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변리사 ‘숟가락 얹기’?… “본질 훼손” 우려 확산
정부와 변리사업계가 변리사에게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밀유지권 본질에 맞지 않고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정당화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잇따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대한변협신문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
로이슈
미 100대 로펌, '불확실성 불구' 지난해도 매출 13% 증가
미국의 매출기준 100대 로펌들(Am Law 100)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관세율, 전반기의 저조한 딜 환경 등 2025년의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난해 매출을 집계해 '2026 Am Law 100'을 발표한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에 따르면, 전체 평균 13% 성장은 '정말 끝내주는 해(bang-up year)'였다는 평가를 받은 2024년의 13.3% 매출 증가에 근접하는 수치
리걸타임즈
[노동] "면직 무효 판결 불구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정직 3개월 유효"
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던 A는 조합 거래업체 소속 감정평가사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특정인 담보대출 편의 제공 등의 이유로 2018년 12월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 A는 노동위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징계면직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러자 신용협동조합은 '검사 · 감독이사'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 앞선 징계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변상)'을 '정직 3월(변상)
리걸타임즈![[노동]](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604/93252_33419_457_v150.jpg)
[노동] "포스코, 포항 ·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포스코의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포스코는 이에 앞서 광양제철소 압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도 2022년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6일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
리걸타임즈![[노동]](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604/93262_33418_3456_v150.jpg)
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7일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합계 8272만2820원을 부정...
로이슈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로이슈![[제주지법 판결]](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60416155324014200b50722e900182231124171.jpg&nmt=12)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60416155119084900b50722e900182231124171.jpg&nmt=12)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60416154848001210b50722e900182231124171.jpg&nmt=12)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
로이슈![[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260416154531076390b50722e900182231124171.jpg&nmt=12)
[선거] 22대 총선 앞두고 후보별 기후공약 등급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후보자별로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기후행동 고문 박 모(74)씨와 공동대표 변 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25도19772)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서열화'를 했다며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 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3월 12일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은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리걸타임즈![[선거] 22대 총선 앞두고 후보별 기후공약 등급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604/93207_33412_2536_v150.jpg)
[형사] 북한에 있는 가족 데려와주겠다며 1,130만원 편취한 탈북브로커, 징역 8월 실형
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주겠다며 1,1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일명 탈북브로커 A(5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A는 북한에 있는 여동생 등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B를 소개받아 2023년 12월 26일경 B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그 비용 500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해 B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이틀 뒤인 12월 28일 B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추가로 더 보내달라"고 말해 350만원을 송금받고
리걸타임즈![[형사] 북한에 있는 가족 데려와주겠다며 1,130만원 편취한 탈북브로커, 징역 8월 실형](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604/93204_33411_2046_v150.jpg)
[행정] "수출바우처사업 지원금 환수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A사는 2021년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관리기관-수행기관 표준 협약'을 맺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에게 홍보동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비스 재하청, 정산금액 목적외 사용,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위반을 사유로 A사에게 3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과 지원금 12,194,000원의 환..
리걸타임즈![[행정]](http://www.legaltimes.co.kr/news/thumbnail/202604/93237_33410_922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