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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협력업체들과 공동수급' 오티스, 등록취소 소송 승소](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107/61769_22328_1851_v150.jpg)
[행정] '협력업체들과 공동수급' 오티스, 등록취소 소송 승소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주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을 하..
리걸타임즈![[노동]](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107/61783_22326_548_v150.jpg)
[노동]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가 사망했어도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산재"
출근길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20년 2월 11일 오전 5시 50분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공장에 가서 ..
리걸타임즈![[형사]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다' 거짓말한 코로나 확진자, 벌금 1,000만원](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107/61786_22325_4528_v150.jpg)
[형사]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다' 거짓말한 코로나 확진자, 벌금 1,000만원
A(62)씨는 2021년 2월 27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서구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유선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집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즉시 귀가..
리걸타임즈
민 · 형사 '영상재판' 확대 길 열려
민 ·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준비기일은 물론 심문기일과 변론기일을 모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
리걸타임즈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
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로이슈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로이슈학회일정
한국노동패널 2021년 데이터 워크숍 개최
- submission
- 2021-07-30
- event
- 2021-07-30 ~ 2021-07-30
- place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B2 중회의실A
[한국법학회]2021년도 (사)한국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일정 안내 및 발표자 모집 공고
- submission
- 2021-06-30
- event
- 2021-08-13
- place
-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과 심리학 연구모임 제5회 세미나 개최
- submission
- 2021-08-23
- event
- 2021-08-23 ~ 2021-08-23
- place
- 비대면 zoom 방식
[IBA]26th Annual IBA Global Insolvency and Restructuring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9-06 ~ 2021-09-07
- place
- The Balmoral, Edinburgh, Scotland
[ELI] The 2021 Annual Conference and Meetings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9-06 ~ 2021-09-08
- place
- Online
[IBA] 2021 Annual Competition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9-10 ~ 2021-09-11
- place
- The St Regis Florence, Florence, Italy
[The Law Society] Anti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9-21 ~ 2021-09-22
- place
- Online
[IBA] 2021 Annual conference
- submission
- 2021-03
- event
- 2021-10-17 ~ 2021-10-22
- place
- Palais des Congrès (Paris)
[ASCL]202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izing Comparative Law
- submission
- 2021-06-15
- event
- 2021-10-21 ~ 2021-10-23
- place
-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Madison, Wisconsin
[AIPLA] 2021 Annual Meeting
- submission
- N/A
- event
- 2021-10-28 ~ 2021-10-30
- place
- Gaylord National Resort & Convention Center
[ILA]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Law: The Global Debate
- submission
- 2021-06-30
- event
- 2022-02-07 ~ 2022-02-11
- place
- Vienna, Austria
[DGIR] 3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s Recht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3-09 ~ 2022-03-11
- place
- Heidel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