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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4407 판결(제3-2형사부, 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A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은 피고인이 A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A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구합25157 판결(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피고(경산시장)로부터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증차 및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거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 증차'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 대폐차'가 인정되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204641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원고가 병원에서 안면부에 고주파를 주사하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안면부에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어 위 시술을 한 의사와 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658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대학교수인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단10698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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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6다255941 임금 (카) 상고기각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lsq..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1.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

2016다255941 임금 (카) 상고기각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1.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 2.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3.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

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가. 1)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

[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희귀한 수집차량이므로 중고 시세를 넘는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리비가 아닌 차량의 교환가격만을 차량 파..

2021두400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이하 ‘이 사건 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

2023도6767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성립요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

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

2021도13708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

2023다227500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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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tsatzentscheidung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 11 Abs. 2 Satz 2 JVKos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