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발간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디지털 전환기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규제법의 과제 How Will the Metaverse Be Public? A Perspective from U.S. Digital Law Changes to (Economic) Law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 European Perspective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디지털시대의 방송과 규제법－방송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송 분야의 기술 발전과 규제법의 역할 －혁신의 조정과 사회 갈등의 중재를 중심으로 －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 및 경제분석의 역할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한 게임산업 규제 합리화 모색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권 논의의 게임에 대한 적용을 토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 규제의 도입방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법인 연구 － 영리회사 기초의 융합적 구조를 중심으로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문제된 사례 － 대형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미국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2023. 6. 1. ~ 2023. 11. 30.) 공익산업법센터 운영 규정 외 발간사 법률영역에서 GPT-4 활용 가능성과 시사점 - 법학적성시험(LEET) 중심으로 -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와 방법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절차에서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신약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비용부담 법제도 연구 - 미국 ｢전문의약품 승인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을 중심으로 - 자율규제의 헌정적 구성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상 법률요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례–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EU와 미국의 네트워크 투자비 분담 정책 동향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A German Perspective on Self-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시론 - 맥락적 접근을 중심으로 -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과제: 자율규제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번호통합정책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권리의 한계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46722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가상자산법안(MiC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OTT의 자체등급분류 관련 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공익산업법센터』활동 소개(2022. 6. 1. ~ 2022. 11. 30.) 외 발간사 Are Digital Platforms Public Utilities? - Lessons from the Concept’s Historical Foundations in U.S. Law - The Wave of Digital Economy and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 Current Developments in North America (Canada) - Platform Law in Europe - Combatting Digital Harms Through Co-Regulation -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 the EU and Germany Platform Business Regulation in Japan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