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20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1. 발간목적 / 262. 연구방법 / 28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1. 생명권 / 38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51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60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685. 피구금자의 권리 / 78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04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19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43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54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67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8412. 참정권 / 19213. 평등권 / 203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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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 인권과 북한 : 인도협력연구실 편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제1장 평화권 논의의 전개과정 |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3제2장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 | 오시진(삼육대학교) / 63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 : 평화 - 발전 - 인권의 선순환을 위하여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 121제4장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 개선 | 이대훈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 171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 제5장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 | 백범석(경희대학교) / 213제6장 인권으로서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 | 백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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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KINU 연구총서 19-16)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Ⅰ. 서론|김수경 / 17 1. 연구목적 / 19 2. 기존 연구 검토 / 25 3. 연구방법 및 구성 / 30Ⅱ. 통일동의 교육과 계층의 분절적 구조|김성경 / 41 1. 임대주택 단지의 등장과 지역 공간의 재편 / 43 2.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 50 3. 역지대(Liminal Space)의 가능성 / 54 4. 소결 / 58Ⅲ.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윤보영, 김수경 / 61 1. 통일구의 교육환경과 탈북민의 적응 / 63 2. 탈북민 학부모의 관계 맺기 / 79 3. 탈북민의 계층인식과 자녀에 대한 꿈 / 85 4. 소결 / 93Ⅳ. 남한주민의 경험|김수경 / 97 1. ‘학군’이라는 이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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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통해 본북한의 생활수준

요약 / 9Ⅰ. 서론❘김석진 / 11Ⅱ. 재산지수: 자료와 방법❘김석진 / 19 1. 재산 자료와 생활수준 측정 / 21 2. 국제재산지수: 방법론과 자료 / 25Ⅲ. 북한 가계재산 자료❘김석진 / 29 1. 가구 보유 자산 / 31 2. 전기 이용률 / 39 3. 주거환경 / 45Ⅳ. 북한 재산지수 추계 결과 및 국제 비교❘김석진 / 53 1. 북한 재산지수 추계 결과 / 55 2. 북한과 개도국 재산지수 비교 / 61 3. 가계재산과 식품 소비 / 72 4. 북한과 개도국 재산 불평등 비교 / 80Ⅴ. 북한과 개도국 건강수준 및 불평등 비교 | 홍제환 / 89 1. 건강수준 평가 기준 / 91 2. 북한과 개도국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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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1. Introduction | Kyung-ok Do / 12. Discussions on Sanctions and Human Rights | Kyung-ok Do / 133. Case Analysis | Sangme Baek / 214. San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 Kyung-ok Do / 395. Conclusion | Kyung-ok Do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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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1. Introduction / 72. Introduction of Data and Terms / 133. Infant Nutritional Status in North Korea : Trends and Characteristics / 194. Improvement of North Korean Infant Nutrition : Factors and Implications / 295. Regional comparison Regarding North Korea's Infant Nutritional Conditions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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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9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 24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 34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 206Chapter Ⅳ. 취약계층 / 280Chapter Ⅴ. 주요사안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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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북한 2019.05

변화하는 북∙러관계 / 06김정은의 '자력갱생' 구원투수 될까 김재룡 북한 내각총리 / 14창밖은 오월인데 | 피천득 / 17판문점선언 1년,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 | 문성묵 / 18북한의 인권탄압 실태와 한국의 역할 | 제성호 / 48전국이 미세먼지 비상사태, 북한은? | 이상용 / 54김정은이 말하는 '인민 생활 향상'의 민낯 | 신준식 / 60대북제재가 북한 식량 생산에 미친 영향 | 고명현 / 66평양 외화식당과 소련∙유럽 순회공연 | 김인지 / 73외화벌이에 뛰어든 북한 미술 산업 | 김가영 / 84北, 하노이 회담 실패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 | 김명성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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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간호학회지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교류를 준비하는 간호학계의 과제 | 강윤희 / 1북한 간호계의 현황과 통일 간호학 정립의 과제 | 김석향 / 6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 남호희 / 15탈북청소년 건강형태 연구 : 한국 청소년과 비교 | 김소연 / 26생애주기별 탈북여성의 건강관리방안 | 41 / 송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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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7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3북미관계의 변화 및 향후 전망좌담회27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사정 : 북중접경지역에서의 관찰경제자료41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 l 김슬기부문별 주요 기사(6월 1일~6월 30일)61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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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ISSUE PAPER 제55호(2018-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Ⅰ. 요약 / 3Ⅱ. 정책방안 / 4Ⅲ. 내용 / 5 1. 북한이탈주민의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 5 2.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발생 범죄유형 관련 법지식 수준 / 7 3.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법지식 차이 / 11 4.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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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4월

