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플랫폼 질서의 규율과 정책수단 선택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로 본 기술과 법 - 레드 헤링으로서 과학⋅혁신 -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시론(試論)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원칙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고발요청제도 확대 이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통합 동향 비판: SASB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결과와 함의 독일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전략 및 입법에 관한 경제행정법적 고찰 - 독일의 Osterpaket를 중심으로 - 발간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디지털 전환기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규제법의 과제 How Will the Metaverse Be Public? A Perspective from U.S. Digital Law Changes to (Economic) Law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 European Perspective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디지털시대의 방송과 규제법－방송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송 분야의 기술 발전과 규제법의 역할 －혁신의 조정과 사회 갈등의 중재를 중심으로 －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 및 경제분석의 역할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한 게임산업 규제 합리화 모색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권 논의의 게임에 대한 적용을 토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 규제의 도입방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법인 연구 － 영리회사 기초의 융합적 구조를 중심으로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문제된 사례 － 대형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미국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2023. 6. 1. ~ 2023. 11. 30.) 공익산업법센터 운영 규정 외 발간사 법률영역에서 GPT-4 활용 가능성과 시사점 - 법학적성시험(LEET) 중심으로 -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와 방법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절차에서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신약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비용부담 법제도 연구 - 미국 ｢전문의약품 승인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을 중심으로 - 자율규제의 헌정적 구성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상 법률요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례–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EU와 미국의 네트워크 투자비 분담 정책 동향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A German Perspective on Self-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시론 - 맥락적 접근을 중심으로 -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과제: 자율규제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번호통합정책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권리의 한계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46722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가상자산법안(MiC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