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 요약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Netflix)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약1,137만 명을 기록했다. OTT 서비스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 OTT 서비스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넷플릭스 외 7개의 OTT 서비스(아마존, 애플 티비, 디즈니+, HBO 맥스, 훌루, 파라마운드+, 피코크)는 2022년 총 1,752개의 제작 편수와 4,878시간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콘텐츠 제작 편수 60%, 시간 87% 증가한 수치이다.

--> 미국 Copyright Office의 AI 저작권 쟁점 의견 청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대희1. 서론: USCO의 의견청취 절차미국 Copyright Office(USCO)는 인공지능(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고,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2023.6.28.), AI에 관한 웨비나 및 청취 세션을 개최하는 등 최근에 AI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8.30. 생성형 AI 시스템이 야기하는 저작권법 및 정책에 관한 쟁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반공중으로부터 저작권 쟁점에 대한 의견(comment)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류시원1. 서설영국은 미국, 중국과 더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서, 2016년 이세돌과의 대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고(AlphaGo)를 만든 DeepMind, 생성형 AI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Stable Diffusion의 제작사 Stability AI 등의 존재는 영국의 AI 기술 발전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8년 4월 세계 AI 선도국이 된다는 국가 비전을 선언하고 정부..

--> Thaler v. Perlmutter 사건 분석과 시사점-Thaler v. Perlmutter, No. 1:22-cv-01564 (D.D.C. Aug. 18, 2023)-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상육

--> 라이브러리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분배청구 가능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나7216판결-

--> 국가판권국(NCAC),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 삭제 및 웹사이트 폐쇄

-->

-->

--> 기념주화와 저작권 -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계승균 1. 들어가면서최근에 저작권과 관련되어 사회에 회자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폐와 관련하여 이목을 끌었던 것은 10원빵과 100원 주화에 등장한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100원 주화와 관련된 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0원빵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외국 화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주문

--> 국가판권국(NCAC), ‘2023년 검망 특별활동’ 개시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1. 검망(剑网) 특별활동 검망(剑网)은 중국의 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현황 등을 확인하는 중국의 특별 단속활동을 의미함. 2005년에 시작하여 매년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서가 연합하여 시행하는 연례 특별활동으로 이번 검망 특별활동은 제19차 활동임. 중국 국가판권국은 검망 특별활동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매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

--> 영국 하원 ‘AI와 창의기술’ 보고서 발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류시원 1. 개요 영국 하원의회의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The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ee)는 2023년 7월 18일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연결된 기술: AI와 창의기술(Connected tech: AI and creative technology)｣이라는 보고서를 채택, 발간하였음. 이 보고서는 동 위원회가 ‘연결된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로, AI 기술과 창작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지원정책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았음.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

--> Thomson Reuters, 저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금지 권고- 현황과 시사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이일호 1.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Thomson Reuters의 대응 West 출판사 등을 소유한 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Thomson Reuters는 2023년 10월 회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낸 바 있음. 친애하는 Thomson Reuters 저자들께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전문영역에 영향을 줌에 따라 우리는 콘텐츠 창작과 관련하여 잠재적 우려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homson Reuters를 위해 만드는 여러분의 콘텐츠는 생성..

--> Concord Music Group et al v. Anthropic 저작권 침해소송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류시원 1.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미국의 대형 음반사인 Universal Music, Concord Music, ABCKO Music과 그 각 계열회사들이 AI 서비스 제공업체인 Anthropic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이다. 2023년 10월 18일 테네시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었음.Anthropic사가 서비스중인 Claude AI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lyrics)가 무단으로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

--> | 요약 지난 9월 25일 종료된 할리우드 미국 작가 조합(WGA)의 파업을 통해 우리는 AI 창작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I가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인공지능 사용 규칙이 마련되었다. 합의안에는 기존 작가가 이미 작성한 시나리오를 AI가 편집할 수 없다거나, AI 활용을 작가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창작 단계에 있어 AI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창작자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하지만 AI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합의안이 궁극적으..

