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착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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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리 변호사,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가 4월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20여년 전 율촌이 문을 열 때 함께 참여한 창립 파트너 중 한 명으로 그 후 율촌의 매니징 파트너를 맡아 율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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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표준판례 선정작업' 본격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은 최근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를 개최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헌번,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에 대한 표준판례를 ..
법률신문
김경수, 드루킹 일당 증인 신청… 재판부, 8명 중 7명 채택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특검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이뤄졌..
법률신문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
법률신문![[의료]](http://www.legaltimes.co.kr/image/logo/snslogo_20180705042403.jpg){kind=logo}
[의료] "안면윤곽수술 받았다가 턱선 울퉁불퉁해져…의사 책임 60%"
40대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가 턱선이 울퉁불퉁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3월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병원..
리걸타임즈
[노동]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 근로자"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 업무를 처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23일 유 모씨 등 재택위탁집배..
리걸타임즈
[형사] '손님 가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잇따라 공소기각 · 무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의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의 실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
리걸타임즈학회일정
제32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개최
- submission
- 2019-04-27
- event
- 2019-04-27 ~ 2019-04-27
- place
-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경영자과정 대회의실
춘계공동학술대회 [미투이후, 형사사법패러다임의 변화]
- submission
- 2019-04-27
- event
- 2019-04-27 ~ 2019-04-27
- place
-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03호
SSERS Int. Conference on Advanced Research in Business Management, Social Sciences, Humanities, Economics & Law (ABSHL)
- submission
- 2019-04-17
- event
- 2019-04-27 ~ 2019-04-28
- place
- Amsterdam, Netherlands
Five-day Course on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Structur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4-29 ~ 2019-05-03
- place
- Tehran, Iran
FSS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esources, Social Sciences, Management, Business Economics & Marketing (HSMBM)
- submission
- 2019-04-23
- event
- 2019-05-03 ~ 2019-05-04
- place
- Singapore
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Law & Economics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06 ~ 2019-05-09
- place
- Athens, Greece
18th PAR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udies in Law, Business, Economic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LBEIS-19)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07 ~ 2019-05-08
- place
- Paris, France
2019 디지털포렌식 심포지움
- submission
- 2019-05-09
- event
- 2019-05-09 ~ 2019-05-09
- place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84동)
The Law Society- Competition Section annual conference 2019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09 ~ 2019-05-09
- place
- The Law Society, 113 Chancery Lane, London, WC2A 1PL
ISER Int. Conference on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Business Economics, Social Sciences, Humanities & Management
- submission
- 2019-05-01
- event
- 2019-05-11 ~ 2019-05-12
- place
- Paris, France
5월 사례연구회
- submission
- 2019-05-14
- event
- 2019-05-14 ~ 2019-05-14
- place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ILA-ASIL Asia-Pacific Research Forum 2019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17 ~ 2019-05-18
- place
- Howard Civil Service International House, Taipei
BCLT Annual Conference on Legal Frontiers in Digital Media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20 ~ 2019-05-21
- place
- Mission Bay Conference Center,San Francisco, CA
ESIL IGITLP European Conference Series on the Theory and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24 ~ 2019-05-25
- place
- Acadamy Building | Old Courtroom| Van Swinderen Huys
2019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세미나
- submission
- 2019-05-27
- event
- 2019-05-27 ~ 2019-04-27
- place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B2F)
BCLT Annual Privacy Law Scholars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5-30 ~ 2019-05-31
- place
- Berkeley, CA
ACS 2019 National Convention
- submission
- N/A
- event
- 2019-06-06 ~ 2019-06-08
- place
- Capital Hilton, Washington, 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