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외(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결국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의 형이 선고된 판결

사건 2021고단7485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가입 담당재판부 제5형사단독(재판장 조수연)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원의 아파트 두 곳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두고, 대출이 필요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들 역할 - 피고인 1, 2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시설 구비, 피해자 개인정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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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피고 사용표장이 상표(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1의 등록상표권 침해 또는 원고2의 영업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26)

l 사건 개요 이 사건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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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338)

l 사건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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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판단한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984)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21.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 명이 제4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31.에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범위 제4항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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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관게에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선행발명 2, 3, 4 각각 또는 선행발명 2,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3,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864)

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원에 위배되거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원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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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고, 신규성 및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94)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1. 1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정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93호로 심리하여 2018. 1.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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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의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2063)

l 사건 개요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20. 2. 20. 이전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는 18. 5. 15. A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받은 자이다. 피고는 16년 B 등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여, 제품화를 위해 A에 금형설계를 의뢰하고, A와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A가 단독으로 출원, 등록받았다. 피고와 A는, 17. 1. 24.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업체로 A와 B를 지정하고, A는 이에 이의하지 않으며, A가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생산, 피고가 납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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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87)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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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 사용표장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명칭,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후출원 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312)

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15. 12. 18.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데이터팩토리’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 ’ 상표를 등록받았으나,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의 침해가 인정되자 18. 9. 22.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 이를 홍보,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6. 1. 1.부터 2021. 5.경까지의 이 사건 등록상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 약 4.3억원 중 일부로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원고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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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여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노175)

[판결 요지] 피고인이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여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2노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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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확인대상표장의 ‘밤바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09)

l 사건 개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853호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표장 ‘ ’는 ‘ ’와 같이 원과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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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의 ‘만석장’ 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인식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 ‘만석’ 또는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도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393)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4163호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상표는 ‘만석’ 부분으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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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304)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12. 18. 상표등록 제1237474호(표장: , 등록권리자: 원고)에 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보충식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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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772)

l 사건 개요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A를 상대로 각 특허심판원 2019당3955호, 2019당3969호, 2019당397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위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고는 2020. 4. 3. A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참가하였다. 이에 바이오크리스트는 2020. 7. 31.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2020. 11. 5. 및 2020. 12. 24. 2차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용량을 300mg 내지 400mg으로 한정하고, ‘단 1회 정맥내 투여’를 ‘단1회 인간의 정맥내 투여&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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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5항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006)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고,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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