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저널
News
![[노동]](http://www.legaltimes.co.kr/image/logo/snslogo_20180705042403.jpg){kind=logo}
[노동] "금호타이어 곡성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
법원이,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공정지원금과 기능수당, 광주 인근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보조금(곡성 교통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체력단련..
리걸타임즈![[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Who owns inventions and patents?](http://www.legaltimes.co.kr/news/photo/201910/49354_17243_302.jpg)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Who owns inventions and patents?
이 세션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주체와 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세션이다. 프랑스의 Olivier Kress와 브라질의 Luis Mendes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한국의 장덕순, Italy의 Angelo Zambelli, 영국의 Ed Mills, 스리랑카..
리걸타임즈
[형사] 대구 '자갈마당'서 9년간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징역 2년 실형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10월 15일 대구 지역 집장촌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약 9년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여 · 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몰수보전된..
리걸타임즈
[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1, 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1일 증권선물..
리걸타임즈
[방송] KBS, '재송신료 소송' 승소
KBS와 케이블TV 사이의 방송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KBS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케이블TV에 '가입자 당 월 28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면서, 다만 케이블TV 가입자 중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등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
리걸타임즈![[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http://cliimage.commutil.kr/lawissue_www/img/default_bimg.png?p=001)
[판결] '구로동 분배농지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한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2019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
로이슈![[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http://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idx=999&simg=20180310144035092569a8c8bf58f2221193214.jpg)
[판결] 여학생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상해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감경
심야에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그곳 계단을 올라가 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항소...
로이슈학회일정
[한국법정책학회] (사) 한국법정책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5 ~ 2019-10-25
- plac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세미나실
[한국해사법학회] 2019년 한국해사법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5 ~ 2019-10-25
- place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회의실
[한국법과학회] 제37회 한국법과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초청장
- submission
- 2019-10-11
- event
- 2019-10-25 ~ 2019-10-25
- place
- 원주 인터불고 컨벤션홀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 주관 - CIPO세미나
- submission
- 2019-10-21
- event
- 2019-10-25 ~ 2019-10-25
- place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보르도홀(B1)
[한국민사법학회] 2019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대회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6 ~ 2019-10-26
- place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국제학술회의실(지하1층 모의법정)
[한국민사법학회]2019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9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 submission
- 2019-10-26
- event
- 2019-10-26 ~ 2019-10-26
- place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국제학술회의실(지하1층 모의법정)
[한국민사법학회] 제9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대회 개최안내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6 ~ 2019-10-26
- place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국제학술회의실(지하1층 모의법정)
[DKJG] Tagung 2019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6 ~ 2019-10-26
- place
- den Münchener Kanzleiräumen von Simmons & Simmons LLP stattfinden.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과 심리학 연구모임 제2회 세미나]
- submission
- 2019-10-28
- event
- 2019-10-28 ~ 2019-10-28
- place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412호
[기업소송연구회] 제127차 2019년 10월 월례발표회 안내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8 ~ 2019-10-28
- place
-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 회의실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 제37회 입법정책포럼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29 ~ 2019-10-29
- place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한국조세협회] IFA Korea-Korea Tax Conference 개최안내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0-31 ~ 2019-11-01
- place
- Diamond Hall(B1F), Hotel INTERCONTINENTAL SEOUL COEX
2019년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 submission
- 2019-10-31
- event
- 2019-10-31 ~ 2019-10-31
- place
-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중재센터 제1중재심리실(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트레이드타워 18 층)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1-01 ~ 2019-11-01
- place
- 호텔 토마스 지하 1층 세미나실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1-01 ~ 2019-11-01
- place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 submission
- 2019-11-01
- event
- 2019-11-01 ~ 2019-11-01
- place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B102호 리베르타스홀
2019년 한국형사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 submission
- 2019-11-01
- event
- 2019-11-01 ~ 2019-11-01
- place
- 양재역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The 1st Law CMU International Conference: Law, Legality & Legitimacy in Asia
- submission
- 2019-03-31
- event
- 2019-11-01 ~ 2019-11-01
- place
- Chiang Mai, Thailand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1-02 ~ 2019-11-02
- place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호
[IAPL] XVI World Congress on Procedural Law
- submission
- 2019-06-02
- event
- 2019-11-02 ~ 2019-11-05
- place
- Kobe Portopia Hotel, Kobe, Japan
The Rule of Law for Oceans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1-04 ~ 2019-11-05
- place
- UNIVERSITY OF OSLO, NORWAY
인공지능, 미디어 알고리듬과 민주주의
- submission
- 2019-11-07
- event
- 2019-11-07 ~ 2019-11-07
- place
- D2 Startup Factory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16층) - 강남역 2번 출구 앞
ASIL Midyear Meeting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1-07 ~ 2019-11-09
- place
- New York at ASIL Academic Partner Brooklyn Law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