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230)

○ 사안개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 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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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4520)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45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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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 사안의 개요 C는 피고인을 통해 2019. 5. 10.경 아들 H를 피보험자로 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H는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과 C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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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2구합68954)

[행정][산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2022구합689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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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에 관한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인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1구단66718)

[행정][산재]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에 관한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인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1구단6671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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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사건 제13민사부 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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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028 사건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1995. 11. 설치된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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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6014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사건 제12민사단독 재판장 권민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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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ZR 169/23, Entscheidung vom 11.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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