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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홍지욱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한일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6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홍 변호사는 수원지법, 서울민사지법, 제주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으며, 1998년 2월 법무법인 바른에 창립멤버로 참여한 2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다.홍 변호사는 한일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다.한일엔 홍 변호사 외에 BBK 사건 특별검사보 경력의 문강배(16기) 변호사와 판사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두32973)에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쏘카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 쏘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대..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개인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약 92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보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보도 다음날인 2015. 5. 4.부터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

*2024. 7. 29.자▲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류준모

법제처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제30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연 2회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30기까지 로스쿨생 총 1,097명이 수료했다.이번 30기 실무수습에서는 로스쿨생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자치법제 사전검토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 등 법제처 회의에 참관할 기회도 제공되..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가 7월 23일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2023회합100074).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각각 취득해 국내외 여객운송업을 개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2023년 5월 영업이 중단되었다. 같은 달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

A는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아파트를 2009년 10월 취득한 후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진 신축아파트를 받아 1년여 지난 2017년 12월 34억원에 매도했다.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A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 500만원을 신고했으나, 서초세무서는 A가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는 법적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양도대상인 신축아파트 자체만 가지고 장기

현대위아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이던 자동차부품사 2곳을 흡수합병해 자동차부품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했으나, 자동차부품사에서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7월 17일 흡수합병에 따라 자동차부품사에서 현대위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 87명이 "합병 이전 자동차부품사에서의 근무경력과 합병 이후 현대위아에서 근무한 약 3년의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과 본인수당을 지급하..

A사 등 회사 5곳은 이사나 이사의 가족에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넘겼다. 또 B등 4명은 배우자에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을 신탁했다. 이어 부동산을 신탁한 9명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위탁자의 지위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넘겼고, 위탁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제2 위탁자 중 일부는 10만원을 받고 해당 위탁자 지위를 재차 제3위탁자에게 이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가 A사 등 9명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사 등 9명에게 각각 271만여원~25만여원의 2021년 재산세(..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의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후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A(여)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단61298)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1월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A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한 초등학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모두 약 17년 동안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했다. 기관지확장증은 기도의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폐질환의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1차 후보자 36명의 명단이 7월 24일 공개됐다.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들로, 법관 31명과 변호사 3명, 이완규(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김정원(19기) 헌재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김복형(24기),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여성 4명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은 이은애 재판관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의대

대검찰청이 불법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일본 기업과 개인적으로 동업하기 위해 이 일본 기업의 무가치한 특허를 매입한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 등 5건을 2024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해 7월 23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 수사부가 수행한 이 사건은 특허괴물(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하여 단죄한 의미 있는 ..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은행에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 압수한 계좌 거래내역은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는 2022년 10월 중순과 2023년 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마약류관리법상 향정), 2022년 11월 8일경 A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약류 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마약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B은행 계좌로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 받는 등 ..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을 맡아 박사방, 제2의 n번방 사건에서 활약한 오세영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고 7월 23일 밝혔다.검찰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은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역임,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소년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돋보이며, 검찰에 있을 때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았다. 대기업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강제추행 사건, 유명 프로 야구선수 ..

부모가 사망 전에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했다. 법원은 아들은 물론 며느리에게 증여한 지분도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아들 부부를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보아 지분 전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1997년 작고한 배우자와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 1명을 먼저 여읜 A씨는 2013년 6월 자녀 중 1명인 아들 B씨와 B씨의 부인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3층 주택 각 1/2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LB(Asian Legal Business)가 최근호에서 기획한 '2024년 아시아의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임병우, 염용표 변호사와 김명안 외국변호사 등 한국 로펌에서 3명이 선정되어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임병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김앤장 국제중재 · 소송 그룹을 이끄는 핵심 변호사 증 한 명으로, 해외건설 분쟁 영역을 개척한 한국 최초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전문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다양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현대자동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을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11년간 경력을 쌓은 김효봉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를 영입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 시절 보험 ∙ 자산운용 ∙ 분쟁조정 ∙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마지막 3년은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에 관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다.태평양은 "김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

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기간을 얼마 안 남기고 자신이 근무하던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하루 리프팅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4월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만료처분을 받았으나, 약 1년이 지난 2023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A가 (복무 만료 전인) 2022. 4. 다른 병원에서 1일 의료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A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로 연장근무할 것을 명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해 복무만료처분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은행에 대납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자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6월 11일 서울 강동구에 지하 3층, 지상 34층, 연면적 671,682.2㎡의 아파트 41개동과 부대 · 복리시설을 신축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관련 이자비용 427억여원에 대한 가산세 포함 15억 2,100여만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83394)에서 "이유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10조 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같은 조 5항은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하루 전 임..

이혼한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18일..

서울대 교수가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김박사넷은 각 대학의 재학생 ·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하며, 수집 · 제공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이고, 등급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

*2024. 7. 22.자◇서기관 승진▲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서기관 전보▲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광주보호관찰소 순..

전자처방전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1년 10월부터 3년 넘게 제공되다가 2015년 3월 중단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처방전 전송의 단순 중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11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2020도13960)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

2017년 10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고 토사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흙막이 가시설과 외벽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서초구에 있는 A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내리자 A건축사사무소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601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18일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39조 1항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했다(2022헌가6).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완공 후 보니 상가 내 · 외부에 여러 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 이용에 제약을 가하고, 상가의 미관이나 가시성도 저해했다.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월 27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각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12명이 "상가 내 · 외부에 설치된 기둥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 상가건물을 신축 · 분양한 A사와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워 광고한 A 변호사에 대해 7월 15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상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A 변호사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위치한 사무소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변협 징계위는 A 변호사의 광고가 단순히

아시아 지역의 법률매체 ALB가 7월호에서 뛰어난 클라이언트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는 '2024년 아시아의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명'(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을 선정해 조명했다. ALB는 아시아의 11개 관할에서 활동하는 600명이 넘는 인하우스 변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클라이언트 피드백과 추천된 변호사들의 업무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선정했다고 소개했다.한국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 · 소송그룹에서 해외건설팀 소 그룹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임병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내고, 부모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