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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온플넷)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성주·박용진·진성준·김용민·민병덕·박성준·소병철·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용빈·이용우·장경태·황운하 의원 및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자와 구성사업자 입장에서 쿠팡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와 착취·남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준 ..

대한변협 산하의 전문변호사회 4곳이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1년의 새 집행부를 꾸렸다.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는 지난달 25일 박시형(사시 51회)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산구조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도 같은날 정기총회..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의 절차적 위법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은 데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 법무부 vs 국회간 권한쟁의심판, 한동훈 장관 출석으로 '눈길'… "검수완박,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 뿐"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중국 심천시율사협회(회장 장빈)와 26일 온라인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체결식에는 황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과 젱마이(曾迈) 부회장, 가오웬지에(高文杰) 국제위원장 등 26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앞으로 △양국 법률제도에 정보 교환 △비즈니스·국제무역·투자분쟁에 관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는 2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8월분 성금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기탁했다.또 공익법인 사랑의연탄나눔운동과 함께 선정한 저소득층에 연탄 3500여 장을 기부하고, 일부 가구에는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법사위에서 실시하는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법사위는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된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등 사실상 '상원 의회'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115주년을 맞이하여, 9월 21일 오후 롯데호텔 월드(잠실역)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욱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내 최초의 변호사 단체로서, 지난 115년의 유구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신장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빛나는 역사가 회원 여러분들의 무수한 헌신을 증명하고 있다"고 자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07년 회원 10여명의 국내 최초의 변호사단체인 한성변호사회로 처음 설립되어 출발했으며, 현재는 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이 46.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미국의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무효율(%)은 심결건수(인용, 기각, 각하, 취하건수) 대 인용건수 비율이다.한편 특허청 심사기간은 매년 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512억원을 환급, 지난해 전체 환급액 143억원 대비 3.6배 늘어났다.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 7월까지 소송대리인에게 3억 7,9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1년간 관세청이 지급한 행정소송 수임료는 51억 7,400만원이다.올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과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0여명의 금융투자협회 소속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을 상대로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 투자의 세무상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역혼성단체는 국내와 해외에서 세법상 취급이 다른 단체로, 예컨대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해 해외 투자 수익을 소재국의 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소재국에서는 투과과세 단체로 취급해 투자국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양국 모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다.경제협력개발..

법무법인 화우가 9월 26일 전 세계 500여 한인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 이하 '세한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제결혼의 보편화, 세계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외동포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화우는 세한총연 법인 및 회원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특히 국내 및 국제 소송과 중재, 인 · 아웃바운드 투자, 국제상속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결정의 상대방이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서, ①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공업 용접근로자였던 망인이 파킨슨증 발병으로 사망한 뒤, 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 ○○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67774 판결]. ②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용접봉 제작회사인 피고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lsquo..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7일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학교의 영양사(이하 ‘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약 3개월 동안 다..

송두환 위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 안성 하나원 관련 시설 방문 및 교육생 의견 청취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월 27일 오후 3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경기 안성시 소재)를 방문하여, 관련 시설 및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 및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하나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기초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7월 8일 설치되었습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서정배 하나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