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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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3주년…명덕상에 하죽봉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창립 제113주년을 맞아 11월 2일 오후 4시 20분,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창립 제1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또 4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하죽봉 변호사에게 명덕상을 수여하고, 각종 공익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회의 존립목적 달성에 기여한 윤영환 변호사에게 공익봉사상을 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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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하며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평가기준' 적용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0월 14일 디스크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발생한 A씨가 집도의와 그 고용주인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58457)에서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9%로 산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0년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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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동의 없이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 안 줘도 돼"

의뢰인이 변호사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어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때는 전부 승소로 간주하는 위임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8월 14일 A법무법인이 "성공보수금 9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의뢰인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이같이 판시, A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A법무법인은 2016년 3월경 B씨와, B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C사에 양도하는 계약에 기한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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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로스쿨팀,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 우승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최지혜, 채지원, 조문환 학생이 10월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대한변협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부와 국방부의 후원으로 전시와 유사한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Humanitarian) 문제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법률적 접근과 논쟁을 통해 인도법(Humanitarian Law)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팀은 우승팀 특전으로 내년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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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검사, 서울대-고대-연대-성대 로스쿨 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검사 중 남 · 녀 비율은 각 62.9%, 37.1%로 남자가 25.8%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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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2020도3972)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0. 29. 피고인(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등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일부 면소 부분 제외)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

대법원 보도자료

살인 등 사건(2020도9430)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0. 29. 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30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재항고 사건(2020모1845)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0. 29.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설시하여, 원심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9.자 2020모1845 결정).

대법원 보도자료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지난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대한 교섭단체 추천이 10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7명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 위촉식 이후에는 위원 상호간의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회의까지 진행되며, 이날의 회의에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공수..

국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1월 2일(월),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에 시작한 이후 강좌의 수와 수강 신청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개설 강좌는 745개, 수강신청은 39만 2,262건이며, 누적 회원 수는 총 5...

국회 보도자료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세계무역혁신정책연합(GTIPA) 온라인 서밋 기조 연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세계무역혁신정책연합(GTIPA) 온라인 서밋” 기조 연설 - 국제 방역 협력, 보편적 건강보장과 백신공정분배, 서울캠퍼스 제안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10월 29일(목) 저녁, 전 세계 대표적 싱크탱크 연합체인 ‘세계무역혁신정책연합(GTIPA)’ 온라인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어, 20분간 영어 연설로 K-방역의 성과를 알리며 문명사적 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hopin.toevents2020-global-trade-and-innovation-...

국회 보도자료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로이슈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조두순 출소, 40여일 앞으로… 정부, '24시간 밀착감시' 재범 대책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조두순의 주거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등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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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다음달 2일자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 제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심의관은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육군법무관으로 재직한 후 200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약 11년간 판사로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했다.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에서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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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29.]  금융위는 2020. 10. 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1.3.25.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규정은 2021.9.25. 시행 예정). 시행령안은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장치구축 및 실효성확보(CEO등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및 책임사항 포함), 상품숙지의무(Knowyourproduct) 도입, 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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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秋 지시 '윤우진 前 세무서장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윤대진(56·사법연수원 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관련 사건'으로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 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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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인사권, 감찰권 남용 등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검찰은) 개혁만이 답"이라고 비꼬았다.     이 검사는 전날인 28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앞으로 설치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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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의사들의 법정구속

[2020.10.23.]  진료상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한 의사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2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횡경막 탈장을 변비와 소화장애로 오진한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이 2명의 엄마인 의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비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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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2020.10.23.] 의사인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총 57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하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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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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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되어야 하는가

[2020.10.23.]  관리비예치금은 선수관리금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실무상 이는 첫 입주시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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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1월 2일 '창립 113주년' 기념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다음달 2일 오후 4시 2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창립 1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변호사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제26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선정됐다. 이 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케이블방송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방송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를 고발하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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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  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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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웨비나 개최

개정 데이터3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9월 24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가명정보를 결합 반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안내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9월 25일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각 배포했다. 이로써 한국도 의료 빅데이터 활용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배포가 의학계에는 물론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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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대법원은 2020. 10. 29. 10:30~13:0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 제9차 회의 안건 ▣ [논의]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논의]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 ..

대법원 보도자료

BF 재인증으로 ‘장애물 없는 국회’ 한걸음 더 나아간다

BF 재인증으로 ‘장애물 없는 국회’ 한걸음 더 나아간다 - 국회 의원회관, 자발적인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시설 환경) 인증 연장 완료 - -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현관 앞 난간대 설치 등 다양한 장애 친화적 인프라 개선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가 의원회관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연장 받으며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2015년 신설된 BF 인증은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

국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국외 주요기록 해제집 (미국편)』 발간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배포일: 2020. 10. 29. (목) 기획담당관실 ☏ 02)6788-4228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국외 주요기록 해제집 (미국편)』 발간 - 미국 NARA에서 수집한 주요 기록을 토대로 해제집 펴내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에서는 30일에 임시의정원 관련 해제집인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국외 주요기록 해제집(미국편)』을 발간한다. 지난해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일...

국회 보도자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 국가중요시설 ‘가’급 국회, 비상시 관리자인 국회사무총장 중심으로 군·경·소방 통합방호 - - 김 총장,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회의 각종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맞춤형으로 발전시키자” -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화)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

국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의 주요방향 모색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의 주요방향 모색 ============================================================================= □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방향을 모색하였다. □ 개회식에서 ○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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