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발간사 Are Digital Platforms Public Utilities? - Lessons from the Concept’s Historical Foundations in U.S. Law - The Wave of Digital Economy and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 Current Developments in North America (Canada) - Platform Law in Europe - Combatting Digital Harms Through Co-Regulation -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 the EU and Germany Platform Business Regulation in Japan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식별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입국관리업무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사례 검토 -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과물의 권리귀속 문제 미국의 보안취약점 공개정책 추진 배경과 동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핀란드의 보건 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산업 환경변화와 유통규제 전망 대용량콘텐츠제공사업자의 통신사에 대한 망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한 사례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의 쟁점 - 호주 인공지능 실행 전략 구조 및 세부내용 소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안의 주요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공익산업법센터 운영 규정 외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1호(통권 제27호) 목차 발간사 Regulating Algorithmic Decision Systems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과 법제도의 기능적 관계에 관한 소고 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유럽법과 공법의 관점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법에 있어서 사인의 소송 및 집행의 역할 (2부) - 디지털 경제하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방안 - EU의 Interim Measures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핵심기술, 주요기반시설, 데이터 및 의료분야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채팅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사례 분석 - 비정형 데이터 수집·이용에 관한 법적쟁점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제 동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동향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목차 발간사 Regulation of Algorithmic Tools in the United States [국문번역문] 미국의 알고리즘 도구 규제 국내 방송광고 시장 비대칭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파수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특히 재할당대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민사상 화해절차를 통한 제재처분의 공법적 검토 지능정보화 시대의 소프트웨어 이용관계에 있어서 위법의 경계에 대한 판단기준 -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을 중심으로 - 미국 FTC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 지침 발표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