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s & Cases Cases 전체 국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 대한민국법원 > 판례속보 해외 Bundesgerichtshof (BGH)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CURIA EUR-Lex LE CONSEIL D'ÉTAT UK : The Supreme Court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관세 등이 신고·납부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16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15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12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10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04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2024. 4. 1. 판례공보 요약본 01 Ap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요지 29 Ma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29 Ma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28 Mar 2024 대한민국법원 > 대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