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10번째 개정판 탈고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내놓았다. 2000년 초판이 나온 이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며 10번째 손질을 한 개정판으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 및 논문을 추가하였다는 것이 율촌 측 설명이다.물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소 변호사는 20년 넘게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

리걸타임즈 소순무 변호사,

[건설] "분할합병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못했다고 건설사에 영업정지 4개월 위법"

타 건설사를 분할합병한 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건설사가 예치했던 출자예치금 환급금을 지급받아 기존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으나 11일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새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월 9일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다가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은 구성건설이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상북..

리걸타임즈 [건설]

"AI도 편견 심해…규범적 · 철학적 성찰 필요"

대한변협이 2월 13일 '2019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2019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34번째 인권보고서로, 이번 보고서엔 특히 특집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인권"을 다뤄 한층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을 강타한 정치 ·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거듭하였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각종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었다"고 지적하고,

리걸타임즈

노동 뉴스레터

[ 2020.02.19. ] 1. 들어가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NS의 사용이 늘면서 각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내용이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직원의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SNS 사용에 대해 어떠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

법률신문 노동 뉴스레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 2020.02.17. ] 01.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2020. 2. 4.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이슈에 관한 통지 내용개요 : 2020 년 2 월 4 일 인사부에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통제기간 근로관계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신종폐렴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간 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신종폐렴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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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스레터

[ 2020.01.31. ]      01. 국무원,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 결정 출처: 중국망경제 내용개요 :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자유무역구에서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관리규정> 및 <인쇄업 관리조례>등 3 개 행정법규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 실시한다. <통지>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등 관련 성, 시 정부는 상술한 조정에 근거하여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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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봉급 '2.8%' 인상… 검찰총장 내년 연봉 1억 넘어

검찰총장의 월 봉급액 기준의 순수 연봉 합계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는 등 검사 급여가 2.8% 인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7일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봉급 등이 총보수 대비 2.8%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 봉급 조정에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월급은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면 1억117만9200원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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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116건'… '전관 수임자료 미제출'·'품위유지 위반' 많아

지난해 회칙이나 변호사법, 윤리의무를 위반해 변호사가 징계된 건수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징계사례집 7집(2015-2018년)에 미반영된 2019년도 최신 징계자료에 근거했다. 시의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 위반 혐의 사건은 총 140건이다. 이 가운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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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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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 위촉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18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한본(46·36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와 홍성수(사진 오른쪽)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민무숙 나사렛대 객원교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수연 예비역 육군 준장 등이 함께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위원들은 지난 달 수립된 '2020~2022 국방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24개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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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10판 출간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소순무(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영화조세통람 펴냄)'을 발간했다. 윤지현(48·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2000년 초판 발행 후 이번이 10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은 종전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및 새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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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 2020.02.17. ]  인도네시아 양도담보 제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 헌법재판소”)는 2020. 1. 6. 「1999년 제42호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42 TAHUN 1999 TENTANG JAMINAN FIDUCA, 이하 “인니 양도담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2020. 1. 6.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Nomor 18/PUU-XVII/2019 결정 참조). 인도네시아는 1999. 9. 30.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 i) 유체동산과 ii) 무체동산, 그리고 iii)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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