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 관련 의견표명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명찰 패용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은 수용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의 수용자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기동순찰대원(CRPT)들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기동순찰대의 업무가 수용자의 도주, 소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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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 주제로 열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합니다.   □ 이번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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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일하는 사람의‘아프면 쉴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권고 -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및 공적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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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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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2022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회의에는 고령화 실무그룹 회원기구(폴란드 등 9개 국가인권기구), 유엔 노인인권독립전문가, 유엔 인권최고대표 담당자, 휴먼라이트와치, 노인 인권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권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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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 6. 20. 대법원의 기존 판례 변경으로 이미 지급된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반환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이 사건’이라 함)’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197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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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 - - 2021년에 제기된 주요 인권주제 66개의 현황과 평가 수록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인권위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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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3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진정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하여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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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난민보호 역할 강화 및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난민재신청자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을 채택하였으며, 2000년 12월 4일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당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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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5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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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부대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부대 방문 - 군인권보호관 예정자, 전방부대 장병 인권상황 점검하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알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예정자)은 2022년 6월 16일 육군28사단과 예하 포병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인권상황을 살폈습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박춘식 28사단장을 면담하여 장병 신상관리 및 인권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단 측에 군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와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을 전달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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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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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촉구‘‘ -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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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입증책임 완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시정을 위한 사용자 개념 확대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 및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10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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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 여학생 현장실습 선발 비율 제고방안 마련, 여성 선원 승선을 위한 선박 시설 개선,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 성별 통계 구축 등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1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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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국가인권위원장, 유엔 진실과 정의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 - 한국사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 및 협력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2022년 6월 13일,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습니다.   □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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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절차조력인제도’신설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병원장과 경기도 ○○시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과, 퇴원의사를 밝히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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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발족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 발족 -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차별 조장하는 정책 및 보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직접 점검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11일 오전 10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공동으로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을 발족합니다.  □ ‘제2기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15인(당사자 13인, 가족 2인)으로 구성되며,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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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 인천, 서울, 화성,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 -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위해 수용환경 등 개선방안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9월~10월 화성, 인천, 서울, 청주, 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5월 9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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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〇〇〇운동중앙회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 성별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30일 ○○○운동중앙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단체명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자신의 마을에서 ○○○지도자로 선출되었으나, ○○○지도자중앙회 회칙에 따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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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에게, 입원형태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해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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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사관학교 방문 및 인권특강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육군사관학교 방문 및 인권특강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예정자)은 2022년 6월 2일 오후 2시 육군사관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를 방문하여, 3·4학년생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박찬운 상임위원은 “사관생도는 임관 후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게 될 미래의 초급간부로, 이들이 교육과정 중 함양한 인권의식이 군 인권문화의 척도가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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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들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과 ○○○컨트리클럽(이하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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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 공공기관 방문 신청서·대학 학습관리 시스템 등 관련 진정, 인권위 조사 중 해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였다.   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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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 권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 권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하 ‘피권고기관’)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얻고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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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 권고

여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자인데,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은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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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진료시설 한시적 확대지정 시행 -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은 미제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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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보행 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은 노인 - - 노인의 생명권 등 보호 위해 안전대책 강화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3일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호, 제9479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입법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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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등 침해

대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등 침해 - ○○대학교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9일 ○○대학교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생활관(이하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생활관 내 두발제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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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 대한 구체적 재검사 지침 마련 관련 의견표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 대한 구체적 재검사 지침 마련 관련 의견표명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예방 위해 이의신청 절차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2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광역시 ○○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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