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and another (Appellants) v Royal Wolverhampton NHS Trust (Respondent)

영국 대법원 판례

[행정][조세]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전자담배액상을 수입한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쟁점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 권한이 없는 자가 세무조사를 하여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74461)

[행정][조세]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비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전자담배액상을 수입한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쟁점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 권한이 없는 자가 세무조사를 하여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7446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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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6306)

[행정][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63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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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1967)

[행정][노동]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3구합6196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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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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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 해 집안을 뒤진 부부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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