요건 검토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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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Ⅰ. 서론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가 문제된 분쟁사례 1.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사안 : 2. 거래상대방을 투자기업이라고 인정한 사안 : 3.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사안 : Ⅲ.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1. 관련 남∙북한 법규 2.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Ⅳ.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 1. 현지법인의 특수성 2.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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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Ⅰ. 서론Ⅱ. 남북 에너지 현황 1. 북한의 에너지 공급 실태 2. 남북 에너지 현황 비교Ⅲ. 북한 에너지 관련 법제 1. 남한 에너지 정책의 연혁 2. 북한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Ⅳ. 국가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고찰 1. 남북한의 기존 협력 사례 2.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한 최근 논의 3. 국가 간 에너지 협력 해외 사례Ⅴ. 남북 에너지 관련 법제 협력의 방향성 1. 북한 법제 개선 지원 2.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지원(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국제 에너지 정책 흐름 반영 4. 국제기구,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 모색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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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Ⅰ. 사례의 개요Ⅱ. 쟁점의 정리Ⅲ. 국가면제이론에 관한 개관 1. 의의 2. 이론적 배경 3.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4.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 5. 소결(남북한 사이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적용을 위한 전제)Ⅳ.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2.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규범영역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규범영역의 구분 3. 국가면제이론 적용에 관한 하급심 판례의 태도 및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 4. 검토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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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Ⅰ. 서론Ⅱ.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1. 탈냉전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합의서 체결 2.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의의: 통일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3. 개별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의의Ⅲ.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조약? 또는 신사협정? 3.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성Ⅳ. 남북합의서 체결 규정의 조약성(性) -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을 중심으로 1.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을 향유할 것 2.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3.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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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Ⅰ. 서론 : 북한주민 개인정보의 중요성Ⅱ.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 2. 탈북민 개인정보 관리현항 3. 개별 개인정보 항목 관리현황 4. 북한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5.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Ⅲ. 북한 지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1. 북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개인정보보호와 사회통제 2. 북한방문 남한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Ⅳ. 결론 :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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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분석

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경위와 중요성 / 1 1. 제정경위와 의의 / 2 2. 기본법적 지위의 여부 / 2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3 Ⅱ. 20대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 / 5 1. 한반도 비핵화 관련 사항 / 6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참여 / 7 3.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규범력 / 12 4. 국민의 책무와 참여 / 24 5. 남북 경협관련 / 26 6.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협력 사업 / 27 7.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29 8. 남북회담대표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0 9.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2 Ⅲ. 종합평가 / 39 참고문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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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재난협력 관련 법률의 제정방안

Ⅰ. 서론 / 1 1. 논의의 배경 / 2 2. 연구의 필요성 / 3 Ⅱ. 남북 재난분야 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 5 1. 남북 재난대처 분야 협력의 필요성 / 6 2. 해외 재난대처 협력사례 및 그 체계 / 12 Ⅲ. 남북 재난분야 협력의 방향 / 15 1. 기존 남북합의의 한계와 최근의 변화 / 16 2. 남북재난분야 협력의 법적 근거 / 21 3. 남북재난분야 협력의 추진 방향 / 25 Ⅳ. 남북 재난공동대처의 법제화 / 29 1. 남북합의 및 법제화의 추진 방향 / 30 2. 남북재난관련 법제정비의 방향 / 31 Ⅴ. 결 어 / 39 참고문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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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검토 및 발전 방향

Ⅰ. 머리말Ⅱ. 2000년대 이전의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Ⅲ. 2000년대 이후의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1. 6·15 남북공동선언(2000) 시기 2. 10·4 남북정상선언(2007) 시기 3. 4·27 판문점선언(2018) 시기Ⅳ. 관광협력 관련 법적 쟁점과 남북합의서 발전 방향 1. 개요 2. 관광객 차원(주체) 3. 관광자원 차원(객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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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Ⅰ. 서론Ⅱ.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1.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2. 행정형법의 형법 제3조 적용 및 제한 여부Ⅲ. 독일의 관련 형법 이론 검토 1. 동·서독 형사법 충돌 해결의 기본 이론 2.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독일의 이론Ⅳ.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검토 1.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법 적용에 관한 기본 전제 2.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견해들 3. 구체적 사례 및 각 견해에 따른 결론 4. 검토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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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북한경제 20년도 여름호

◉ 기획논단▶▷▷ 논고 1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회고와 전망ㅣ권영경 / 3▶▷▷ 논고 2: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남북협력방안ㅣ홍순직.정유석 / 32▶▷▷ 논고 3: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현황과 전망ㅣ박지연 / 68 ◉ 남북협력기금 통계▶▷▷ 남북협력기금 통계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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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 대비 법제 검토 연구

Ⅰ. 문제제기Ⅱ. 북한 관광의 현황과 동향 1. 북한의 외래관광시장 2. 북한의 관광지형과 관광활동 3. 북한의 관광개발 동향과 전망Ⅲ. 남북 교류협력 일반법 및 관광개발·운영 법규 검토 1. 관광교류협력 시 검토할 남북한 법규 개요 2. 우리 국민의 신변보장 3. 우리 기업의 재산보호Ⅳ.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관광교류 법제 검토 사항 2. 개별관광 법제 검토 사항 3. 연구의 의의, 한계, 후속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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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Insight)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Ⅰ. 서론 / 3Ⅱ. 2018 남북 간 주요 합의의 군사적 내용 / 4 1.「4.27 판문점 선언」/ 4 2.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 6Ⅲ.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의 직접적 경제 가치 / 10 1. 공동 이익 창출 가능 영역 확대 / 10 2. 군축 추진 여건 형성 / 13Ⅳ.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의 간접적 경제 가치 / 15 1. 긍정적 경제 여건 조성에 기여 / 15 2. 남북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촉진 / 17Ⅴ. 결론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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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20년1차)

