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Ⅰ. 서론 Ⅱ. 북한 헌법의 여성에 대한 규정의 변화 1. 1948년 북한 헌법 2. 1972년 북한 헌법 3. 소결 Ⅲ. 북한의 여성 관련 법률 1.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주요내용 2.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의 주요내용 3. 「녀성권리보장법」의 주요내용 4. 기타 법률 5. 소결 Ⅳ. 북한법률 내 여성 관련 내용 1. 여성의 노동에 대한 내용 2.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내용 3. 여성의 건강과 모성에 대한 내용 4. 여성의 재산분배에 대한 내용 5. 여성과 가정에 대한 내용 6. 소결 Ⅴ.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찰 1...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대상 Ⅱ. 북한이탈주민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례 1. 탈북일가족 납북 사건 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3. 여간첩 원○○ 사건 4.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5.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암살 기도 사건 6. 그 밖의 사건 Ⅲ. 북한이탈주민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례 분석 1.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2. 북한이탈주민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 북한당국의 북한이탈주민 위협 4.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문제 Ⅳ. 결론

Ⅰ. 서언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2.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Ⅲ. 행정조사를 통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부정, 강제북송한 조치의 위법성 1.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성격 및 한계 2. 흉악범이란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판단에 근거한 강제북송의 위법성 Ⅳ.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1.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 부재 2.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귀순의사 표시자의 국내적 처벌문제 Ⅴ. 결어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71734 판결과 관련하여 - 1. 사안의 개요2. 이 사건 판결의 요지3. 남북관계발전법의 구성요건 및 적용기준 검토4. 결론

Ⅰ. 서론 : 헌법 제3조와 실행·국제규범의 충돌 Ⅱ.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 국적과 난민지위 1.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와 실효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준 2. 체류 유형에 따른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Ⅲ.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1. 남북관계 발전과 국가승인 문제 2. 분단국 상호 관계와 국가승인 3. 헌법 제3조 단서 조항 추가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고려 Ⅳ. 결론

Ⅰ. 서론Ⅱ. 「반동사상분화배격법」처벌 규정과 적용 사례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 / 10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적용 사례 / 12Ⅲ.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의 특징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채택 이전의 처벌 규정 / 16 2. 「반동사상분화배격법」처벌 규정의 내용적 특징 / 18 3.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처벌 규정의 입법 기술적 특징 / 19Ⅳ. 「반동사상문화배격법」채택 배경과 문제점 1. 채택 배경 / 26 2.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문제점 분석 / 29Ⅴ.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1. 국제사회의 북한 주..

▴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규ㅜ합71710 판결에 대하여 -

Ⅰ. 처음에Ⅱ. 소수자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인정과 분배의 이원론Ⅲ.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적응 실태Ⅳ.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부적응 실태Ⅴ. 맺음말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Ⅲ. 북한여성의 특징과 역할Ⅳ.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및 문제점Ⅴ. 정책제언Ⅵ. 결론

Ⅰ. 서론 : 북한주민 개인정보의 중요성Ⅱ.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발전 2. 탈북민 개인정보 관리현항 3. 개별 개인정보 항목 관리현황 4. 북한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가능성 5.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Ⅲ. 북한 지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1. 북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개인정보보호와 사회통제 2. 북한방문 남한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Ⅳ. 결론 :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업 필요성

Ⅰ. 서론Ⅱ. 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 및 실태Ⅲ.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 및 실태Ⅳ.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 및 실태Ⅴ.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교류협력방안Ⅵ. 결론<br>

Ⅰ. 서론Ⅱ. 기존의 논의와 북한주민의 유형 등Ⅲ. 국적 결정의 원칙과 남북한 국적법Ⅳ. 외국 사례 검토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재검토Ⅵ. 결론

Ⅰ. 서론Ⅱ.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개요Ⅲ.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Ⅳ.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적 검토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Ⅱ. ‘강제노동’ 접근법의 한계Ⅲ. 대북 제재와 인권 침해Ⅳ. ‘이주노동’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 파견노동자Ⅴ. 맺으며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1. 발간목적 / 262. 연구방법 / 28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1. 생명권 / 38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51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60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685. 피구금자의 권리 / 78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04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19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43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54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67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8412. 참정권 / 19213. 평등권 / 203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

Ⅰ. 서론Ⅱ.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개요Ⅲ.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Ⅳ.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적 검토Ⅴ. 결론

Ⅰ. 서론Ⅱ.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의 문제Ⅲ. 「출입국관리법」 적용의 문제Ⅳ.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Ⅴ. 재판정구권 침해의 문제Ⅵ. 고문방지협약 위반 문제Ⅶ. 범죄인 인도의 문제<br>Ⅷ. 송환 절차의 정비Ⅸ. 결론<br>

제1부 평화권과 북한인권제1장 평화권 논의의 전개과정 |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3제2장 국제법상 평화권의 의의와 성격 | 오시진(삼육대학교) / 63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 : 평화 - 발전 - 인권의 선순환을 위하여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 121제4장 평화권을 적용한 북한인권 개선 | 이대훈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 171 제2부 발전권과 북한인권 제5장 발전권 논의의 전개과정 | 백범석(경희대학교) / 213제6장 인권으로서 발전권의 의의와 권리실현을 위한 과제 | 백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53..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Ⅰ. 서론｜김수경 / 17 1. 연구목적 / 19 2. 기존 연구 검토 / 25 3. 연구방법 및 구성 / 30Ⅱ. 통일동의 교육과 계층의 분절적 구조｜김성경 / 41 1. 임대주택 단지의 등장과 지역 공간의 재편 / 43 2.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 50 3. 역지대(Liminal Space)의 가능성 / 54 4. 소결 / 58Ⅲ.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윤보영, 김수경 / 61 1. 통일구의 교육환경과 탈북민의 적응 / 63 2. 탈북민 학부모의 관계 맺기 / 79 3. 탈북민의 계층인식과 자녀에 대한 꿈 / 85 4. 소결 / 93Ⅳ. 남한주민의 경험｜김수경 / 97 1. ‘학군’이라는 이름의 사회..

