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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법률사무소 동선) 변호사 부친상
* 박현석(법률사무소 동선)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1년 4월 18일 (일) * 빈소 : 진주경상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1년 4월 20일 (화)
법률신문
“조직생활 어려움 극복”… 女선배변호사의 꿀팁
로펌과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 여성 법조인과 기업인들이 후배 여성 법조인들을 위한 '직장생활의 꿀팁'을 전달해 화제다. 선배들은 '인내하는 자세'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상사·동료 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현명하게..
법률신문![[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https://image.lawtimes.co.kr/images/724(70).jpg)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법률신문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https://image.lawtimes.co.kr/images/717(20).jpg)
[판결](단독)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지가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n..
법률신문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https://image.lawtimes.co.kr/images/169377.jpg)
[판결](단독)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
법률신문
[말말말]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해달라"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해달라" -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호시우행은 호랑이의 눈빛을 갖고 소처럼 나아..
법률신문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요청과 제소 등을 지시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
법률신문학회일정
2021년 4월 경제법 판례연구회 세미나(webinar)
- submission
- 2021-04-21
- event
- 2021-04-21 ~ 2021-04-21
- place
- 온라인 (webinar)
[한국공법학회 제4회 신진학자 학술세미나]
- submission
- 2021-04-23
- event
- 2021-04-23 ~ 2021-04-23
- place
- 한국공법학회 사무소(코로나 상황에 따라 Zoom 실시 가능)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21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 submission
- 2021-04-23
- event
- 2021-04-23 ~ 2021-04-23
- place
- 온라인 ZOOM
[ASIL]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nnual Spring Conference 2021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4-23 ~ 2021-04-24
- place
- The Octagon, Queen's Building, Mile End Campus
[ILA] British Branch Spring Conference 2021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4-23 ~ 2021-04-23
- place
- Queen Mary University (London)
[IBA] Annual Employment and Diversity Law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4-28 ~ 2021-04-30
- place
- The Westin, Madrid, Spain
2021년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제1회 세미나
- submission
- 2021-04-29
- event
- 2021-04-29 ~ 2021-04-29
- place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517호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기획학술대회
- submission
- 2021-04-30
- event
- 2021-04-30 ~ 2021-04-30
- place
- L타워(양재동)(코로나19 추이 보아 부득이한 경우 부분적 대면 개최)
[IBA] Annual Litigation Forum
- submission
- N/A
- event
- 2021-05-05 ~ 2021-05-07
- place
- Buenos Aires, Argentina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78회 학술세미나 개최 안내
- submission
- 2021-05-07
- event
- 2021-05-07 ~ 2021-05-07
- place
- 웨스턴 조선 서울 Lilac & Tulip(2F)
한국공법학회 행정법연구포럼-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기획학술대회
- submission
- 2021-05-14
- event
- 2021-05-14 ~ 2021-05-14
- place
- 서울법원청사 1층 청심홀 (법원 웨비나 시스템 중계)
[ESIL] Call for Papers – Back to Beginnings – Revisiting the Preambles of European Treaties Copy
- submission
- 2020-10-15
- event
- 2021-05-20 ~ 2021-05-21
- place
- University of Zuri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