--> | 요약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FAST(Free Ad–Suported Streaming TV) 시장이 북미의 OTT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FAST의 사업 모델은 특정 콘텐츠만을 연속 스트리밍하는 무료 광고 지원형이며, 실시간 중계 채널 서비스 방식으로 전달된다. FAST의 연간성장률(CAGR)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3.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FAST 시장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OTT 등 비싼 구독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주요한 이유이며, 이로 인해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코드커팅(Cord-Cutting)‘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

--> □ 요약 ㅇ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성장) 통신망과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성장하던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코로나 19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 -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하여 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 ㅇ (숏폼의 등장) 숏폼 전문 플랫폼인 틱톡의 등장과 성장으로 숏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 - 대중들은 롱폼보다 숏폼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숏폼의 선호도가 높음 ㅇ (숏폼과 방송 프로그램) 숏폼 시장의 성장에 따라 대중들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의 방송 길이 및 실제 시..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상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 정리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권용수 목차 1. 들어가며 2. 메타버스 활용 시 목표해야 할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규칙 형성 등 (1) 목표해야 할 가치·이념 (2) 가치 실현을 위한 규칙 형성 등 3. 메타버스상 콘텐츠 등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 방향 (1) 메타버스상의 저작물 이용 등에 관계된 권리처리 1) 메타버스상의 이벤트 등에서의 저작물 라이선스 이용 2) 가상공간 이용자의 창작 활동 3) NFT 등을 활용한 가상 오브젝트 거래제도·..

--> 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검토 보고서 발표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유현우목차 1. 배경 2. 개요 3. 주요 내용 (1) 생성형 AI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권 1)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2)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2)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AI 훈련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2)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3) 의회의 고려 사항 4. 시사점 1. 배..

-->

--> [호주] 연방법원,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모색적 금지 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유현우1. 배경 호주 정부는 2023년 2월 호주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의 2022년 결과를 발표했음.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호주 소비자의 약 60%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콘텐츠를 향유하지만 40% 정도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17%는..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결정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3년 6월 9일 경쟁력이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전략, 외부 지식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지속적인 가치 창조, 새로운 AI 기술 활용 촉진과 사회 전체의 지식재산 창조 인센티브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 실현’을 목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이하 ‘2023 계획’)을 책..

--> [일본]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시작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문화청은 2023년 6월 30일 제23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제1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의 요청 사항과 문부과학대신의 조언 요청 결과물인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 방향’을 토대로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리 등 주요 검토 과제를 결정함. 이를 배경으로 2023년 7월 26일 제1회 법제도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논점 정..

-->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4분기 보고서 발표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관리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작가·음반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배하면서 그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지난 2023년 5월 24일에는 2022년도 제4분기(2023년 1월~3월)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 등을 담은 분기 보고서를 발표함 2. 주요 내용(1) 징수액2022년 제4분기 징수액은 인터랙티브 전송의 호조 유지와 코로나19 상황..

--> [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2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일본영상소프트협회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6~69세 남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12월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2023년 5월 2일 공개함. 이 조사는 ‘비디오 소프트 시장(DVD와 블루레이 디스크 판매 및 대여)’과 이용자가 콘텐츠에 대가를 지급하고 시청하는 ‘유료 동영상 전송 시장’을 ‘영상소프트 시장’으로 정의하고, 그 시장 규모와 이용자의 이용 동향을 ..

-->

--> | 요약 디지털 음악 시장은 크게 구독 기반의 음악 스트리밍, 음악 다운로드, 음악 스트리밍 광고, 팟캐스트 광고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디지털 음악 시장 총매출은 2023년 363억 달러(원화 약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음악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2023년 258억 4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한 음악 콘텐츠 이용자의 소비형태 변화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은 구독 경제의 시발점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