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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목차 발간사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GDPR 제22조의 인간 개입에 대한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개정방안 연구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 의료 교육 영상 관련 실감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법리의 재검토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형사 판결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판결에 대한 검토 -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미국 내 입법, 사법, 행정적 대응현황(2) -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 금융 분야에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목차 발간사 Autonomous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n orientation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국문번역문]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과 로봇: 형법의 관점에서 지향성은? All codes - no conduct? Performing the 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국문번역문] Codes만으로 충분한가? 행위는 필요하지 않은가? :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실행하기 AI and the Legal Profession: Ethical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국문번역문] 인공지능(AI)과 법조 분야: 윤리적 · 규제적 고려사항 US Developments in AI Ethics and Governance [국문번역문] 미국의 인공지능(AI) 윤리 및 거버넌스 현황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AI, Ethics and its Regulatory Challenges [국문번역문] 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과제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진화 지향목표 변화에 따른 5G 정책방향 연구: 이용자 만족도, 주파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공기업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 공법학의 관점에서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시 지급하는 경품의 상한규제의 유효성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7누88963 판결에 대한 검토 -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미국 내 입법, 사법, 행정적 대응현황(1) -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률(CCPA)’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법제 동향 『공익산업법센터』활동 소개 외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3호) 목차 발간사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ploitative Abuse in the Digital Economy - The Facebook Case and the Future of Competition Law - Regulation of Asset Bubbles: Balancing Individual Autonomy, Investor Protection, and Public Welfare 영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입국금지의 사증발급에 대한 효력과 그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2.23. 선고 2016누688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6064 판결을 중심으로 -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개인정보삭제 청구권에 관한 입법 동향 방송법과 IPTV법 최근 입법 동향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2018. 12. 1. ~ 2019. 5. 30.) 외 Software Code Smell Prediction Model Using Shannon, Rényi and Tsallis Entropies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목차 발간사 Enabling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in a global context : ISO/IEC Standardization in JTC 1/SC 27/W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