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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식재산(IP) 인식 증대를 위해 USPTO 직원들을 지역 사회에 파견하여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IP 챔피언(IP Champions)’ 프로그램을 발표함 - (개요) IP 챔피언 프로그램은 포용적 혁신 위원회(Council for Inclusive Innovation)1)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국의 다양성이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국민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국가 전반의 혁신을 확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구체적으..

∙ 2024년 3월 25일, 미국 아마존(Amazon)은 위조상품 방지를 위해 2023년의 노력과 성과 등을 다룬 ‘브랜드 보호 보고서(Brand Protection Report)’1)를 발표함 - (배경) 아마존은 2023년 한 해 동안 위조, 사기 및 기타 형태의 악용으로부터 고객, 브랜드, 판매 파트너, 스토어를 보호하고자 12억 달러(한화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머신러닝 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문 조사관 등 1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브랜드 보호 보고서’의 주요내용 구분

∙ 2024년 3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민영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심포지엄을 주최함 - (주요내용) 동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목적) 기업의 실제 수요를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 ∙ (참가) CNIPA,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광둥성 지식산권국, 중국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동 심포지엄의 프로그램 구분

∙ 2024년 3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24년 보아오 포럼 아시아 연례 컨퍼런스(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24)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IP)의 역할을 강조함 - (배경) 보아오 포럼은 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한 비정부·비영리 민간기구로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1)이라고 불리며, 매년 중국 하이난성(海南) 보아오(博鳌)에서 개최됨 - (주요내용) 동 고위..

∙ 2024년 3월 28일, 미국 백악관(WH) 산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미국 연방정부 및 기관(이하, 연방기관)들이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는 한편, 부작용 및 기타 영향에 대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신규 정책1)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10월 30일, 백악관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

∙ 2024년 3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3월 정기 기자회견에서 전국 양회(两会)1)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6가지 중점 업무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6가지 중점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법치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을 더욱 개선하고 2023년에 신규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을 전면 시행하며 상표법(商标法) 및 그 실시세칙의 개정을 가속화 ∙ 지리적표시 제품의 보호 방법과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 ∙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

∙ 2024년 4월 3일, 일본 도쿄중소기업진흥공사(東京都中小企業振興公社)는 2024년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지원 전문가 파견(スタートアップ知的財産支援事業 ハンズオン支)’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목적 ∙ 스타트업은 우수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도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 동 사업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식재산..

∙ 2024년 3월 20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구글 LLC, 구글 아일랜드 및 구글 프랑스(이하 구글)의 뉴스 콘텐츠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인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2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한화 약 3천 6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9년 7월 24일, EU는 출판사·언론사·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균형 잡힌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사 및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이하 저작인접권법)’을 채택함 ∙ 동 법의 목적은 언론을 위해 출판사·..

∙ 2024년 4월 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상표규정(EUTMR) 제139조(2)(b)1)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대위원회(the Grand Board)2)에 요청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TMR 제139조(2)(b)의 개요 ∙ EU에서는 특정 회원국 EUTM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EUTM 출원 또는 등록을 하나 이상의 EU 국가의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는 EUTM의 단일적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EUTM 출원의 원출원일(우선일)이 유지됨 ∙ 한편, EUTMR 제139조(2)(b)는 EU 개별 국가로의 전환이 ..

∙ 2024년 4월 5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위조상품 불법 거래 및 상표 출원 동향을 분석한 ‘코로나19에 따른 위조상품 불법 거래(Illicit Trade in Fakes under the COVID-19)’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EUIP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과 그 이후의 위조상품 수요 및 공급망 변화와 단속 기관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동 보고서는 향후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 2024년 3월 18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을 위한 ‘AI 로드맵(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 및 3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14일, DHS 산하 수사기관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AI의 안전한 개발 및 구현을 중점으로 한 ‘AI 로드맵’(이하, HSI 로드맵)을 발표함1) - (주요내용) DHS는 업무 활용을 위해 HSI의 로드맵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AI 로드맵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3가지 노력 ..

∙ 2024년 3월 5일, 중국 리창(李强) 총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발표하며 2023년 업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2024년 정부과제를 제시함 - (주요내용) 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4년 정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 2024년 3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전국 지식재산 홍보주간 활동(2024年全国知识产权宣传周活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개요) CNIPA는 매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식재산 홍보주간 활동을 실시하여 중국 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 지식재산의 날(4월 26일)’을 기념함 - (주요내용) 2024년 전국 지식재산 홍보주간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주제 : 지식재산권의 전환1) 및 활용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2) 홍보 포인트

∙ 2024년 3월 29일,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이 미국의 지식재산(IP)을 중국으로 무단 유출했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 (배경) 우시앱텍은 연구개발 수행부터 제약 원료 및 의약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으로 2023년 매출은 2018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403억 위안(한화 약 7조 5,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3분의 2가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임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미국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2024년 2월 말, 미국 정보..

∙ 2024년 3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3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1)를 발표함 - (개요)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2023년 기준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검토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24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ガイドライン)’1)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이드라인의 개요 ∙ JPO는 출원인 등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에 일부로서 이미 사용하고(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상표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조기 심..

