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법률영역에서 GPT-4 활용 가능성과 시사점 - 법학적성시험(LEET) 중심으로 -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와 방법론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절차에서의 기술일몰제 도입방안 신약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비용부담 법제도 연구 - 미국 「전문의약품 승인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을 중심으로 - 자율규제의 헌정적 구성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상 법률요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례–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EU와 미국의 네트워크 투자비 분담 정책 동향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A German Perspective on Self-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한 시론 - 맥락적 접근을 중심으로 -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과제: 자율규제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번호통합정책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권리의 한계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46722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가상자산법안(MiCA)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OTT의 자체등급분류 관련 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공익산업법센터』활동 소개(2022. 6. 1. ~ 2022. 11. 30.) 외 발간사 Are Digital Platforms Public Utilities? - Lessons from the Concept’s Historical Foundations in U.S. Law - The Wave of Digital Economy and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 Current Developments in North America (Canada) - Platform Law in Europe - Combatting Digital Harms Through Co-Regulation -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in the EU and Germany Platform Business Regulation in Japan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직무상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사용자주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식별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입국관리업무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사례 검토 -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과물의 권리귀속 문제 미국의 보안취약점 공개정책 추진 배경과 동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외 발간사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핀란드의 보건 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산업 환경변화와 유통규제 전망 대용량콘텐츠제공사업자의 통신사에 대한 망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한 사례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의 쟁점 - 호주 인공지능 실행 전략 구조 및 세부내용 소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안의 주요내용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 공익산업법센터 운영 규정 외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1호(통권 제27호) 목차 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