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 법안」 초안 발표

• 2022년 6월 3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House Committee on Energy & Commerce) 프랭크 팔론(Frank Pallon) 위원장 등은 미국 연방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 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 초안을 발표함 - (개요) 미국은 주(州)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어 연방 정부 차원의 공통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동 초안은 의회 차원의 토론 및 협의를 위해 작성됨 ∙ ADPPA 초안은 프랭크 팔론 위원장, 캐시 맥모리..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 2022년 6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과 추진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와 IMPI 간의 PPH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오는 2022년 6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 ∙ 양국 특허청은 PPH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서 특허 청구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다른 기관에 해당 청구에 대한 신속 출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됨 - (주..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장쑤성 지식산권국, 2022년 기업 지식재산 담보융자 수요 정보 수집

• 2022년 6월 17일, 중국 장쑤성 지식산권국(江苏省知识产权局)은 2022년도 기업의 지식재산 담보융자(质押融资) 수요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전개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省) 내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장쑤성 지식산권국은 성 전역에 걸쳐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수요 정보를 수집함 ∙ (개요)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수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장쑤성 지식산권국이 ‘2022년 지식재산 금융 사업’을 추진하기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 표시 증거를 위조한 상표대리기관 3곳 처벌

• 2022년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대리인이 지리적 표시 출원시 관련 증거 자료를 위조하는 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3건의 사건을 입안해 처벌했다고 밝힘 - (배경)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됨 ∙ 반면, 개별 상표대리인이 지리적 표시를 출원할 시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인 권리 확인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건..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문화청,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 공개

• 2022년 6월 1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1)를 공개함 - (배경) 최근 인터넷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달하는 불법 해적판(불법복제)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저작권자 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주요내용) 이에 문화청은 국경을 넘는 해적행위(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상담 창구 등의 신설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권리자가 해적판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등을 집약한 포털 사이트..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문부과학성, 2022년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백서 발간

• 2022년 6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2022년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백서를 발간함1) - (개요) 동 백서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 진흥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을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발간됨 ∙ 매년 해당 년도의 이슈를 선정하여 논의하는 제1부와 연차보고 성격인 제2부로 구성됨 - (주요내용) 이번 2022년도 백서는 ‘새로운 자본주의’, ‘과학기술입국의 실현’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력 회복’을 바탕으로 제1부 주..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 민관 포럼 개최

• 2022년 6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8회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 실무자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응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함 - (주요내용) 영업비밀 민관 포럼은 민관 실무자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자 매년 비공개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제 주제 ∙ 경제산업성 :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 ∙ 정보처리추진기구 : 사이버 보안 대책, 내부 부..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유럽 특허청, 유럽기술이전단체(TTO Circle)의 옵서버 지위 획득

• 2022년 6월 14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기술이전단체(European Technology Transfer Offices Circle, TTO Circle)의 옵서버(Observer)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TTO Circle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그 산하 기관인 이사회-종합연구센터(Directorate-General Joint Research Centre, DG JRC)가 조정하는 네트워크로, 2011년 DG JRC가 기술 이전 관련 범유럽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 이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시작함 ∙ EPO의 TTO Circle 옵서버 가입은 EPO가 미래 기술 이전의 연구 수행 주체로서 성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 동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유럽 특허청, 특허 유예 기간의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 2022년 6월 17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 시스템과 유예 기간: 영향 분석(The European patent system and the grace period: An impact analysis)1)’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신규성(novelty) 요건과 유럽 특허 시스템의 ‘유예 기간(grace period)’ 부재(lack)에 대한 EPO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함 ∙ 유예 기간이란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기간으로, 유예 기간 동안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도(특허 출원 목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 하지만 이는 발명 공..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LG생활건강, 화장품 브랜드 ‘后(후)’로 중국 저명상표 공식 인정

• 2022년 6월 2일, LG생활건강은 대표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后(후)’가 중국의 저명상표로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발표함1) - (주요내용) LG생활건강 공식 발표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LG생활건강의 ‘后(후)’ 가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되면서, 저명상표에 대한 관심과 국내 산업에 끼치는 대외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저명상표는 상표 출원 전이라도 중국 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타인의 상표이면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저명상표를 모..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미국 애플, 3억 달러 규모의 LTE 관련 특허 소송 패소

