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Research Guide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함께 미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이성훈 변호사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해외진출에 관한 많은 자문경험이 있다.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한 곳도 뉴욕의 KPMG로, 20여년 전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웠다고 한다. 이어 2000년대 초 김앤장에 외국변호사로 합류한 그는 본격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깊은 조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사안에 관여했다.2013년 DLA Piper가 서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고 대금 합계 5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버스기사 대기시간' 판결,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어민 영어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노사관계 전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올해 수행한 주요 사건들이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노동법 판결이다 싶으면 대리인 난에서 아이앤에스의 이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설립 19년의 역사가 쌓인 아이앤에스가 노동법 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과도한 노조위원장 급여 삭감 정당' 승소아이앤에스..

30년 넘게 자본시장과 은행 금융, 부채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로, 화이트앤케이스 서울사무소로 옮긴 것은 2017년이다.EETC 개발 참여1990년대 중반, 지금은 항공업계의 주요 자금조달 기법으로 자리 잡은 EETC와 같은 항공채권 상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때 씨티은행을 대리해 한국 금융기관들의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외채 구조조정에 자문했다.최근의 업무사례로는 아랍 해운회사(United Arab Shipping Company)의 하팍로이드 AG(Hapag-Lloyd AG)합병

신축 중인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1억 7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며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될까?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 6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빌라 건축주 A(46)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159 등)에서 "피해자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담보 설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특정 주식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0월 10일 A씨가 B씨 등 비료제조 · 판매업체인 C사의 이사와 감사인 7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2019카합2129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B씨 등은 C사의 사내이사 ·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C사의 대표..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닌데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행위를 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위원장과 간부들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31일 노동조합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위원장 양 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8505)에서 양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계약서 분석기인 '알파로(Alpha-Law)'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향후 7년 이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로 진입 가능한 품목을 인증해 수여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World Class Product of Korea)'으로 선정됐다. 11월 21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2019 세계일류상품' 수여식이 열렸다.국내 리걸테크 제품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것은 인텔리콘이 유일하며, 인텔리콘은 2017년 지능형 법률정보

사찰에 거주하며 청소와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처사(處士)'도 근로자에 해당할까.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1월 1일 한 사찰 내에 설립된 A재단법인이 "처사로 근무한 B씨를 근로자로 보아 B씨에 대한 퇴실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5484)에서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A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A재단은 이 사찰 내에 위치한 법인으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납골당, 부도탑묘

올2월 러시아 선박인 SEA GRAND호가 부산 용호부두에서 출항하던 중 근처의 요트 2척과 충돌하고, 이후 다시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 측면에서 뉴스가 되었는데, 사고를 낸 러시아 선박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로펌이 어디일까. 한국의 일류 '해상 전문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선율이 러시아 선주 측을 대리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장에 대한 형사절차,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의 해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광안대교 손상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요트 손상에 대해서는 요트 선주와 사이에 우호적인 보..

창립 20주년을 한 해 앞둔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여러 의미 있는 경영이벤트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9월 24일 지평은, 지평이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 두루의 설립 5주년을 맞아 로펌 최초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언했다. 로펌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밖에선 그만큼 사건의 수임과 수행으로 압축되는 경제적 가치 창출엔 자신 있다는 로펌 경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졌다. 지평은 "구성원의 채용, 법률업무, 고객관계, 법조사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에서, -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 ②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11. 21.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

국회문화극장 김덕수패 사물놀이 사진자료입니다

김덕수패 사물놀이 ·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국회문화극장 11월 공연이 21일(목)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1월 공연은‘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감(共感)’으로, 사물놀이가 관현악기를 만나 서로의 각기 다른 맛과 멋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였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6,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이룬 가장 성공적인 음악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김덕수 명인은 장고 독주곡 ‘..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법안심사소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 법률안 의결 -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국회 법사위,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총 41건 의결 - - 국민의 ‘파산 및 회생사건’ 사법서비스 선택권 확대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 · OECD 권고사항 이행 위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글로벌 산업재편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일본 수출규제 강화로 반도체산업 경쟁 우위 상실 우려 - 경제뿐 아니라 산업·기술·외교·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적 정책 접근 필요 -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정책 수립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

문희상 국회의장, “내년 한-불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의 공동번영과 발전 기원” - 문 의장,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내년은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경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번영과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고...

