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2023년 11월 13일,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이 첨단 무선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견인하고자 ‘국가 스펙트럼 전략(National Spectrum Strategy)’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 스펙트럼 정책 현대화 및 국가 스펙트럼 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발표하며 동 전략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증거에 기반한 프로세스 촉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DOC 산하 미국 통신정..

∙ 2023년 11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IT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 검색 도구 등을 ‘특허 센터 시스템(Patent Center system)’1)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9월 18일, USPTO는 미국 혁신가를 위해 검색 도구(Improved Search Tools)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2)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센터 시스템은 이용자가 특허 출원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2023년 11월 15일부터 특허 센터 시스템이 기존의 검색 도..

∙ 2023년 11월 21일,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中国科学技术发展战略研究院)은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22-2023(国家创新指数报告2022-2023)’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보고서는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로,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의 핵심 과제인 ‘국가 혁신 조사 제도 시리즈 보고(国家创新调查制度系列报告)’의 중요한 성과임 ∙ 동 보고서는 중국 및 40개국(총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전 세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총 GDP..

∙ 2023년 11월 26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ecure AI System Development)’1)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10월 30일, 미국 백악관(WH)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AI 행정명령2)을 발표함 ∙ 2023년 11월 14일, 미국 CISA는 AI의 ..

∙ 2023년 11월 27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江苏省苏州市中级法院)은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江苏省高级法院)의 승인을 받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사건 처리 보조 시스템(生成式人工智能辅助办案 系统)’을 도입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생성형 AI 사건 처리 보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 및 도입하는 것을 승인함 ∙ 동 시스템은 다양한 전자 문..

∙ 2023년 11월 17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2023년 1-3분기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이 30조 8,000억 위안(한화 약 5,616조 3,8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IP)이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원 역할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新)3종’ 상품 : 수출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다 ∙ 수출의 증가는 ‘신(新)3종’ 상품에 의한 것으로 2023년 1-3분기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신(..

∙ 2023년 11월 27일, 일본 전자기업 샤프(Sharp)는 중국 통신기기 기업 화웨이(Huawei)와 4G 및 5G를 포함한 셀룰러 표준필수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전자기업 샤프는 5G 규격 등에 관한 표준 필수 특허를 6000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통신기기 기업 화웨이는 5G 기술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함 ∙ 샤프의 타네타니 모토타카(種谷元隆) 상무집행임원 CTO 겸 R&D 담당은 “화웨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글로벌 ..

∙ 2023년 11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법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1)의 개정내용을 각의결정(閣議決定)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6월 6일, 일본 의회는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2)’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3) 2023년 6월 14일 동 개정법이 공포됨 - (주요내용) 동 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 개정법에서 타인의 성명을 포..

∙ 2023년 1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디자인(意匠)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의 절차 요건 완화에 대한 안내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6월 6일, 일본 의회는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2) 2023년 6월 14일 동 개정법이 공포됨 ∙ 개정된 디자인법 제4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2 이상의 공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제출은 당해 2 이상의..

∙ 2023년 11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캐나다-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핵심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핵심영역 2(Pillar II)’에 캐나다를 가입시키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EU와 캐나다는 1996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1) 체결로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공식적인 관계가 개시되었으며 동 협정은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고 연구 우선순위와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의 장 역할을 해왔음 - (..

∙ 2023년 11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버번(Bourbon) 산업과 지식재산(IP)의 연결 및 활용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자 ‘영혼과 지식재산: 버번(Spirits and Intellectual Property: Bourbon)’ 행사를 켄터키 지식재산권 연합(Kentucky IP Alliance, KYIPA)과 함께 개최함 - (배경) KYIPA는 미국 지식재산권연합(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USIPA) 산하로 켄터키 주(州) 전역의 기업, 조직 및 혁신가를 위한 연결 조직으로서 켄터키 주에서 IP의 창출, 보호 및 발전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IP 생태계와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1) - (주요내용) ..

∙ 2023년 11월 17일, 미국 상무부(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메타버스(Metaverse) 에서 주최된 국가 견습 주간(National Apprenticeship Week) 행사1)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력 파이프라인(Pipeline)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7월,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대학들에게 공학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분야 졸업생 수를 3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대학 외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과 협력하여 견습, 경력, 기술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10만 명의 새로운 기술자를 훈련시..

∙ 2023년 11월 22일, 미국 포브스(Forbes)는 전 세계 정부들이 국가안보를 주된 이유로 구글(Google) 상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함 - (배경) 유럽 VPN 기업 서프샤크(Surfshark)의 연구1)에 따르면, 구글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각 국 정부의 요청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00건에서 91,000건으로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러시아가 61%를 차지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글이 2년마다 발표하는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50개 국가에서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제출되었으..

∙ 2023년 11월 18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1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밝히며 연설문 전문1)을 공개함 - (주요내용) 동 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 추진 지속 ∙ 혁신은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임 ∙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에 순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개방적·공평한· 공정한·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디..

∙ 2023년 1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이 중국에 내방한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아담 윌리엄스(Adam Williams) 청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양 측은 상표, 인공지능(AI), 표준필수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 문제와 향후 협력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고 양 청의 2024년 업무계획에 서명함 (1) CNIPA 션창위 국장의 담화 ∙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업무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사항을 내림 ∙ 최..

