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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8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일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 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900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26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노동]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쿠팡풀필먼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508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형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사건요지: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안

제목: [행정]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11202 사건요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관련 협상 지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

제목: [형사]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5고단286 사건요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34 사건요지: 구급차 내에서 자신을 이송 중인 소방관을 주먹으로 때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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