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2020 : 29 October 2020 - Opinion of the Advocate General in the case C-425/19 P

Commission v Italy andOthers State aid According to Advocate General Tanchev, the Court should dismiss the appeal of the Commission against the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on support measures adopted by an Italian consortium of banks for the benefit of one of its members

EU 사법재판소 판례

134/2020 : 29 October 2020 -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in Case C-243/19

Veselības ministrija Social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The refusal by a patient’s Member State of affiliation to grant prior authorisation for the reimbursement of cross-border healthcare costs when effective hospital treatment is available in that Member State but the method of treatment used is against the insured person’s religious beliefs brings about a difference in treatment indirectly based on religion

EU 사법재판소 판례

[민사]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인 집도의와 그 고용주(피고들)로 하여금 환자(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2018나58457 손해배상(의))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 담당재판부 : 제 4 민사부 ○ 사건의 개요 -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SELD) 수행 과정에서의 집도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족하수(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라는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자인 집도의와 그 고용주(피고들)로 하여금 환자(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한 사건 -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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