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보수 법률지원 활동인 ‘프로보노’가 지속 가능하려면 프로보노가 변호사 사명과 직결된 활동이란 인식 개선과 대한변협이 별도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함께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이희숙(사법시험 4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로펌..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특검의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 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오늘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은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17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코인을 1:1로 연동(페깅; Pegging)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가치 변동 폭이 적고, 송금액에 관계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내년 시행 전망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진행한 뒤 정성호(사법시험 28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앞서 16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당초 각당의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함께 병기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하지만 이날 오전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21일로 순연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표결을 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서울고법은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따로 휴정기를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

법률비용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 1,300억여원의 배상판정이 내려진 엘리엇(Elliott) 국제투자분쟁(ISDS)의 취소소송 항소심을 맡은 영국 항소법원이 7월 17일 한국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각하한 영국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23년 6월 선고한 ISDS 판정과 관련,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판단이 영국 1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취소소송에서의 쟁점은 관할 문제로,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소수주주 중 하나

계약관리솔루션 등 앨리비(allibee) 서비스로 유명한 리걸테크 기업 BHSN(대표 임정근)이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 SI)를 유치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이번 전략적 투자는 BHSN의 독자적인 법률 특화 데이터 처리 역량과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의 리스크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자생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벤처투자는 삼성생명이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비공개다.BHSN과 삼성생명

오뚜기와 면류 업체인 면사랑 사이의 OEM 거래를 금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생산한 국수와 냉면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해 왔으나, 2020년 3월 31일 기준 면사랑의 3년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 2023년 4월 1일부터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편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수 · 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은 "대기업등은 생..

1864년 청나라에서 '萬國公法(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간행되어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을 소개하는 최초의 저서로 기록된,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가 박동실 전 모로코 대사에 의해 최근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1836년에 출판된 휘튼의 『국제법의 원리』는 영어로 저술된 최초의 국제법 기본서로, 그때까지 국제법 지식의 편리한 요약서로 널리 읽힌 프랑스어로 된 바텔(Vattel)의 『국가들의 법(Le Droit des Ge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 이용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ITC와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를 비교,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7월 16일 진행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 · 효율적 활용' 주제의 세미나에서, 세종의 이진희 변호사는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IP 침해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에 사법절차를

피고인 2가 甲 등과 함께 성남시의원이던 피고인 1에게 시의장 선출을 약속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자, 피고인 1이 대장동 주민들의 조례안 통과 시위를 배후 주도하는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 부정행위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채용되어 40억 원 성과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거나 급여 및 법인카드로 약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안으로, 피고인 1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2는 뇌물공여로 각각 기소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