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 코앞에… “평가시 혁신성에 중점을”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검토를 앞두고 중저신용자 대출에 관한 사업계획이 아닌 혁신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취지에 맞춰 금융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는 14일 (사)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과 함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안서연(사법시험 47회)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관한 쟁점 ..

대한변협신문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 코앞에… “평가시 혁신성에 중점을”

3명 뽑는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압축

오는 8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가 노경필(59 · 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 ·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 ·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 · 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 ·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9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

리걸타임즈 3명 뽑는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압축

[세미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최근 분쟁 동향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와 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 건설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모두 5차례에 걸쳐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 아카데미에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 · 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리걸타임즈가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이번회 주제는 박재현 변호..

리걸타임즈 [세미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최근 분쟁 동향

[조세] "조부가 주식 준 회사가 오피스텔신축 · 분양…증여세 추가 부과 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2조의3 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하는 경우는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

리걸타임즈 [조세]

'국제분쟁의 성공적인펀딩 지원 사례' 소개

변호사비용 등 거액의 비용이 드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을 외부 펀딩업체의 자금으로 진행하는 국제분쟁 펀딩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분쟁 펀딩 브로커인 리틱에퀴티파트너스(문진승 대표)가 7월 2일 JW Marriott Hotel Seoul 3층(살롱 6)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크로스보더 분쟁을 위한 성공적인 분쟁금융 활용 전략(Successful disputes finance utilization strategy forcross-border disputes)"이란 주제를 내건 이날 세미나에선, 김앤장

리걸타임즈 '국제분쟁의 성공적인펀딩 지원 사례' 소개

24.6.17.~24.6.21. 국회주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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