동향과 분석 / 3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 조병구 / 7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 사회구조 | 박헌주 / 25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 김병연 / 41탈북주민의 가치관,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 | 정권, 최창용 / 65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소득 및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이해와 정책함의 | 정혁부문별 주요 기사(3월 1일~3월 31일) / 101대내경제,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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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

Ⅰ. 문제제기Ⅱ. ICC 재판 현황과 연구 범위Ⅲ.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분석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적용 1. 보호 대상: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2. 전부 또는 일부 3. 그 자체로서 4. 파괴할 고의Ⅳ. 결론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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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Ⅰ. 서론: ‘먼저 온 미래’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제도1. 정착지원 제도의 연혁 및 변천 과정2.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3. 정착지원의 추진방향4.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Ⅲ. ‘사회통합형’ 정책 및 인프라 구축1.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2. 북한이탈주민정책의 협업체계 제도화Ⅳ.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1. 민간단체의 사회적응교육 및 사회적응훈련 지원2.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3. 시민사회(NGOs)와 거버넌스4. 소비자보호 법교육5.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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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랑 탈북사태 시 경찰의 치안 유지 방안

Ⅰ. 서 언Ⅱ. 대량 탈북사태 시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Ⅲ. 대량 탈북사태 시 치안 대책 1. 추가적인 치안 인프라 구축 2. 탈북민의 구조․접수․이송 및임시 수용시설 관리 3. 탈북민 신변보호 4. 탈북민 관련 범죄 예방 및 억제 5. 사회 안정화 대책Ⅳ.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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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Ⅰ. 서론Ⅱ. 북한인권법 제정의 국외적 배경1.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2. 국제기구(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보고서3.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Ⅲ. 북한인권법 제정의 국내적 배경과 연혁Ⅳ. 북한인권법의 구조 및 내용분석1. 제1조에 대하여2. 제2조에 대하여3. 제3조에 대하여4. 제7조에 대하여5. 제8조에 대하여6. 제9조에 대하여7. 제10조에 대하여8. 제12조에 대하여9. 제13조에 대하여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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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 제28조(가) 지휘관 책임의 국내이행법률 분석

Ⅰ. 서 설Ⅱ. 지휘관 책임의 주체 1. 실효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군지휘관 2. 일신전속적 지위 : 군지휘관 3. 일신전속적 관계 :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Ⅲ. 지휘관 책임의 행위 1. 작위의무의 부과 및 규정형식 2. 작위의무의 범위 3. 작위의무의 유형별 내용 4. 작위의무 위반의 판단Ⅳ. 지휘관 책임의 주관적 구성요건 1. 공범책임의 독립구성요건 2. 지휘관 책임의 주관적 구성요건 – 이중의 주관적 구성요건 3. 국제형사범죄법상 지휘관 책임의 문제점V. 보 론 1. 국제형사범죄법 제5조의 양벌규정 여부 2. 부하의 중대한 국제범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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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

Ⅰ. 서 론Ⅱ. 남북한 학교제도와 학력인정 1. 학제, 교육과정, 학력의 의의 2. 남한의 학교제도와 학력인정 3. 북한의 학교제도와 학력인정 4. 북한 학력인정의 쟁점Ⅲ.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학력인정 및 학교 제도의 통합 1. 통일 전 동서독의 학교제도 2. 통일 과정에서 학력인정 및 학교제도 통합 3. 독일 사례의 시사점Ⅳ.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1.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제도의 개요 2. 초․중등학교 학력심의제도의 운영 현황및 문제점 3.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제도의 개선 방안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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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7.2차)

□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과 실행과제 (통일정책委) / 5□ 외교안보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외교안보委) / 17□ 대북·통일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 경제·과학·환경 분야 (경제과학환경委) / 29□ 통일교육·홍보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통일교육홍보委) / 39□ 대북·통일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 문화·예술·체육 분야 (문화예술체육委) / 55□ 대북인권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인권법제委) / 71□ 대북·통일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 종교·복지 분야 (종교복지委) / 85□ 대북·통일정책 추진여건과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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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7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 26 2 연구방법 / 28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 38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51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60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66 5 피구금자의 권리 / 74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97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10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6 9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45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58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75 12 참정권 / 183 13 평등권 / 191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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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국제형사재판 가능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

Ⅰ. 북한인권과 유엔과 우리 1. 연구의 필요성 2. 유엔의 북한인권 감시활동 경과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및 권고사항 1. 설립 및 활동경과 2. 주요 조사결과 3. 권고사항 4. 의의 및 평가Ⅲ.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 재판 가능성 1. 유엔 조사위원회 운영사례 2.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행사구도 3. 유엔 특별(임시)국제재판소 운영사례 4. 북한인권침해 관련 국제형사재판 가능성및 북한체제불법청산 관련 시사점Ⅳ. 북한인권법의 의의 및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역할정립 1. 북한인권법의 제정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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