• 2022년 5월 19일, 미국 로이터 통신은 애플(Apple)과 옵티스(Optis) 간 3억 달러 규모의 LTE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요청한 3차 재판에 대해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East Texas court)이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함 - (개요) 미국 정보기술 기업인 옵티스와 특허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팬옵티스(PanOptis Patent Management LLC) 및 언와이어드(Unwired Planet LLC)는 2019년 2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1)을 제기함 ∙ 옵티스는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애플워치(Apple Watches)를 포함한 애플의 4G LTE 관련 제품이 자사..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특허청, 스타트업 설립을 위해 해외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 2022년 6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한 해외 특허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배경) 최근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사업화를 실시하는 것이 활발함 ∙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분야는 글로벌 수요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사업 실시가 전망되는 국가·지역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미국 특허상표청, 드류 허쉬펠드(Drew Hirshfeld) 부청장 사임 발표

• 2022년 6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드류 허쉬펠드(이하 허쉬펠드)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DOC) 차관보 겸 USPTO 부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6월 21일 사임함에 따라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고 발표함 - (배경) 허쉬펠드 부청장 직무대행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OC 차관 겸 USPTO 청장 직무대행을 역임하였고, 캐시 비달(Kathi Vidal) 신임 특허청장이 지난 4월 취임함에 따라 청장 직무대행에서 물러남 ∙ 허쉬펠드 직무대행은 신임 캐시 비달 청장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부청장 지명 기간까지 부청장 직무대행 으로 업무를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특허청, 루부탱 구두의 색채상표 불인정

• 2022년 6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구두 밑창에 이용한 ‘적색’ 상표 등록 신청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루부탱의 청구를 기각하며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림 - (배경) 루부탱은 2015년 구두 밑창(레드솔)에 사용되는 빨간 색(PANTONE 18-1663TP)을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JPO는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루부탱은 거절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함 - (주요내용) JPO 상표심판부는 루부탱의 색채상표에 대해 색채로 흔하고, 상표로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대·중소기업 융합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활동 추진

• 2022년 5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10개 부처1)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융합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활동 추진(2022-2025년)에 관한 통지2)’를 발표하고 대·중소기업의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 과제, 조치 등을 제시함 - (배경) 2020년 12월, 중국 중앙정부 및 국무원(国务院)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5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에서 산업 사슬의 상·하위권과 대·중소기업의 융합 및 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이에 2021년 12월, 공업정보..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정부, 무형자산을 담보로 하는 신규 법 제정 추진

• 2022년 6월 9일,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및 거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Yomiuri)가 보도함 - (배경) 금융기관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부실채권 처리 경험으로 중소기업이나 신흥기업에게 대출 시 부동산 담보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 금융청(金融庁)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40%가 부동산 등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대출을 받기 쉬운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광둥성 중급인민법원,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강화 의견 발표

• 2022년 6월 2일, 중국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은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加强数字经济知识产权司法保护的实施意见)’을 발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개요) 동 의견은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최초의 사법 의견임 ∙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및 관행, 플랫폼의 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플랫폼..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 산업 내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활용 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6월 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 상표, 등록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의 영국 산업 내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요) 동 조사의 목적은 2014~2016년까지 특허·상표·등록디자인·저작권을 많이 활용하는 영국 산업군을 분석하고, 영국의 고용·생산량·수출 상품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함1) ∙ 조사 방식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연구 방법론을 따르며, 직원 1,000명당 IP 활용률이 산업 평균 이..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제저작권관리단체(CISAC) 이사국으로 재선정

• 2022년 6월 2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CISAC)1)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됨 - (주요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20개 이사국 중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2025년 5월까지 CISAC의 이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임 ∙ 비대면으로 열린 2022년도 CISAC 총회에서는 이사국 선출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위원회 선거, 러시아·벨라루스 단체 회원 자격 정지 표결 등 회원국 관리에 대한 여러 행정 사안이 논의됨 ∙ 동 협회는 2019년부터 3년 간 CISAC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프랑스·미국·독일·..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케이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저작권 침해 판결

• 2022년 6월 13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케이크 모형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식품을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결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개요) 화창팡터1)는 애니메이션 ‘부니베어(Bonnie Bears, 熊出没)2)’의 제작자로 상하이의 한 전시 센터에서 천진창원3)이 전시한 케이크 모형의 캐릭터 소품이 부니베어의 캐릭터와 전체적인 스타일링, 머리 특징, 이목구비 등의 면에서 유사한 사실을 발견함 ∙ 화창팡터는 천진창원이 해당 케이크 모형을 허가 없이 생..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미국 특허상표청, 2021년 특허 프로보노(Pro Bono) 프로그램 공로자 발표

