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Research Guide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3호) 목차 발간사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ploitative Abuse in the Digital Economy - The Facebook Case and the Future of Competition Law - Regulation of Asset Bubbles: Balancing Individual Autonomy, Investor Protection, and Public Welfare 영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입국금지의 사증발급에 대한 효력과 그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2.23. 선고 2016누688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6064 판결을 중심으로 -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개인정보삭제 청구권에 관한 입법 동향 방송법과 IPTV법 최근 입법 동향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2018. 12. 1. ~ 2019. 5. 30.) 외 Software Code Smell Prediction Model Using Shannon, Rényi and Tsallis Entropies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목차 발간사 Enabling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in a global context : ISO/IEC Standardization in JTC 1/SC 27/WG 5 [국문번역문] 글로벌 맥락에서 신원 관리와 프라이버시 : JTC 1/SC 27/WG 5에 의한 ISO/IEC 표준화 EU Law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in a Global Perspective [국문번역문]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EU 법률의 이해 : 글로벌 환경과의 조화 Inferential Priv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a new frontier? [국문번역문] 추론적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 – 새로운 경계선인가?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 : Observations on a Growing Conflict [국문번역문]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 불필요한 갈등 증가에 대한 관견(管見)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이동전화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에 대한 검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쟁점과 과제 : 분쟁조정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미국 ‘데이터 브로커’ 제도의 국내법적 함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신발을 위한 영화 :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에너지전환에 따른 송전망개발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 : 독일 에너지산업법상 연방수요계획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성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55 판결에 대한 검토 혁신적인 디지털기반 기술 규제에 관한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논의 소위 ‘규제혁신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2018. 6. 1.~2018. 11. 30.) 외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목차 발간사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 Allowed Scope on Collection and Use of Disclosed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 Focusing on Possibility of Modified Interpretation to Statutory Clause and Consideration Elements in Balancing Related Interests - Reviewing the Judgment 2014da235080 - [국문번역문] 글로벌 맥락에서 신원 관리와 프라이버시 : JTC 1/SC 27/WG 5에 의한 ISO/IEC 표준화 / Enabling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in a global context - ISO/IEC Standardization in JTC 1/SC 27/WG 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mpens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U Law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in a Global Perspective /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EU 법률의 이해 - 글로벌 환경과의 조화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결정(n°2017-648’ QPC)을 중심으로 /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et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n France [국문번역문]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EU 법률의 이해 : 글로벌 환경과의 조화 / EU Law on Cross : 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in a Global Perspective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Search for a New Regulatory Paradigm for Big Data - Is a shift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feasible? - Inferential Priv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a new frontier? / 추론적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 - 새로운 경계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