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2022.06.29]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등 경조치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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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 - 국제재판관할 관련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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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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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4주)

[2022.06.28.]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의 Scope 3 배출(역자 주. :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동업자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비영리 단체, 정책 기관들은 SEC를 상대로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공시 규칙을 추진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인덱스 펀드 의결권 절차에 관한 미 의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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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

[2022.06.23] 1. 최근 대법원이 정년고정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임금).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 또는 근속연수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로, 종전 임금제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임금피크제가 ‘집단적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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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관련 소유권 분쟁에 관한 단상

[2022.06.20.]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중에서 상당수의 사건이 종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법리가 생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승패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민사 단독판사를 담당하면서 많은 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는 종중 관련 사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 실무 경험을 토대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도 다수의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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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

[2022.06.17.]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즉,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원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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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을 정정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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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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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원심은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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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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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현(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 김경현(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2년 6월 29일(수) * 빈소 :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2년 7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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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열람·등사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3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인 A씨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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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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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첫 회의… '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 가동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검·경 협의체가 막을 올렸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책임수사' 등을 기치로 양 기관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경 및, 해양경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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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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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

법률신문 [판결]

[판결] "횡단보도 근처엔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

법률신문 [판결]

오현주·박금낭 광장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오현주 · 박금낭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53·사법연수원 28기·왼쪽) 변호사와 박금낭(54·31기·오른쪽)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ALB는 매년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

법률신문 오현주·박금낭 광장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조남관 前 대검 차장, 변호사 개업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전 대검찰청 차장이 7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스톰베이스 건물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조 전 차장은 29일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27년여 간 정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을 하게 됐다"며 "그동안 쌓은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의를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전 차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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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SG 경영과도 직결되는 고용 차별 이슈"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2017다292343)한 가운데, 임금피크제는 ESG 경영과도 직결되는 고용 차별 문제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8일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대연(3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고용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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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 3명 영입

(왼쪽부터) 이세리 변호사, 서영우 전문위원, 원동규 노무사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인사·노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노동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이세리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서영우 전문위원, 원동규 노무사가 노동그룹에 합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세리(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22년 세종에 합류하기 전까지 18년간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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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법률신문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 선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이하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진행 중인 론스타 사건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

법률신문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 선언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

법률신문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

법률신문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수도권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도산실무 현황과 지난해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도..

법률신문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