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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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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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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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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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대법원 2025. 7. 3.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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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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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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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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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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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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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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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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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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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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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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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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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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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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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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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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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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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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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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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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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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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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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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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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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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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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