 • 2019년 10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특허 문제에 관한 제2차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AI가 법체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AI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옴 ∙ 이에 지난 8월 27일 USPTO는 AI 발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심사 지침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AI 발명에 대한 특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

 • 2019년 10월 30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불특정 로열티 연구(Unclaimed Royalties Study)에 대한 심포지엄을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USCO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따라 공공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됨 - (목적) 동 심포지엄은 교육적 심포지엄으로 기계적 라이선싱 업무를 담당하는 집중관리 단체(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에 따른 저작권자의 식별과 저작권자가 청구하는 로열티 구현 등에 대한 모범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9년 10월 31일, 미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ktmine社는 드론에 의한 배송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배경) 인적 교류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온라인 쇼핑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e-커머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드론이 점차 활용되고 있음 - (주요내용) ktmine社는 키워드 드론(drone) 및 배송(delivery)으로 특허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드론을 배송영역에서 활용하..

 • 2019년 11월 7일, 미국 특허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PatentDocs는 GlobalData가 발표한 ‘시가 총액 상위 20개 제약사 순위’를 보도함 - (배경) GlobalData는 1999년 설립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기업으로 항공, 자동차, 과학기술, 의료 기기,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분석, 솔루션을 제공함 - (주요내용) GlobalData가 발표한 2019년 제1분기(3월 31일) 기준, 시가 총액 상위 20개 제약사 순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기업으로 Takeda社가 Shire社를 인수하여 142% 증가..

 • 2019년 11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온라인을 통한 접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특허출원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인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for Private Practitioners(Private PAIR)’에 대한 보안 강화를 설치함 - (배경) USPTO는 기존 상표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위협에 대응하고자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표 보안을 강화하는 신규 방법, 상표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출원 기능 등을 추가함 ∙ 또한 지난 10월 26일부터는 상표 출원서류양식에 대한 접근과 출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 2019년 10월 26일, 중국 하이난 지식산권국(海南省知识产权局)과 하이난 국제중재원(海南国际仲裁院)이 공동으로 ‘하이난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중재⋅조정⋅화해 센터(이하, 하이난 지식재산 ADR 센터)’를 설립함 - (개요) 하이난 지식재산 ADR 센터는 하이난성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지식재산권 중재 시장을 확장하며 기업이 영업활동 중 마주치는 법률적 실무 문제 해결을 지원함 - (주요내용) 동 센터의 설립은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海南)自由贸易试..

 • 2019년 10월 28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상표법 개정(초안)에 관한 대중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 - (배경) 대만 정부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변화 및 대만의 상표 심사실무의 현실화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임 ∙ 2019년 10월 15일 상표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상표 심사품질 및 행정절차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초안) 작성을 완료함 - (주요내용) 상표법 개정(초안)은 현행법 규정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한 반면, 10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주요 개정의 ..

 • 2019년 10월 28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광저우 개발구 지식산권국과 광저우 개발구 금융투자공사가 공동으로 특허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을 출시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광저우 개발구는 2016년부터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위한 종합개혁 시범활동을 실시하여 구역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고가치 특허 창출을 선도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저우 개발구에서 출원된 특허는 약 6만 건이고, 동 기간 등록된 특허는 약 3만 건이며, 출원인 유형은 90% 이..

 • 2019년 10월 3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자본 활용 촉진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利用 外资工作的意见)’을 발표함1) - (개요) 동 의견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외국 투자 자본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외국기업의 합법적 이익 보호 등 4대 분야에 대한 20개 조치를 제시하고, 각 정부부처와 지역 정부가 이를 실천한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는 다음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가 포함됨 (1) 제17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