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발간사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법적 연구A Legal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Regulatory Sandboxes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의료광고심의제도 － 의사협회의 자율규제 및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Medical Advertising Review System in the Era of Digital Platform－ Focusing on Self-Regulation of Medical Association and Conflict Cases － EU Digital Market Act(디지털 시장법)의 집행Enforcement of the EU Digital Markets Act 장점경쟁의 개념과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EU 사법재판소의 구글쇼핑 사건 판결의 시사점 검토－Competition on the Merits and Regulation of Platform Self-Preferencing: Implication of the CJEU’s Google Shopping Case Ruling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에 따른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정지 요구권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9236 판결을 중심으로 - 앱마켓 사업자의 유도 금지 정책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의 규제 동향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고려사항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Öffentliche Regulierung von Wirtschaftstätigkeit und grundrechtliche Schrankenkontrolle durch die Verwaltungsgerichte － aktuelle Entwicklungen in Deutschland － 경제활동의 공적 규율과 행정법원의 기본권 제한 심사 – 독일의 전개 동향 – 플랫폼 질서의 규율과 정책수단 선택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로 본 기술과 법 - 레드 헤링으로서 과학·혁신 -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시론(試論)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고발요청제도 확대 이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통합 동향 비판: SASB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결과와 함의 독일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전략 및 입법에 관한 경제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Osterpaket를 중심으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을 둘러싼 감청논란과 통신비밀의 자유의 한계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019헌마23를 중심으로－ 2024년 미국 망중립성 규제의 복원과 전망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담긴 방송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 사항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U.S.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 신뢰 개념에 대한 고찰 및 정책 유형화 연구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I Governance and Policy Typology 인공지능 주권 논의와 데이터 법⋅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A Critical Review of the AI Sovereignty Debate and Data Law and Policy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AI Regulatory Framework in the Financial Sector: Focusing on the EU Legislative Framework 공공부문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혁신 방안 – 입법 실무적 관점에서A Study on the Revision of Laws to Eliminate ‘Data Silo’ in the Public Sector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연방조달규칙｣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State Contract Pilot Devi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U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Deviation System - 개인정보의 요건인 ‘식별 가능성’ 판단의 주체에 관한 소고 - 약학정보원 사건의 민사 판결들을 중심으로 - 미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플랫폼 질서의 규율과 정책수단 선택Regulating Platforms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Legal Standards for Exclusionary Conducts and Platform Regulation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Legal Regulations on Information Mediators in the Digital Age - Focusing on legal regulations on algorithms -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로 본 기술과 법 - 레드 헤링으로서 과학⋅혁신 -Technology and the Law in the case of Tada and Kakao Mobility - Science and Innovation as Red Herrings -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Digital Trans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Utilization 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ulations Restricting the Use of Robots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시론(試論)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radio act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principles of evaluating spectrum reassignment fee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The Structure of Space Law and Major Issues in Domestic Space Law (Part 1)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Regulations on the Launch and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 고발요청제도 확대 이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expanded request system for accusation and improvement methods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통합 동향 비판: SASB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결과와 함의Critiquing the Trend Toward Convergence of Global E.S.G. disclosure Standards to Enhance Industry Competitivenes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Matching SASB Standards with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