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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특집='2019 기업법무 시장' 결산]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http://www.legaltimes.co.kr/news/photo/201912/50138_17569_3628.jpg)
[리걸타임즈 특집='2019 기업법무 시장' 결산]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
노동화우 노동팀에 따르면, 2019년 노동분야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의 강화, 노동조합의 활성화로 압축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 위반에대한 처벌을 ..
리걸타임즈![[형사]](http://www.legaltimes.co.kr/image/logo/snslogo_20180705042403.jpg){kind=logo}
[형사]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 세무신고 대리…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14일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269)에서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
리걸타임즈![[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http://www.legaltimes.co.kr/news/photo/201912/50066_17535_5658.jpg)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몇주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시던 회사를 청산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속이 후련하다고 덧붙이셨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기신 말투였다. 그런데 필자..
리걸타임즈![[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http://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idx=999&simg=20190224101035009909a8c8bf58f2221193214.jpg)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로이슈
트레일러 차량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 덮쳐 후방 정체
12월 12일 낮 12시5분경 부산 해운대 장산로 우동에서 송정방향 장산3터널 지나 대천램프 100m전에서 트레일러차량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
로이슈![[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http://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idx=999&simg=20190918121548064039a8c8bf58f112152187177.jpg)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로이슈
[판결] 곰탕집 성주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
로이슈학회일정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submission
- 2019-12-13
- event
- 2019-12-13 ~ 2019-12-13
- place
- 헌법재판소 대강당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submission
- 2019-12-13
- event
- 2019-12-13 ~ 2019-12-13
- place
- 건국대학교 법학관 교수회의실 (신관 5층 L503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Trends in Management, Economics, Law & Social Sciences Cambodia 2019
- submission
- 2019-12-07
- event
- 2019-12-13 ~ 2019-12-14
- place
- Siem Reap City, Siem Reap Province, Cambodia
Lex Ex Machina: A Workshop on Law’s Computability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2-13 ~ 2019-12-13
- place
- Cambridge, United Kingdom
2019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회의
- submission
- 2019-12-14
- event
- 2019-12-14 ~ 2019-12-14
- place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
ISB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ustice and Legal Studies, Management, Business Economics, Accounting & Finance (JMBA
- submission
- 2019-12-04
- event
- 2019-12-14 ~ 2019-12-15
- place
- Istanbul, Turkey
제38회 입법정책포럼(발제: 김형연 법제처장)
- submission
- 2019-12-16
- event
- 2019-12-16 ~ 2019-12-16
- place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AIPLA]Legal Secretaries & Administrators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2-16 ~ 2019-12-17
- place
- USPTO Global IP Academy 600 Dulany Street Alexandria, VA, US
<제36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제4회 수산해양레저 법정책연구회>
- submission
- 2019-12-18
- event
- 2019-12-18 ~ 2019-12-18
- place
-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
12월 판례연구회
- submission
- 2019-12-18
- event
- 2019-12-18 ~ 2019-12-18
- place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102호 국제세미나실
17th Lisb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trepreneurship, Law, Society and Education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2-18 ~ 2019-12-20
- place
- Lisbon, Portugal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피해자학회-경찰청 공동학술대회 안내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2-20 ~ 2019-12-20
- place
- 바비엥2 교육센터 지하 1층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통일로 114)
ICBELLP 2019 : 2019 – XXV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Economics, Law, Language & Psychology (ICBELLP), December 20-21, Bali
- submission
- 2019-12-19
- event
- 2019-12-20 ~ 2019-12-21
- place
- Ibis Bali Kuta,Jl Raya Kuta,Indonesia
[한국환경법학회] 제141회 정기학술대회
- submission
- N/A
- event
- 2019-12-21 ~ 2019-12-21
- place
- 서울고등법원 서초동 법원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