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2년 제9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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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프랑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COVID-19로 인한 디지털화가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정영은)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화가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정 영 은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인턴 개요 CISAC은 COVID-19 이후 디지털화가 창작자 및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202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라이브 스트리밍 및 비디오 게임 관련 라이선스 계약, AI가 작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 계약(Buyout) 등 디지털 소비 증가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음.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COVID-19으로 인해 2020년 초부터 공연 분야에 제한 조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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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덴마크] 덴마크 대법원, 음악 저작권 양도 계약 시 Grand Rights도 함께 양도된다는 판결(최푸름)

--> 덴마크 대법원, 음악 저작권 양도 계약 시 Grand Rights도 함께 양도된다는 판결 최푸름University of Debrecen, LLM. 사건의 배경원고 (Michael Learns to Rock, 이하 ‘MLTR’)는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음악 밴드이며, 피고(Casadida Music Publishing ApS, 이하 ‘EMI) 는 덴마크의 음반 제작사임.- 1993년, 원고와 피고는 두 개의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발행하기 위한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음. 원고와 피고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뮤지컬 및 오페라와 같은 극이나 무대 공연이 매우 대중적이었고 주된 음악 저작물의 소비 방법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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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대만] 대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확대(사호진)

--> 대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원격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확대 사 호 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개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증가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성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만 지식재산청(TIPO)은 저작권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지식재산청이 제안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는 i) 방송과 공중송신의 정의 변경, ii) 동시공중전달권 개념 신설 iii) 저작권 제한사유 추가(공정이용) iv)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제도 신설 v) 저작권 해적판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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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싱가포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박스 판매 금지(량샤오룽)

-->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박스 판매 금지 량샤오룽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변리사 불법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 싱가포르는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에 접근을 돕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의 판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시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박스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 최근, 케이블 채널의 리그 경기, 영화, 드라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와 같은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할 수 있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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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중국]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김인영)

--> 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김인영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개요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저작권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문학을 접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2021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문학의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200만 명으로 네티즌 전체의 4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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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호-[미국]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사호진)

-->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사 호 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개요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미키마우스 캐릭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하였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보호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됨.- 1790년,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당시 저작권 보호기간은 14년이었고 이후 14년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며, 그로부터 반복적으로 1831년, 28년 보호기간에 14년 추가 연장 가능, 1909년, 28년 보호기간에 28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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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16-최신 태국 저작권법 개정법 분석 -2022. 8. 23 시행 예정 B.E. 2565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박지원)

--> 최신 태국 저작권법 개정법 분석2022. 8. 23 시행 예정 B.E. 2565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박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최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 한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태국은 작년 한류현황지수가 “한류확산단계”에서 “한류대중화단계”로 상승하였으며, 한류심리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류고성장그룹으로 올라서는 등 태국에서의 한류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제2의 시장규모를 보유한 산업국가이며, 태국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1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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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15-건축저작물의 가상공간에서의 쟁점(송선미)

--> 건축저작물의 가상공간에서의 쟁점 송선미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 시작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오로지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거울 세계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국내 한 게임 업체에서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에서의 삶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 문화, 경제 등 현실 세계 시스템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 놓은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올인원 미러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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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일본] 문화청,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 공개(권용수)

--> 문화청,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 공개 권용수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문화청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따라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한편, 일반인 간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증가하는 현실을 토대로 일반인 간 계약 체결 허들을 낮추고 저작물 이용에 관계된 문제를 줄일 목적으로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을 구축・공개함 배경최근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영향으로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며, 1차적 이용으로만 생각되었던 강연이나 실연도 홈페이지에서의 제공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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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중국] 텐센트음악데이터연구원, “2021년 화위 디지털 음악 연도 보고서” 발간(백지연)

--> 텐센트음악데이터연구원, “2021년 화위 디지털 음악 연도 보고서” 발간 백지연베이징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5월 10일 텐센트음악데이터연구원은 "2021년 화위 디지털 음악 연도 보고서(2021华语数字音乐年度白皮书)"를 발간함. 본 보고서는 거시적 산업 동향, 테마별 심층연구 , 연도별 작품/가수/창작인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은 NFT가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침. 중국 음악 산업에서도 기업 및 개인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음악 NFT를 출시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도 그 소장 가치를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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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일본]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1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권용수)

--> 일본영상소프트협회, 2021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권용수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일본영상소프트협회가 공개한 ‘2021년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영상 소프트 시장 추계치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7,583억 엔을 기록하였고 그중 반수 이상을 유료동영상 전송 시장이 차지하였음 개요일본영상소프트협회는 2022년 1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6~69세 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상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2022년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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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인도] 크리켓 리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랑샤오룽)

--> 크리켓 리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량샤오룽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변리사. 2022년에 인도에서는 크리켓과 관련된 저작권 사례가 큰 화제를 모았음. Samir Kasal vs Prashant Mehta & Ors 사례에서, 원고 측은 자신의 국제 크리켓 리그 아이디어가 개념 저작권에 속하며, 피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원고의 아이디어의 차이를 지적하였음.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은 Samir Kasal v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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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김인영)

-->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 김인영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이번 지침은 민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부경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 및 사법해석, 지식재산민사판례 실무를 종합하여 지식재산 민사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를 넓힐 것으로 기대됨. 개요4월25일, 북경고급인민법원에서 을 공표하였음.- 지침은 총 51개의 조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조건, 손해배상 금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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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중국]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백지연)

-->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 백지연베이징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2022년 5월 10일 우시시 법원은 쇼트 클립 플랫폼 내 불법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도구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피고의 크롤링 프로그램은 쇼트 클립 플랫폼 내 이용자의 아이디, 사용자 ID, 전자 서명, 댓글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김. 해당 판례는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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