∙ 2023년 11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본 사무소(WJO)에서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IP 분야 단기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WIPO 일본 사무소는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IP 분야 단기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개최함 ∙ 동 프로그램은 일본 특허청(JPO)이 WIPO에 기금을 출연한 ‘Funds-In-Trust Japan Industrial Property Global’1)에 의해 개최됨 ∙ 동 프로그램에 초청된 참가자들은 5일 동안 일본 내 IP 전문..

∙ 2023년 11월 9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2023년 6월 1일 발효된 단일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함 - (개요)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되며 이로 인해 독일 특허법 등에 여러 가지 변경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독일 법률에 따라 독일 국내 특허와 유럽 특허에 대한 이중 보호 금지(이하 이중 보호 금지)가 존재하여 동일한 발명자에게 동일한 우선권 및 범위를 가진 유럽 특허가 ..

∙ 2023년 11월 20일, 영국 정부는 루시 프레이저(Lucy Frazer) 문화부 장관(Culture Secretary)이 음악, 영화, 출판 업계 리더와 함께 원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석대상 ∙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워너 뮤직(Warner Music), 유니버셜(Universal), 게티 이미지(Getty Image), 프레임스토어(Framestore), 출판사 협회(Publishers’ Association), 창작자권리연합(Creators’ Rights Alliance) 등이 참석할 것임 (2) 논의주제 ∙ 창조산업..

∙ 2023년 11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지식재산(IP) 자산에 대한 인식 및 사용 현황을 이해하고자 ‘IP 및 비즈니스 성장 설문조사(IP and Business Growth Survey)’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목적 ∙ 현대의 글로벌 경제에서 혁신, 창의성,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는 비즈니스 성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는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뒷받침됨 ∙ 이에 UKIPO는 기업을 대상으로 I..

∙ 2023년 11월 2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글로벌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발표함 - (개요) IP 금융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으로 대표적인 상품은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이 있음 - (주요내용) 동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2023년 2월 WIPO 사무총장 방한 기간 중 한국의 IP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롤 모델이 된다고 강..

∙ 2023년 11월 1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 및 구현을 보장하고자 최초의 ‘AI 로드맵’1)을 발표함 - (배경)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AI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글로벌 AI 안전 표준 채택 촉진, 미국의 네트워크와 중요 인프라 보호, AI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대비, AI 관련 지식재산(IP) 침해 대처, 전문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2)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 2023년 1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멕시코 산업재산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과 신속한 특허 부여(Accelerated Patent Grant, APG)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13일, IMPI는 USPTO와의 새로운 업무 공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APG의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APG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2023년 8월 7일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과 IMPI 호세 산체스 페레즈(José Sanchez Pérez) 청장이 공동 성명서(Joint Statement)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23년 11월 15일, 일본 내각부(内閣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를 발표하면서 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수입 증가 등의 원인으로 7-9월의 GDP가 전기 대비 0.5%·연율 기준1) 2.1%가 감소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2023년 7-9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 감소했으며 연율 기준으로는 2.1% 감소함 ∙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내수 항목에서 특히 개인 소비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 ..

∙ 2023년 11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베이징시(北京市)가 ‘2023년 베이징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업무 회의’에서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단체표준인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知识产权公共服务规范)’1)을 발표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범위 및 적용 ∙ 동 규범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용어 및 정의, 기본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보장, 서비스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공..

∙ 2023년 11월 17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物)은 해외시장에서 일본산 식품 브랜드를 위장하는 모방품 배제를 위해 태국 내 수출지원 플랫폼에 의심 정보를 접수하는 ‘모방품 의심정보 상담창구’를 설치했다고 발표함 - (배경) 그동안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리적표시(GI) 생산자 단체 등의 해외 진출을, 일본 특허청(JPO)·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중소기업 상표의 해외 출원 등을 지원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해외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한편, 해..

∙ 2023년 11월 21일,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는 ‘차세대 인터넷 핵심기술 특허 분석 (下一代互联网关键技术专利分析)’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선전시(深圳市)시 정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일보(科技日报)·광둥원사연합회 (广东院士联合会)가 주관하는 ‘기업 과학기술 혁신 발전 포럼(企业科技创新发展论坛)’에서 발표됨 ∙ 중국 최초로 차세대 인터넷 핵심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야의 특..

∙ 2023년 11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동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구현된 발명품으로서 국제특허분류(IPC)에서 G06Q가 부여된 특허 출원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정의는 동 조사에서만 유효한 개념임 ∙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ICT를 이용하여 구현된 발명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으로서 특허의 ..

∙ 2023년 11월 1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GI) 보호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GI Protection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CIGIR)’이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된 지 20일 만에 발효된다고 발표함 - (배경) CIGIR은 ‘EU 지식재산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에 따른 주요 제안 중 하나로, 2022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EC)는 CIGIR에 대한 제안을 채택함 ∙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EP) 및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CIGIR에 서명했으며,1) 2023년 10월 27일 CIGIR이 EU 공식..

∙ 2023년 11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라오스에서 열린 IP Week 행사에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António Campinos) 청장이 참석해 연설을 수행하고 EPO 관계자들과 라오스 산업재산부(DIP)는 효력인정제도(Validation system)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함 - (개요) 효력인정제도는 EPO의 효력확장제도의 일환으로 해당 국가 간의 국제협정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통해 EPO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

∙ 2023년 11월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의 결과를 발표함 -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의 기술·인력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특별단속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22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됨 ∙ 해외 기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