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형사-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37)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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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형사]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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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공무집행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87)

[형사] 상해,공무집행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87) 피고인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죄책감을 줄 의도로 자해를 시도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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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21 : 26 October 2021 -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in Case C-109/20

PL Holdings DGEN EU law prohibits the conclusion by a Member Stat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with identical content to an invalid arbitration clause in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etween Member States

EU 사법재판소 판례

[민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 합치 여부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20가단11121]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단11121 판결(제21민사단독, 김광남 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20. 6. 17.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현 전세보증금, 만기 등의 안내 및 매매대금 등 지급 안내 등에 관한 내용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진, 아파트의 소유자인 망 B의 예금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음 - 원고는 2020. 6. 17. 망인의 계좌로 계약금 일부인 300만 원을 입금함 - 망인은 2020.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이 상속함 ㅇ 판결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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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그 과태료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3061)

[행정][일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그 과태료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306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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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4679)

[행정][조세]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467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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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076)

[행정][일반]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07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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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중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에 적용될 안전운임을 정한 부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고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56008)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중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고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나,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에 적용될 안전운임을 정한 부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고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합5600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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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의 대북전단 활동이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1710)

[행정][일반] 원고의 대북전단 활동이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17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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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인조잔디 제조 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구합87746)

[행정][일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인조잔디 제조 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구합8774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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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임용 전 민간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인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임호봉 획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아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989)

[행정][일반] 실질적으로 심사되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임용 전 민간경력은 호봉 재획정 사유인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임호봉 획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아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98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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