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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러시아제재대응팀이 이같은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0일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제제재 관련 국제분쟁 분야 전문가인 이형근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내..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5. 24.(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김 무 동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윤진희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02-6788-4759)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13호, 통권 제194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4일(화) 「독일의 식품...

제17회「NARS 시선과 논단」개최 ! -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제17회『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개최한다. ○ 『NARS 시선과 논단」은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 방식 행사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 초청받은 명망 있는 전문가의 발제 후 전문가-입법조사처장 간 대담, 전문가-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간 토...

• 2022년 4월 30일, 미국·중국 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 USCBC)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디지털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한 대응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미국은 혁신, 공정 및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전략계획(2022-2026)’을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5대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1)하였으며,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을 선언2)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미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옴 ∙ 동 보고서3)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

• 2022년 5월 3일, 미국 행정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CUS)는 소액청구 특허법원(Small Claims Patent Court) 관련 연구에 대한 공개 의견(Request For Information, RFI)을 요청함 - (개요)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높은 특허소송 비용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의 소송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집행을 위한 소액 청구 절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한 차례 발행함 ∙ 이후 미국 상원의 지식재산권 소위원회는 ACUS1)에 소액청구특허법원 설립에 대..

• 2022년 5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지식재산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위한 최초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최함 - (개요) 기술조사관은 특허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직원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전문 기술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체적인 기술사실에 기초해 자문과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2021년 6월 16일, CNIPA는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1)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

• 2022년 5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专利开放许可试点工作方案)1)’을 발표함 - (개요)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 중국은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서 최초로 개방허가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성(省)급 지식재산 관리 부문에서 특허 ..

• 2022년 5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내비게이션 사업 지원 서비스 기관 건설 착수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开展专利导航工程支撑服务机构建设工作的通知)1)’를 발표함 - (개요) 특허 내비게이션은 특허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정책 결정, 산업 계획, 기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CNIPA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통지에 따르면, CNIPA는 국가 차원의 특허 내비게이션 사업 지원 서비스 기관..

• 2022년 5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 국내 기업의 실천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함1) - (배경)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영의 실천 및 경영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이처럼 경영인이 지식재산 관련 부분이 경영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이에 JPO는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사례집을 발간함 - (주요내용) 본 사례집은 경영과 ..

• 2022년 5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러시아 특허청 및 유라시아 특허기구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1)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와 PPH를 실시하고 있었음 ∙ 한편 러시아 지식재산권 담당기관인 연방지식재산권서비스(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의 경우,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3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Rospatent 및 EAPO의 협력 종료에 관한 성명을 발..

• 2022년 5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함 - (개요) 경제산업성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의 라이선스 협상의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31일 일본 국내 특허를 포함한 SEP의 라이선스 협상에 종사하는 권리자 및 실시권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범을 ..

• 2022년 5월 17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 대해 EU 정부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1)을 승인함 - (배경)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DMA’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 이후 2021년 12월 15일 EP는 DMA 초안을 승인하였고, 2022년 3월 24일 EP, 이사회(Council) 및 EC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함 - (개요) DMA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대형..

• 2022년 5월 1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회원국별 EU 상표지침(EU Trade Mark Directive 2015/2436) 시행에 관한 웨비나 시리즈1)를 제공함 - (배경) EU 상표지침은 2015년 EU 상표제도의 현대화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발효함 ∙ 동 지침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상표 관련 정의 개선, 등록요건, 침해상품의 압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EU의 조화로운 상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됨 - (배경)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11개의 EU 지식재산청과 2개의 사용자협회가 2015년 EU 상표지침 개정 후 도입된 변경 사항에 대해 각..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위 등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안동완(52·사법연수원 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공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

주영환 27기 · 박종근 28기  한석리 28기 · 홍승욱 28기 · 양석조 29기     검찰이 쌓아온 역량 발휘할 것주영환(52·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장은 "종이 기록 안에는 활자로 담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애환이 숨어있다"며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 고질적인 토착 비리, 공직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주민들을 편안하..

* 최현희(법무법인 제이앤에스)·최현미(경기중앙)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2년 5월 23일(月) * 빈소 : 동군산병원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2년 5월 25일(水)

* 신동윤(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2년 5월 23일(月) * 빈소 :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2년 5월 25일(水)

* 채준석(광주전남) 법무사 아들 관수 군 결혼 * 날짜 : 2022년 6월 4일(土)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백홀

* 정성희(서울)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2년 5월 23일(月) * 빈소 : 영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5월 26일(木)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안석)은 19일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와 함께 해상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동해안 접경해역의 특수성과 해상치안 임무 수행 등에 관한 기관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 지원장을 비롯한 법원 직원들은 해경 경비함에 승선해 조업한계선까지 이동하며 안전사고 취약지역과 접경해역 등을 시찰·점검했다.   이어 양측은 해양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지검장 노정환)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19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3층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후 형사사법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검찰 측에서는 노 지검장과 허정수(55·사법연수원 30기) 차장검사, 김용규(49·30기) 인권보호관 등 검사 13명이, 대전변회 측에서는 임 회장과 정훈진(55·32기) 부회장, 이봉재(51·33기) 총무이사, 신기용(41·39기) 이사, 김현구(41·변호사시험 1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전변회는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의 철..

  서울구치소(소장 유태오)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18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 소장을 비롯해 구치소 각 부서장들과 양 회장, 전정주 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수형자 재범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와 취업알선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사업 연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회장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의 일탈된 성격이나 ..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정일영·사진)는 20일 제1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면결의로 이뤄진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회계 결산과 올해 예산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 선출에서 정일영 회장이 연임했다. 제1부회장에는 송건섭 법무사, 제2부회장에는 임웅순 법무사, 감사에는 이제건·곽재근 법무사가 선임됐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허만배 법무사가 의정부지법원장 표창을, 곽재근 법무사가 의정부지검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경기북부법무사회는 법원 및 검찰 직원 6명에게 감사패를, 국민의 ..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검했다는 이유 등으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석에 앉았다가 '점..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

  우리 기업이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물론 그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 조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0일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러시아제재대응팀과 외국계 글로벌 로펌인 깁슨던(Gibson, Dunn & Crutcher LLP)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국가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이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을위한 대응방안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