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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2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범행 당시 고작 18세였던 데다 아르바이트 외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받은 일당도 13만원 정도로 높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결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A는 만 18세이던 2022년 6월 말경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 당장은 아르

가을이 멀지 않은 9월 5일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에 국내외 로펌의 국제중재 변호사 등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기업들이 분쟁해결기관으로 많이 이용하는 국제중재기관 중 한 곳인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서울에서 국재중재의 최근 이슈를 소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서울 컨퍼런스'를 열었다.'국제중재의 내일 : 효율(Efficiency), 통합(Integrity), and 다양성(Diversity)'을 주제로 내건 이날 컨퍼런스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David Rivkin HKIAC 공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2024년 총회가 '공동체의 힘'(The Power of Community: Reconnect, Recharge and Reach)이란 주제를 내걸고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캐나다 토론토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다.IAKL은 "한국의 유산을 공유하는 국제 법률가들의 커뮤니티로서 IAKL의 다양성은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캐나다 총회가 대륙을 넘어 우리를 다시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묶는, 깨뜨릴 수 없는 정(情)을 강화하는 활력을 주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디캠프는 혁신 스타트업 성장과 창업가 지원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9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 재단으로, 일본 CVC와 한국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모크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에서 처음으로 데모데이 '디데이'를 개최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

경쟁법 전문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9월 4일 발표한 2024년 40세 미만의 가장 유망한 차세대 경쟁법 변호사 40명 즉, 'GCR 40 Under 40 2024'에 법무법인 화우의 이영창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류경선(Brian Ryoo) 외국변호사가 선정됐다. 1998년 'GCR 45 under 45'로 시작해 일곱 번째 선정을 마친 'GCR 40 Under 40'은 4년마다 전 세계 40세 미만의 공정거래 전문가 중 유망주 40명만을 선정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이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원을 납부한 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 천연가스를 찾기 위한 시추 탐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에서 9월 3일 광권계약과 관련 법률 쟁점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강남의 바른빌딩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유전개발시 광권계약에 관한 몇 가지 이슈'란 주제로 발제한 바른의 정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먼저 "연혁적으로 광권계약은 조광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 등의 형태로 발전해 왔고, 조광계약은 가장 먼저 이용된 광..

포스코그룹의 자원 개발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내셔널이 9월 3일 호주계 광업회사인 블랙록마이닝(Black Rock Mining Limited)과 4,000만달러(약 54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 체결은 이날 호주 퍼스 크라운타워스에서 열린 '제45차 한 · 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루어졌다.이로써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을 소유한 블랙록마이닝의 지분 19.9%를 확보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헨게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조기에 확보하는 탄탄한 공급망을

*2024. 9. 5.자▲행정법제국 박예지▲사회문화법제국 김혜영

1. 한국 기업의 일본 비즈니스 동향한일 관계에서 최근 10년간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일본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로서 국가 순위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이다. 그동안 일본으로의 수출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더 많은 구조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은 한국의 주요 대외 수출품인 반도체,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서 적지 않은 부품 및 장치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최근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관련 내용을 정리한 역작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들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을 함께 담아 실용성을 높였다.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했..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는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또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결로, 대법원은 이 경우 국선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증거조사 등 일체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7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

영업을 양도받으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2013년 7월 설립된 소프트웨어 업체인 A사는, B씨가 2010년 4월부터 A사와 같은 장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운영하던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C사로부터 2020년 12월경 영업을 양도받고, C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B씨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온 의사가 병원을 폐업했더라도 병원 운영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7월 19일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8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3누67301)에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건..

법제처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

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의 남상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월 3일 밝혔다.남상관 변호사는 2001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퇴직하기까지 20년 넘게 검사로 수많은 사건을 수사했다.특히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명목 사기사건, 수천명 상대 P2P 대출 사기 1심 무죄 항소사건, 10대 청소년 후배 폭행 사망 매장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 활약했다.대륜의 청주 분사무소에 상주할 남 변호사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좌우명..