요약 / 9Ⅰ. 서론❘김석진 / 11Ⅱ. 재산지수: 자료와 방법❘김석진 / 19 1. 재산 자료와 생활수준 측정 / 21 2. 국제재산지수: 방법론과 자료 / 25Ⅲ. 북한 가계재산 자료❘김석진 / 29 1. 가구 보유 자산 / 31 2. 전기 이용률 / 39 3. 주거환경 / 45Ⅳ. 북한 재산지수 추계 결과 및 국제 비교❘김석진 / 53 1. 북한 재산지수 추계 결과 / 55 2. 북한과 개도국 재산지수 비교 / 61 3. 가계재산과 식품 소비 / 72 4. 북한과 개도국 재산 불평등 비교 / 80Ⅴ. 북한과 개도국 건강수준 및 불평등 비교 | 홍제환 / 89 1. 건강수준 평가 기준 / 91 2. 북한과 개도국 영유..

1. Introduction | Kyung-ok Do / 12. Discussions on Sanctions and Human Rights | Kyung-ok Do / 133. Case Analysis | Sangme Baek / 214. San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 Kyung-ok Do / 395. Conclusion | Kyung-ok Do / 53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1. Introduction / 72. Introduction of Data and Terms / 133. Infant Nutritional Status in North Korea : Trends and Characteristics / 194. Improvement of North Korean Infant Nutrition : Factors and Implications / 295. Regional comparison Regarding North Korea's Infant Nutritional Conditions / 53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 24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 34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 206Chapter Ⅳ. 취약계층 / 280Chapter Ⅴ. 주요사안 / 364

변화하는 북∙러관계 / 06김정은의 '자력갱생' 구원투수 될까 김재룡 북한 내각총리 / 14창밖은 오월인데 | 피천득 / 17판문점선언 1년,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 | 문성묵 / 18북한의 인권탄압 실태와 한국의 역할 | 제성호 / 48전국이 미세먼지 비상사태, 북한은? | 이상용 / 54김정은이 말하는 '인민 생활 향상'의 민낯 | 신준식 / 60대북제재가 북한 식량 생산에 미친 영향 | 고명현 / 66평양 외화식당과 소련∙유럽 순회공연 | 김인지 / 73외화벌이에 뛰어든 북한 미술 산업 | 김가영 / 84北, 하노이 회담 실패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 | 김명성 / 90..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교류를 준비하는 간호학계의 과제 | 강윤희 / 1북한 간호계의 현황과 통일 간호학 정립의 과제 | 김석향 / 6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 남호희 / 15탈북청소년 건강형태 연구 : 한국 청소년과 비교 | 김소연 / 26생애주기별 탈북여성의 건강관리방안 | 41 / 송현영

1장 한반도 정책 / 142장 남북대화 / 533장 남북 교류협력 / 1204장 인도적 문제 해결 / 175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2056장 통일교육 / 1567장 정책추진 기반 강화 / 298

Ⅰ. 서론 | 홍제환 / 13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및 북한 민생 조사 현황 | 김석진 / 21Ⅲ. 영유아 영양 상태로 본 북한 민생 실태 | 홍제환 / 53Ⅳ.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민생 실태 | 정은미 / 109Ⅴ. 북한 민생 조사 및 협력 과제 | 김석진 / 155

Ⅰ. 서론 | 한동호 박형중 / 13Ⅱ. 이론의 검토 | 박형중 / 21Ⅲ.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모델 시론 | 박형중 / 77Ⅳ. 북한식 전체주의와 조직생활사회 | 최사현 박형중 / 125Ⅴ.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 인권적 관점 | 한동호 / 259Ⅵ. 요약과 정책적 합의 | 박형중 한동호 / 303

Ⅰ. 서론 | 도경옥 / 15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도경옥 / 37Ⅲ. 사례 분석 | 백상미 / 69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 | 도경옥 / 119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 | 도경옥 / 139Ⅵ. 결론 | 도경옥 / 189

포커스 1 - 경기중부하나센터 개소식 / 002포커스 2 - 함남도민의 날 / 005 기획시사 1_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 010기획시사 2_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학생 좌담회 / 014기획시사 3_다단계와 가상화폐의 위험성 / 018 나의 길 - 전통 된장 '진록정' 허진 대표 / 024나의 길 - '동무밥상' 윤종철 대표 / 028나의 길 - 잠수부 박명호 씨 / 032대학 생활 - 해외연수 정보 / 036 신변보호담당관 - 김해서부경찰서 보안계 / 040탈북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 / 043봉사단 소개 - 경산 '새싹봉사단' / 046종합격투기 장정혁 선수와 홍만기 관장 / 050탈북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