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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2022년 연례 매출보고서 발표2023. 03. 20. 유현우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2023년 3월 9일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음반산업 매출에 대해 조사한 연례 보고서인 ‘2022 Year-End Music Industry Revenue Report’를 발표함. 미국 음반산업은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2년 총매출이 잠정 소매가 기준으로 2021년 대비 6.1% 증가한 159억 달러(한화 약 20조 8,700억 원)를 기록했음. 이는 RIAA에서 미국 음반산업의 매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 매출액임.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세와 젊은 세대의 뉴트로 열풍에 ..

--> [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2023. 03. 27.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구문모 최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을 발표함.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간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구로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힘. 저작물 등록 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차지하는 부분에 관해 명..

--> Ⅰ. 검토배경 ■ 미국 저작권청(이하, 저작권청)은 「Zarya of the Dawn」의 기존, 저작권 등록 승인을 취소하고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그림)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신규 등록증을 발급할 것임을 신청인 Kashtanova에게 고지함 (2023.2.21.) ■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된 소재를 담은 저작물의 등록 안내서를 발표함(2023.3.16.) Ⅱ. 주요내용 [주요경과](’22.09.15.) 저작권청 「Zarya of the Dawn」 저작권 등록 승인(’22.10.28.) 저작권청, 신청인 Kashtanova에게 해당 작품의 저작권 등록 관련 소명자료 제..

--> Ⅰ. 검토배경 ■ (현황) 미국 저작권청(이하, 저작권청)은 「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 등록 승인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기존 등록물의 재심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신청인 Kashtanova에게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저작권 등록 승인을 취소한 뒤 인간에 의해 창작된 부분의 저작권만을 인정하는 새로운 등록을 발행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목적) 저작권청과 신청인 Kashtanova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요건과 적용상의 해석을 참고하..

-->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김인영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초안을 발표하였음. 1.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

--> [중국] 중국민영문화산업상공회의소, 2022년 중국 문화 산업 발전 동향 회고 보고서를 발표함(백지연)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백지연 중국민영문화산업상공회의소(中国民营文化产业商会)는 중국인민대학 문화산업연구원(中国人民大学文化产业研究院), 텐센트문화여행(腾讯文旅)과 공동으로 년 중국 문화산업 발전 동향 회고 보고서>를 발표함.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전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은 12조 1,80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함. 에는 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와 국가문화공원 건설..

--> [중국] 중국전매대학, 시나AI미디어 연구소 NFT플랫폼 연구 보고서 발표(김인영)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김인영 중국전매대학과 시나 AI 미디어 연구소가 공동으로 중국 NFT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주류 NFT 거래 플랫폼들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중국 NFT 시장의 발전 방향, 개선점 등을 제안하였음. 1. NFT 플랫폼 연구보고서 (1) 작성 배경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NFT 산업 역시 메타버스와 Web 3.0..

-->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백지연)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백지연 최근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음악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대두됨.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이용해 타인이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유한 음악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성 주문형 방식으로 공중이 스스로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재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1. 중국의..

--> [영국] 상원 통신ㆍ디지털위원회 「창조적 미래에 대한 위험성」 보고서 발표(유현우)유현우 영국 상원 통신·디지털위원회가 2023년 1월 17일에 발표한 「창조적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창조산업을 영국 경제 성장 계획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이 증가하고 기술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영국의 창조산업은 오히려 약화 될 위험에 처해있음을 우려하면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1. 배경 및 ..

-->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3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권용수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2023년 1월 발표한 ‘2022년 제3분기(2022년 10월~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전송 호조,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른 연주회 급증 등을 배경으로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과 분배액 실적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음 1. 개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작가·음악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

--> 2023년 제2호-[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후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이 증가하고 작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제도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함 1. 배경일본에서는 저작권보호단체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 발간(손휘용) 손 휘 용 영국 지식재산청의 제12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침해 비율은 전년 조사되었던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이전에 보였던 침해 수준의 최고치에 비하면 크게 변화가 없거나 낮은 경향을 보임. 팬데믹이 한창일 때 조사되었던 2020년과 2021년 보고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콘텐츠 유형의 침해 수준은 증가하였음. 1. 개요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2012년부터 새로운 온라인 ..

--> [영국] 영국 정부,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 저작권법 개정 계획 철회 결정(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구문모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의 미래 경제적 가치와 잠재적 성장세를 확인하고, 인공지능과 창조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국 지식재산청이 제안한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결정. 1. 배경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20년 9월 7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지식재산..

--> [영국] 데이터윤리혁신센터(CDEI),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영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박세현)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박세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은 영국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SPs)가 소비자에게 음악을 추천하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더욱 강화됨. 알고리즘 기반 음악 추천이 특정 음악에 대해 편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인기 편향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DSPs, 음악 창작자,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

--> 저작권 속보 제1호 2022년 「저작권 수지」 관련 주요 내용

--> 저작권 동향 2023 제2호를 업로드하여 드립니다.

--> □ 토큰 증권의 개념 및 필요성 ㅇ (필요성) 토큰 및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가 늘어남 ㅇ (토큰 증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말함 □ 기존 증권과의 차이 및 현행 규제 ㅇ (기존 증권 범위) 금융위원회는 기존 증권 발행 형태인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 두 가지 형태만 인정 ㅇ (토큰 증권의 범위)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증권..

--> I. 다크 웹(Dark Web) 개념 ㅇ (정의) 특정 웹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데크넷(Darknet)의 인터넷 공간으로 구글,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일반 검색엔진에 의해 찾을 수 없는 익명화된 웹 ㅇ (웹 유형) 웹은 크게 표면 웹(Surface Web), 딥 웹(Deep Web), 다크 웹(Dark Web)으로 구분 - 표면 웹(Surface Web):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가능한 콘텐츠의 인터넷 환경 - 딥 웹(Deep Web): 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 - 다크 웹(Dark Web): 숨겨진 인터넷 서비스라고도 하..

--> 저작권 동향 2023 제1월호를 업르드하여 드립니다.

1. 웹 3.0의 개념 o (정의) 웹 이용자들의 데이터, 개인정보 등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데이터에 대한 주권(데이터의 저장, 사용, 소유)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웹 o (핵심 철학) 개방성, 자발성, 투명성 o (개념) 데이터를 분산 저장, 정보 소유권이 해당 사용자에게 있는 '탈중앙 집권적 구조'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o (웹의 진화) 웹 3.0은 2021년부터 약 15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2. 등장과 배경 o (등장 배경) 중앙집중화된 플랫폼(2.0)의 사용자 생성 데이터의 소유권 독점 및 수익 분배 구조의 고착화 문제 해결 o (특..

--> 1. ChatGPT의 개념과 특징

「저작권 동향 2022」 통권 업로드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