Ⅰ. 정책건의 개요 5Ⅱ. 현장의 소리 133(평화발전委)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 재개 방안 / 11(국제협력委)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 방안 / 25(경제협력委)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 43(사회문화교류委)남북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 59(통일법제委)남북 공동 재난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 71(국민소통委)남북협력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공감대 확산 방안 / 83(종교委)한반도 생명공동체 추진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 97(여성委)전염병 예방 및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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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반도 정세 전망 (연례정세보고서 2019)

Ι. 한반도 정세 / 1 1. 2019년 평가 / 3 2. 2020년 전망 / 10Ⅱ.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 25 1. 2019년 평가 / 27 2. 2020년 전망 / 44Ⅲ.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 53 1. 2019년 평가 / 55 2. 2020년 전망 / 62Ⅳ. 북한의 '새로운 길'과 북한정세 / 65 1. 2019년 평가 / 67 2. 2020년 전망 / 77Ⅴ. 북한의 '새로운 길'과 남북인도협력 / 91 1. 2019년 평가 / 93 2. 2020년 전망 / 104Ⅵ. 한국정치와 남북관계 / 115 1. 2019년 평가 / 118 2. 2020년 전망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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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북한경제 19년호 겨울호

◉ 기획논단▶▷▷ 논고 1 :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2020년 주요정세 전망▶▷▷ 논고 2:김정은시대 금융산업 발정현황과 미래▶▷▷ 논고 3:신한반도체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 단계별 ◉ 남북협력기금 통계 ▶▷▷ 1. 남북협력기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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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12월

동향과 분석북한 비핵화 전망과 한국의 정책 | 최우선대북제재의 중장기 효과: 석탄⋅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수호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북한사례를 대상으로 | 박지연경제자료금강산관광 주요 사건 및 일지 | 전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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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 평화·경제·화해협력 구상

Ⅰ. 서론 / 13 1. 연구 배경과 목적 / 15 2. 연구 범위와 구성 / 21Ⅱ. 평화협력 : 평화협정의 체결과 이행 / 25 1. 평화협정 관련국들의 입장과 합의 / 27 2.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 방안 / 59 3. 평화체제 추진 전망과 로드맵 / 79Ⅲ. 경제협력 : 북한 기업 및 도시경제와의 접속 / 91 1. 북한 기업의 발전 현황 / 93 2. 북한 도시경제의 발전 현황 / 110Ⅳ. 화해협력 : 갈등 사회의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 143 1. 분단 심성 : 고착화된 분쟁의 결과 / 145 2. 평화교육을 통한 화해협력 / 170Ⅴ. 결론 / 185 1. 평화협력의 길 / 187 2. 경제협력의 길 / 190 3. 화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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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Ⅰ. 서론Ⅱ. 경제공동체 개념과 남북경제공동체Ⅲ.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Ⅳ.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법적 과제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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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 교통 협력 (KINU 연구총서 19-28)

Ι.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 / 2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4Ⅱ. 초국경 관광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 39 1. 북한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 41 2.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 58 3. 극동러시아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 72 4. 한국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 78Ⅲ. 교통·물류 초국경 인프라 현황 및 다자협력 사례 / 89 1.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류 인프라 연결 현황 / 91 2. 극동러시아 교통·물류 인프라 연결 현황 / 114 3. 북·중·러 접경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운영 : 통상구를 중심으로 / 122 4. 초국경 교통·물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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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 개선과제(KINU 연구총서 19-17)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요 약 / 9Ⅰ. 머리말 |조한범 / 17Ⅱ. 통일환경 변화 |조한범 ‧ 배기찬 / 25 1. 한반도 정세 변화 / 27 2. 21세기 세계질서 재편과 미 ‧ 중 전략경쟁 / 37 3. 한반도 주변 4국의 동아시아 전략 / 54 4. 시사점 / 81Ⅲ.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 |배기찬 / 87 1. 역대 정부 / 89 2. 문재인 정부 / 93Ⅳ. 유럽 신안보질서 형성 사례 |이수형 / 103 1. 냉전체제와 안보질서 / 105 2. 데탕트와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 116 3. 탈냉전기 유럽의 신안보질서 / 123 4. 시사점 / 129Ⅴ. 신한반도체제 구상 |조한범 / 141 1. 신한반도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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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 / 9Ⅰ. 서론 /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7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 20Ⅱ.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필요성과 분권 모형 / 23 1. 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25 2.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 35 3. 분권형 대북교류협력정책의 개념 및 모형 / 40Ⅲ. 중국-대만 양안교류에서의 분권화와 남북교류협력 / 63 1. 중국-대만의 양안교류 추진체계 / 65 2. 중국-대만 양안교류에서의 분권화 수준 / 71 3.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 100Ⅳ.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변화 및 행위자별 추진현황 / 107 1. 대북교류협력정책의 변천과정 / 1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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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보고서를 공공누리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1. 개요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제4장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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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보고서를 공공누리 정책에 의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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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박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요약 / 13Ⅰ. 서론|김석진 / 17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19 2. 연구 목적과 범위 / 21Ⅱ.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김석진 / 23 1. 서론 / 25 2. 국제 비즈니스 환경 평가 기준 / 27 3.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 / 35 4. 북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과제 / 52Ⅲ.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제조업|김석진 / 57 1. 서론 / 59 2. 제조업의 일반적 발전 여건 / 60 3. 북한의 제조업 발전 여건 / 79 4. 전망과 과제 / 96Ⅳ.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 지하자원 개발|김석진 / 101 1. 서론 / 103 2.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존 자료 검토 / 103 3. 지하자원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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