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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3월호(통권 제202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한국의 기업법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로펌 K&L Gates와 '회사법 부티크'인 법무법인 진을 'Law Firms to Watch 2026' 즉, '올해 주목할 로펌'으로 심층 취재해 커버스토리로 꾸몄습니다.한국 주요 로펌의 2025년 매출을 분석한 매출 기준 '톱 10'과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2024년 매출 기준 상위 74곳의 국내외

불리한 중재판정을 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리는 중재판정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승소했다. 정부는 2월 23일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Elliott)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구 정부에게 약 1,600억의 배상 판정이 내려진 해당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해당 중재사건은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절차로 환송되었다. 이에 앞서 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20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한변협회관 건립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김상희(변호사시험 1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협회는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연수교육의 운영 전반에 있어 큰 틀은 규칙에 근거를 두되 ..

여성 법조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제중재 분야는 특히 여성 변호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산하 여성권익위원회(Women's Interest Committee, WIC)가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변호사들이 모여 커리어와 정체성, 그리고 성장의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세미나를 준비했다.3월 6일 오후 5시부터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진행될 이번 세미나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함께 더 멀리(Together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에 나온 같은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월 4일 미국법인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삼성SDI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60298)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

미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현지 시간)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기초해 내린 이른바 펜타닐 관세 내지 상호관세가 위법, 무효라고 판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Trump vs V.O.S. Selections, Inc. 사건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미국 헌법과 의회가 IEEPA를 통해 행정부에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월 12일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대표이사 박장식)와 업무협약을 체결,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터너앤타운젠드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와 한미글로벌(HanmiGlobal)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