주요 업무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소문난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에서 2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한 금융규제 전문가로, 2022년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이큐비알 네트웍스(EQBR Networks) CEO로 옮겨 스타트업 일선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번에 다시 세종에 합류하며 로펌 변호사로 되돌아온 셈.세종은 정 변호사의 영입과 관련, "최근 금융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9월 2일 제71차 총회를 열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제12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년이다.홍대식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경제법)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22기)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한국경쟁법학회장,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2024. 9. 9.자◇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장 지성수

HKA는 2018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고안호 대표가 영국인 퀀텀 분석 전문가와 함께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EPC 시공사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는 서울사무소 개설 훨씬 이전부터 수행해 왔으며, 수많은 컨설팅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2018년 서울사무소 개설부산의 신선대 부두 중재에서의 손실 분석, 해상부유식 원유 저장 및 하역설비(FPSO) 프로젝트, 반잠수식 CPF(중앙생산시설) 프로젝트, 반잠수식 석유 시추선 프로젝트, 해양 플랫폼 프로젝트 등이 HKA가 한국의 시공사들에게 컨설팅한 국내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소개..

발전소나 교량, 도로, 해상 플랫폼 구축 등 한국의 건설사, 중공업 회사들이 해외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해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공사가 예정대로 완성되어 보통 수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수많은 클레임, 국제중재 등 분쟁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건설분쟁에 특화한 국내외 법률회사들이 해결사로 나서 EPC 시공사들의 해외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요소가 많은 건설분쟁에선 로펌의 활약 못지않게 공정지연이나 손해액 등에 대한 분석, 공사에서 발생한 흠에 ..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천장 높이가 3.1m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천장 높이는 2.65m에 불과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A사는 2018년 9월 18일 서울 동작구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중 2층에 있는 점포를 B에게 6억 8,900여만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일 B는 A사에 계약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여)가 2019년 6월 B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수하고, 중도금 2억 7,500여만원도 모두 지급했다. A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분양담당직원은 C가 분양계약상

사용승인을 받은지 약 39년이 지난 건물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기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임차인 A는 2016년 9월 B의 아버지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이후 A는 2018년 4월 B와 임대차보증금 22,0

A는 2011년쯤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B가 자신 명의 통장(계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양도했고, B는 이를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 투자에 이용했다. 당시 B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는 2016년 개설한 자신 명의의 C사 계좌(이 사건 계좌)도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B는 이 계좌를 이용해 D 등 제3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D는 '해외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B의 말에 2020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 9일

1. 친환경과 그린워싱"친환경"(Environmental-friendly) 또는 "녹색"(Green)을 기치로 한 사회적 문제 인식은 1972년에 발표된 로마 클럽의 첫 번째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환경오염을 범세계적인 문제로 지적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다. 대기와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기후의 변화 및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들(이상고온과 난기류, 생태계의 파괴와 팬데믹 등)을 겪으며, 재생에너지와 자원

A(35)는 2023년 12월 28일 오전 7시 54분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병원 앞 보도를 진행하다가 보도 위에 있던 B의 오른팔 부위를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B를 넘어지게 해 B에게 전치 약 6주 이상의 오른팔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는 8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4고정400).신 판사는 "사고가 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장남인 A와 동생 B 등 2010년 8월 작고한 부모 C의 상속인 전원은, 2022년 10월 20일 C 소유 부동산을 A의 소유로 하고 B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이어 닷새 뒤인 10월 25일 A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상속인으로는 C의 배우자와 A, B 를 포함한 6남매가 있었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월 1일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한 상고심(2021도2084)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 등 3명은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도계장 정문 앞 도로에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

캐나다의 밴쿠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현지 데스크를 열어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엘지는 중소 로펌 중 가장 활발하게 해외업무를 추진 중인 로펌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스타트업 전문을 표방한 디엘지가 추구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다.그런 디엘지가 한국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로펌 주도로 아시아 지역의 로펌들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원펌'(One Firm)처럼 협업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디엘지의 조원..

상가건물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 점포 안에 기둥이 있다며 분양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카탈로그 등에 기둥이 표시되어 있었다며 분양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A는 2019년 4월 B로부터 J토건이 수원시 영통구에 신축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상가건물 중 지하 2층 점포의 분양권을 5억 1,1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점포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이에 앞서 2015년 9월 이 점포를 4억 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