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접생산 약속하고 완제품 수입해 바닥마감재 납품…입찰제한 6개월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6월 20일 바닥마감재를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음에도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했다가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70015)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먼저 자필확인서와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했다.이어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과 관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리걸타임즈 [행정]

[IP] "의류 공급받은 중국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다 게재했는데, 원본 저작자 따로 있어…손해배상하라"

의류 도소매업체인 A사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사내이사 B가 직접 촬영한 사진 6장을 A사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게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이들 사진을 무단게시하자 3천만 1백원의 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3가단136014)을 냈다.C는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이들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가져다 게시한 것이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권민오 판사는 그러나 7월 23일 A..

리걸타임즈 [IP]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 청소년행복재단 등에 비상장주식 기부

법률신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 청소년행복재단 등에 비상장주식 기부

‘윤 대통령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부결… 두 번째 자동폐기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의 표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돼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

대한변협신문 ‘윤 대통령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부결… 두 번째 자동폐기

[로펌 iN] '대검 감찰본부장' 역임 홍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합류

대검 감찰본부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홍지욱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한일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6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홍 변호사는 수원지법, 서울민사지법, 제주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으며, 1998년 2월 법무법인 바른에 창립멤버로 참여한 2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다.홍 변호사는 한일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다.한일엔 홍 변호사 외에 BBK 사건 특별검사보 경력의 문강배(16기) 변호사와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

리걸타임즈 [로펌 iN] '대검 감찰본부장' 역임 홍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합류

[노동]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두32973)에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쏘카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 쏘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대..

리걸타임즈 [노동]

[증권]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허위공시 이후 적자전망보도 이전 주가 하락분도 손해배상해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개인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약 92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보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보도 다음날인 2015. 5. 4.부터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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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2024. 7. 29.자▲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류준모

리걸타임즈 [인사] 법제처

"법령해석 배울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

법제처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제30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연 2회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30기까지 로스쿨생 총 1,097명이 수료했다.이번 30기 실무수습에서는 로스쿨생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자치법제 사전검토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 등 법제처 회의에 참관할 기회도 제공되..

리걸타임즈

Betriebsbegriff im KSchG: Besonderheiten bei Luftverkehrsbetrieben

Eine österreichische Airline stellte den Flugbetrieb in Deutschland ein, das Personal wurde entlassen. Das BAG hat nun in einem weiteren der daraufhin angestrengten Kündigungsschutzverfahren entschieden und sich dabei mit den Besonderheiten des Betriebsbegriffs in § 24 Abs. 2 KSchG bei Luftverkehrsunternehmen befasst.Weiterlesen

Beck - aktuell Nachrichten

Canada owes First Nations billions after making ‘mockery’ of treaty deal, top court rules

Court urges federal and Ontario governments to make payouts after ‘dishonourably’ neglecting 174-year-old dealThe Crown promised riches to First Nations in Canada – over 150 years on, they could finally get billionsAn “egregious” refusal by successive Canadian governments to honor a key treaty signed with Indigenous nations made a “mockery” of the deal and deprived generations of fair compensation for their resources, Canada’s top court has ruled.But while the closely watched decision will likely yield billions in payouts, First Nation chiefs say the ruling adds yet another hurdle in the multi-decade battle for justice. Continue reading...

The Guardian > Law Canada owes First Nations billions after making ‘mockery’ of treaty deal, top court rules

Woman loses appeal over child’s birth certificate after ex-wife had sex with donor

Judge dismisses challenge over removal of woman’s name and warns against risks of informal conception arrangementsA woman has lost a court of appeal challenge over her name being removed from a child’s birth certificate after her ex-wife admitted she secretly had sex with their sperm donor.The “unprecedented” and “unusual” case centred on the question of who were the legal parents of a girl, now aged six. Continue reading...

The Guardian > Law Woman loses appeal over child’s birth certificate after ex-wife had sex with do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