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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월 14일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었다가 재물손과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6934)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집에서 점심을 먹던 아내(46)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아내의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말하자 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10월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와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폭력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성 함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강사 양성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기타 상호간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협약 내용에 따라 이후 양 기관은 우선적..

국회미래연구원, “한중일 복합갈등 지속될 것” 연구결과 발표 -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보ㆍ무역ㆍ환경 측면 갈등 분석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10월 27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한국...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융합 축제, 강원에서 개막 - 28∼30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릉)에서 강원 지식재산 축제(festival)’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강릉시(시장 김한근)와 함께 28일(목)부터 3일 간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도 강릉시)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융합 축제인 「2021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강원도 과학기술 행사인 ‘강원과학기술대축전’과 함께 개최되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을 한 ..

발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한자리에 모였다! -「2021 발명·특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시상식/교류전」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가 주최하고 부산 대광고등학교(교장 김효상)가 주관하는「2021 발명·특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랜선시상식/교류전」(이하 ‘발명·특허 특성화고 랜선시상식’)이 10월 28일(목)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일시/장소) ’21. 10. 28(목) 오후3시 / 각 학교현장에서 온라인 참여 ￭ (참석자) 발명·특허 직업계고 14개교 학생, 지도교사, 학..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40대·여)에 편지를 보내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15일 알던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빌라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다음달 4일 오후 4시 '해외 프로젝트 입찰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해외건설 법률플라자 2021 시리즈'의 일환으로,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과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임병우(50·사법연수원 28기) 김앤장 변호사가 '해외 프로젝트 입찰 참여시 법률적 측..

* 이은묵(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본인상 * 별세 : 2021년 10월 26일(火) * 빈소 : 삼성서울병원 9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28일(木)

*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부친상 * 별세 : 2021년 10월 26일(火)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29일(金)

* 황규선(코람코자산신탁)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1년 10월 25일(月) * 빈소 :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1년 10월 28일(木)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문..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법의 취지와 법리에 대한 고민없이 법무부가 성급하게 나섰다는 취지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6개 직종 공동 심포지엄에서 '플랫폼 3유형론 및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의 태도'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부협회장은 먼저 시장을 침식하는 플랫폼 유형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사업자 자격을 무력화..

대한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26일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4개 직종 단체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는 방식으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한다"며 "독점력 확보 후에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에 기생하여 부당한 이익을 사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돌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 피해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축사를 보내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 본부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각각 변호사업계·의료계·세무사업계·자영..

변호사들의 세무·회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기 세무·회계 실무 연수' 개강식을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송기헌 의원, 박종흔 변호사연수원 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냈으며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병철 한국세무변호사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조세는 법학과 상학이 공존하는 분야로 회계와 법리 해석이 상..

법무법인 광장이 10월 28일 오후 2시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세미나(webinar)를 개최한다.1부에서는 광장 장곤종 고문(전 주 베트남 대사관 공사)이 사회를 맡아 광장 한윤준 변호사의 '베트남 법 및 외국인 투자 개관', 홍성미 변호사의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제 및 담보 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이어 주 베트남 대사관 이재국 노무관의 '베트남 노동법 개관 및 최근 개정규정 등 동향 분석' 발표가 이어진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익

재단법인 동천은 지역 공익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한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지역)' 사업의 첫 번째 펠로우 변호사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를 선정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지역)' 사업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계획하거나 활동 중..

법무법인 린이 10월 29일 오후 2시 'NFT와 특금법, AML, 해외동향' 웨비나를 개최한다. 린의 테크팀을 이끌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가 'NFT가 가져올 세계관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발할 예정이며, 박경희 변호사가 'NFT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김주은 변호사가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유창하 미국변호사가 'NFT의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이번 웨비나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1. 10. 26.(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승 훈 (02-6788-4225) 담 당 자 서기관 이영주 (02-6788-4136) 해외자료조사관 이승주 (02-6788-4332) 일본의 스마트농업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1-20호, 통권 제22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6일(화) 「일본의 스마트농업」을 다룬 『현...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1. 10. 26.(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총괄과 담당과장 송 미 경 (02-6788-4137) 담 당 자 서기관 이미자 (02-6788-4111) 전문경력관 김정임 (02-6788-4755)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27호, 통권 제176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6일(화) 「우주자원 ...

재난지원금 정책,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어야 할 때 -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공간의 확보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26일(화),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빈곤율의 개선, 소득불평등의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 인포그래픽스『NARS info』제8호 발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27일(수),「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담은『NARS info』제8호를 발행하였다. □ 이번『NARS info』제8호는『외국 입법·정책 분석』제3호「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인터넷 법률 플랫폼과 관련된 견해의 대립, 해외 각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우리 제도에의 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0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류성걸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및 언론인 등 9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

• 2021년 10월 4일, 미국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 EA)社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EA SPORTS FC’ 상표를 출원함 - (배경) EA社는 현실감을 극대화한 비디오 축구 게임인 ‘피파(FIFA) 시리즈’를 20년 이상 제작, 발매함 ∙ 피파 시리즈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등 콘솔 게임을 비롯해 PC,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동 게임을 즐긴 플레이어는 약 910만 명에 달하고 게임이 플레이된 횟수는 4억 6천만 번 이상임 ∙ EA社에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0개의 경기장, 30개 이..

• 2021년 10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Singapore 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MTI)와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배경) 미국과 싱가포르는 2003년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USSFTA)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였음 ∙ 2004년 1월 1일 동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2019년에 약 1,244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는 아세안 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

• 2021년 10월 1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언론출판사를 중심으로 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ancillary copyright)’ 보호 문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중의 의견을 모집함 - (배경) 미국 의회는 제3자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언론출판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2019년 EU 개정 저작권지침의 시행 이후 언론출판사에 대한 추가 보호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요청함 - (주요내용) USCO는 미국 내 출판사에 대한 현재 저작권제도의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U.S.C. 17), 기타 연방법 ..

• 2021년 10월 20일, 미국 상무부(DOC)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 악용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등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임시규칙 최종안을 발표함 - (주요내용) DOC가 발표한 이번 임시규칙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파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DOC의 BIS 승인을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동 규칙은 미국 업체들이 보안 관련 기술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승인된 사이버 안보 수출 허가 ..

• 2021년 10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商标 注册证发放方式的公告)1)’를 발표함 - (배경) 2018년부터 CNIPA는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개시함 ∙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상표출원의 경우, 해당 출원으로 발생한 기타 상표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문서 방식으로는 송달하지 않음 ∙ 반면, 종이문서 방식으로 제출한 상표출원에 대해..

• 2021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평가보고서(2020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1)’를 발표했다고 밝힘 - (배경) CNIPA 산하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표해 옴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개 분야에 대한 전국 및 각 성(省)급 지역의 발전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