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69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2고합69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옴. 피고인은 2021. 7. 29.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하였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였음. 이후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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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2556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6. 선고 2021가합202556 판결(제13민사부, 엄성환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 또는 세대에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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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단지와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입주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입주업체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가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4916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판결요지]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단지와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입주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입주업체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 원고가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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