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VII ZR 145/23, Entscheidung vom 27.03.2024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 11 Abs. 2 Satz 2 JVKostG)
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XII ZB 506/23, Entscheidung vom 20.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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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XII ZB 496/23, Entscheidung vom 28.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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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VIa ZR 673/23, Entscheidung vom 30.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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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2 StR 395/23, Entscheidung vom 07.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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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종한 후 보호자에게 먼저 위반행위의 발생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가 제반 사정을 참작한 감경 없이 원고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3구합73908)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종한 후 보호자에게 먼저 위반행위의 발생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가 제반 사정을 참작한 감경 없이 원고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3구합739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53485)
[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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