• 2022년 5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1년 한 해 동안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지원한 개인·법률회사를 발표하고 인증서를 발급함 - (개요) USPTO는 지난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32조에 따라 재정 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PPBP)’을 도입한 이후 현재 미국 전역에서 PPBP를 운영하고 있음 ∙ PPBP가 시행된 이래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1,8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PPBP..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미국 자동차혁신협회,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재활용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2022년 5월 11일,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AI)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리튬이온 EV 배터리 재활용 정책 프레임워크(Lithium-Ion EV Battery Recycling Policy Framework)’를 발표함 - (배경) AAI1)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탄소 제로(Zero) 운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운송수단의 전동화를 위해 5,1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EV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EV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만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배터리 재활용..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블랙베리, 6억 달러 규모의 모바일 관련 특허 계약 철회 가능성 시사

• 2022년 6월 1일, 모바일 기업 블랙베리(BlackBerry)는 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캐터펄트 IP 이노베이션스 (Catapult IP Innovations, 이하 캐터펄트)와 체결한 6억 달러 규모의 모바일 특허 관련 매각 계약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함 - (개요) 블랙베리는 지난 2022년 2월, 캐터펄트와 자사가 보유한 모바일 관련 특허에 대해 6억 달러 규모의 양도 계약 체결을 발표하였으며, 매각 대상은 모바일 기기, 메시징 기술 및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임 ∙ 블랙베리는 모바일 사업 철수를 위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OS)인 ‘블랙베리 OS’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저작권협회,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 발표

• 2022년 5월 26일,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보고서(2021年 中国网络文学版权保护与发展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 문학의 발전 ∙ 2021년 12월 기준 중국 인터넷 문학 산업 규모는 약 3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인터넷 문학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2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4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1% 증가함 ∙ 인터넷 문학의 IP 전체 저작권 운영 규모는 약 3,037억 위안으로 게임, 영화 및 텔레..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2022년 글로벌 5G 특허 활동 보고서 발표

• 2022년 6월 6일,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지식재산권 및 혁신 발전센터(中国信息通信研究院知识产权与创新发展中心)는 ‘2022년 글로벌 5G 특허 활동 보고서(全球5G专利活动报告(2022年))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ETSI2)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5G 선언 특허와 그 확장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선언 건수, 다국적 라이선스 건수, 기술 분야 등의 측면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5G 혁신 활동을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5G 표준필수특허의 선언은 5G 혁신 활동의 양상을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 등, 무자격 특허대리인에 4억 6,779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 2022년 6월 8일,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浙江省市场监管局) 및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은 승인 없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한 A기관을 적발하고 249만 위안(한화 약 4억 6,779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배경)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흑대리(黑代理)1),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 위법한 대리행위를 신속히 단속 및 처리하는 ‘파란하늘 전문행동(蓝天专项行动)’을 실시해 옴 - (주요내용)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OMEGA 패러디 시계 ‘OMECO’ 상표 취소 결정 지지

• 2022년 5월 25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스위스 고급시계 브랜드 ‘오메가(OMEGA)’의 패러디 시계 ‘오메코(OMECO)’의 상표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함1) - (개요) 오메코2)는 2019년 10월 자사 상표를 출원하여 2020년 8월에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메가가 등록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년 12월 일본 특허청(JPO)은 상기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2022년 1월 오메코는 JPO의 상표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지재고재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 - (..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총무성, 2020년도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관한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2022년 6월 3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2020년도 일본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 및 해외 판매 작품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총무성은 일본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관한 실태와 동향의 정량적 파악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등의 협력을 얻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 및 해외 판매 작품수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20년도 일본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은 약 571.1억 엔, 해외 판매 작품수는 3,539개였음 ∙ ‘인터넷 전송권’, 및 ‘상품화권’의 성장이 기여..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2022년 유럽 청년층 지식재산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6월 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세계 위조 방지의 날을 맞아 범유럽 인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2년 유럽 청년층 지식재산 인식 조사(IP Youth Scoreboard)1)’ 결과를 공식 발표함 - (개요) 유럽 관측기구(European Observatory)가 실시한 동 조사는 15세~24세 유럽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스 이용의 최신 동향과 위조품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3번째를 맞이한 이번 설문 조사는 유럽 청년층의 IP 인식 및 이용 경향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지식재산 관련 정책 수..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 결정

• 2022년 6월 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재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수립하고, 이..

KIIP > 지식재산동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