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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AI 기반' 판례 검색 '빅케이스' 출시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AI 기술 기반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를 출시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하급심 판례 42만 건을 포함해 약 53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탑재하고 있으..
리걸타임즈
광주지법,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거부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
로이슈![[변협 인사이드]](https://cdn.news.koreanbar.or.kr/news/thumbnail/202201/24167_13175_214_v150.jpg)
[변협 인사이드] "변호사 정보센터, '검증된' 변호사 정보 제공하는 유일한 통로 될 것"
다부진 체형과 거침없는 화법은 꼭 군인의 모습을 닮았다.수임질서 유지와 직역수호 최전선에서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김진우(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협 정책이사는 평소 에둘러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법이 없다. 목표를 향해..
대한변협신문![[행정] '사기미수 고소' 불기소처분 됐어도 고소인에 사건관계인 진술조서 등사 허가해야](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201/64821_23533_457_v150.jpg)
[행정] '사기미수 고소' 불기소처분 됐어도 고소인에 사건관계인 진술조서 등사 허가해야
사기미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에게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2월 16일 사기미수 혐의로 B씨를 고소..
리걸타임즈![[교통] 20m 음주운전한 대학생에 징역 10월, 법정구속](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201/64827_23532_4940_v150.jpg)
[교통] 20m 음주운전한 대학생에 징역 10월, 법정구속
대학생인 김 모(20)씨는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다른 주점 앞 도로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
리걸타임즈
해외 설비공사 발주처가 근거조항이 없다며 간접비 지급에 응하지 않는데…
Q: A사는 현재 해외 설비공사를 진행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준공이 곤란하고 발주처도 같은 입장으로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계약상 특별한 근거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간..
리걸타임즈![[의료] 진료기록부 조작해 요양급여 타낸 한의사 유죄 잇따라](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201/64820_23534_5425_v150.jpg)
[의료] 진료기록부 조작해 요양급여 타낸 한의사 유죄 잇따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울산 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52)씨는,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B씨가 2016년 4월 11일경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
리걸타임즈학회일정
[ILA]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Law: The Global Debate
- submission
- 2021-06-30
- event
- 2022-02-07 ~ 2022-02-11
- place
- Vienna, Austria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 submission
- 2022-02-10
- event
- 2022-02-10 ~ 2022-02-10
- place
- 상장회사회관 지하 1층 소강당(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79)
▣ 2022년 한국상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submission
- 2022-02-25
- event
- 2022-02-25 ~ 2022-02-25
- place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구광역시)
[DGIR] 3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s Recht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3-09 ~ 2022-03-11
- place
- Heidelberg
[DGV] 3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Germ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3-09 ~ 2022-03-11
- place
- Heidelberg
[DGV]3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Germ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3-09 ~ 2022-03-11
- place
- Heidelberg
[Max Planck Institute] Law Conference "Independence and Democracy"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3-16 ~ 2022-03-17
- place
- Raum038
[BCLT] 25th Annual BCLT/BTLJ Symposium: The Emergent Right to Repair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4-22
- place
- International House, UC Berkeley
[AIPLA] 2022 Spring Meeting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5-17 ~ 2022-05-19
- place
- The Roosevelt New Orleans, LA
[ASIANSIL] Gonzaga in Florence 2022 Human Rights Conference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5-26 ~ 2022-05-27
- place
- Florence, Italy
[ASLI] The 19th ASLI Annual Conference 2022
- submission
- N/A
- event
- 2022-05-28 ~ 2022-05-29
- place
- Online
[ESIL] 2022 ESIL Annual Conference
- submission
- 2022-01-31
- event
- 2022-09-01 ~ 2022-09-03
- place
- Utrec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