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 -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Consumer Product Safety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f consumer safety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 - 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ive Public Facilities and Protection of Users -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22Da225910 on defective road signs - ‘변제를 위하여’ 행해진 급부의 유형과 법적 효력Arten von Leistungen erfüllungshalber und ihre rechtlichen Wirkungen 온라인 소비자 후기: 그 수집, 처리 및 게시에 대한 원칙과 요건Online consumer reviews ―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their collection, moderation and publication 가상자산거래소의 민사책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소재로 -The Civil Liability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 Based on Recent Rulings in Korea and Japan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and Implications with U.S., E.U., and China’s Legal Regimes -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Trends of Foreign Legislation on Food Labeling and Its Implications 환자안전법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언 -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A Suggestion o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 Focusing on the Korea Consumer Agency - 합리적 배려와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개선방향 -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Legal Policies for Consumer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es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and Dark Pattern in Electronic Commerce 확률형아이템과 게임이용자 보호 -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리걸테크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LegalTech Services and Consumers 리걸테크와 소비자 분쟁해결 - 독일 법률서비스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Legal Tech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revision of the German Legal Service Act -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cept of Consumer and Businessperson in Peer-to-Peer Transactions (P2P) - Focusing on the Kamenova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korea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Act) -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 Suggestion of the regulation direction focusing on the risk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 발간사 일본에서의 소비자취소권의 전개와 과제 일본에서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의 전개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한국의 소비자계약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 2021년 소비자보호법의 입법동향과 평가 2021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2021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리걸테크와 소비자후생 - 리걸테크 유니콘의 성장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분쟁의 예방⋅해결 및 법적 한계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활동 외 발간사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프로축구 선수계약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연구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금청구권에 관한 연구 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전자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법제에 관한 小考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활동 외 발간사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공유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요자에 대한 책임 - 플랫폼노동을 중심으로 -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소비자법의 개선방향 - 유럽소비자법 등을 중심으로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학회운영 및 학회지에 관한 사항 발간사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방안 연구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글감으로 하여 -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노동법적 보호 체계 - 독일의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관한 최근 판례 및 논의를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활동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