∙ 2024년 3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탕(Daren Tang)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양자회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특허협력조약(PCT) 제도 가입 3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1) CNIPA 션창위 국장의 담화 ∙ CNIPA는 WIPO와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중국-WIPO 협력 50주년 및 홍보주간’1)의 주요 행사에 보낸 메시지2)를 성실히 이행하며 WIPO의 지식재..

∙ 2024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개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5월, JPO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주체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차기 행동계획으로서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을 책정함1) ∙ ‘제3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행동계획으로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창출을 지원해 일본의 성장력 향상..

∙ 2024년 3월 1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온·오프라인에서 위조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1)에 따른 위조 방지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C의 권고안 채택 ∙ EC는 2024년 3월 19일 동 권고안을 채택했으며 권고안은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 방지에 관한 것으로 위조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도난(cyber-theft) ..

∙ 2024년 3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에서 ‘EPO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1)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EPO 전략계획 2028’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5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람(People) ∙ 지속가능한 참여, 인재 유치 및 개발, 물리적 및 가상공간에서의 이동성 및 유연성 지원, 업무 공간 개선에 중점 (2) 기술(Technologies) ∙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허 등록 과정 및 기업 서비스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

∙ 2024년 3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공공 참여 사무국(Office of Public Engagement, OPE)’을 신설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의회의 조직 개편 ∙ 미국 의회(U.S Congress)는 광범위한 조직 개편 계획(a broader agency realignment plan)에 따라 사이버보안, 대정부업무,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부서 및 조직을 승격(elevation)하고 OPE를 출범시킴 ① (사이버보안) 미국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국민의 지식재산(IP)을 ..

∙ 2024년 3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무료 데이터 분석 도구 제공 및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해 ‘다양성 정보 플랫폼(Diversity Information Platform, DI 플랫폼)’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지식재산(IP) 혁신 생태계 및 그 밖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데이터 분석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도구(tool)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논의 및 공유할 수 있는 ‘DI 플랫폼’을 출시함 ∙ DI 플랫폼은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해 USPTO의 데이터 뿐만 ..

∙ 2024년 3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의 고위급 관료 기자회견인 부장통로(部长通道)에 참여하여 2024년 정책 방향을 소개함 - (주요내용) CNIPA 션창위 국장은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특허 전환1) 및 활용 계획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1)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

∙ 2024년 3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3월 13일 개최된 ‘제14회 일본·아세안(ASEAN)1) 특허 전문가 회의’에서의 논의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JPO는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2) 및 ASEAN 국가들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先端技術分野における特許審査運用に関する調査)’의 최종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사례를 발표하고 AI 심사지원팀3)의 대응을 소개함 ∙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

∙ 2024년 3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 심사지원팀을 지원하는 ‘AI 어드바이저(AIアドバイザー)’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 (개요) 2021년 1월 20일, JPO는 AI 관련 발명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심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각 심사 부서의 담당 기술 분야를 넘어 협력하는 AI 심사지원팀을 발족함1) ∙ 2023년 9월 25일, JPO는 AI 관련 발명의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AI 심사 담당자를 증원하는 등 AI 심사지원팀의 체제를 강화함2) ∙ JPO는 지속적으로 AI 관련 발명의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심사..

∙ 2024년 3월 5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관련 ‘2023년 연간통계(Jahresstatistik 2023)’1)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2023년 연간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및 실용신안 ∙ 특허 출원은 총 58,656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DPMA는 독일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무적인 신호라고 분석함 ∙ 특허 출원 중 전기 공학 분야에서의 출원이 6.1%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측정 기술, 생물학적 물질 분석, 광학, 제..

∙ 2024년 3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함 (1) 호라이즌 유럽의 개요 ∙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한화 약 13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EU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으로 관련 국가는 공동 프로젝트에서의 기회를 얻게 되며 자금 지원에서 EU 회원국 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 ∙ 호라이즌 유럽은 국제 연구 및 혁신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 2024년 3월 20일, 한국은행은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통계를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한국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함 - (주요내용)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 달러(한화 약 2,418억 3,000만 원) 흑자를 기록함 (1) 유형별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18.6억 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7.0억 달러)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7억 달러)을 중심..

∙ 2024년 3월 15일, 인도 특허청(CGPDTM)은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이하, 최근 1년) 등록된 지식재산(IP)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인도에서 최근 1년간 등록된 IP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특허 ∙ 인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총 101,311건이었으며 인도 정부는 IP 친화적(IP Friendly)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IP 생태계 개편을 추진 중임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특허 분야는 전기 관련 분야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 관련 분야, 화학 관련 분야, 바이오테크 관련 분야 순이었고 전체적으로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제..

∙ 2024년 3월 14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틱톡샵(TikTok Shop)1)과 공동으로 IP 부트캠프(IP Boot Camp)를 개최하여 IP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매월 3억 2,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동영상 게시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을 방문하고 있으며, 약 1,500만 개의 기업이 틱톡샵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 틱톡은 자사 내부 서비스인 틱톡샵을 통해 콘텐츠와 이커머스를 결합하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IPOPHL은 틱톡과 ‘전자상거래 양해각서(MOU)’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