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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4월 12일 호텔롯데의 롯데월드 사업부 소속 전 · 현 직원 60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에 따라 과소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합55763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호텔롯데는 롯데월드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고령자고용법 규정의 시행일인 2016년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LH로부터 전대(轉貸)받아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태풍으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수리비 상환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

기존 가맹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점포의 250ｍ 내에서도 점포를 열 수 있도록 한 CU 편의점의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월 18일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약 230ｍ 거리에 다른 점포의 재출점을 승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CU 편의점 운영사 BGF리테일이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3누4565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경고처분은 적법하다"며 BGF리테일의 청구를 기각했다.BGF리테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3월 28일,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 3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신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8324)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임대차계약과 매매(분양)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금을 받아서 이중 일부를 건축주에게 지불하고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중구 ·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 등 1,500억원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는 다른 자녀 4명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씨는 2013년 4월 B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률적 분쟁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했다. 법률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법무법인이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4월 23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한 전 재판관은 한성수 전 대법관의 아들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처남이기도 하다. 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씨와 아들 정수, 지수씨 등이 있다.빈소는 제주시 공항서로의 혼길 장례식장 301호. 발인은 25일 오전 8시다. 064-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4월 4일 주변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 중이던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피하라고 권유했다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회장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환송 후 원심(2023나15675)에서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2016..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 28일 코로나19 확진에도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동선을 숨겼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2710)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년 1월 12일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확진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대전에 있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1~12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 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1월 7일경 명의대여자인 B를 유령법인인 C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1주일 후인 11월 14일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이곡동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

김영란 전 대법관이 '판결' 시리즈 세 번째 책인,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에서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가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적 상황의 현실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김 전 대법관이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으며 서로 상반되지만 각..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소장만 내면 가해자가 구속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소인의 바람과 달리 수사는 느릿느릿 하세월로 진행되기 일쑤고,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해 되레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법무법인 하이브의 금윤화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의 임애리 변호사가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고소의 정석》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범죄 피..

A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84차례에 걸쳐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자 21명이 송금한 6억 5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자신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2022년 11월 30일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B를 알게 된 후 B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4월 2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된 '2024년 과학기술 ·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로앤컴퍼니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리걸테크 업계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대통령 표창은 로앤컴퍼니가 처음이라고 밝혔다.로톡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플랫폼인 로톡과 판례검색 등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케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으나, 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7년 12월 14일경 병원 3곳 등을 개설 · 운영하는 B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

서울대, 연세대 등 일류 로스쿨생들은 졸업 후 로펌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38명 중 법무법인 취업자가 69명(50.36%)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법률사무소(합동법률사무소 포함) 취업 21명(15.33%)을 더하면 법률사무소 취업자가 65.69%로 늘어난다. 이어 군법무관(14명, 10.22%), 검찰 · 공익법무관(각 12명), 법원(7명)의 순서로 졸업생들이 진출했다. 사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은 1명에 불과했다. 이외에 진학자가 1명 있었으며, 나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4월 2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기술 진화와 혼돈의 시대: 진실과 허위의 경계 짚어보기'를 주제로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제1주제 '디지털 기술발전과 허위정보의 진화'에 대해,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가 제2주제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부가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변협과 함께 개설한 '글로벌 펠로우십' 연수가 본격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1월 19일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경력 10년차 이하의 청년 법조인 15명을 선발했다고 밝히고,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국내외 로펌의 해외사무소 등에 순차로 파견되어 3개월~1년 실무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실무연수 기관엔 ICC와 함께 폴란드의 KBZ Legal, 중동 로펌 알타미미(Al T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른바 '동양 사태'의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유안타증권이 4월 17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는 서 모씨 등 (주)동양 채권투자 피해자 1,246명이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2023나2011017)에서 지난 1월 24일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한 데 이어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 중 정형외과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 · 의원 등의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가 의료사고가 가장 빈발한 분야라는 반증으로, 5년간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된 11,407건 중 21.4%인 2,441건이 정형외과 사건이다. 이어 내과가 1,583건(13.9%)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신경외과(1,076건, 9.4%), 외과(737건, 6.5%), 성형외과(1,076건, 5.8%), 산부인과(557건, 4.9%)도 의료사고 조정 신청이 많은 과

뇌동정맥기형 부위에 대한 색전술 시행 후 미세도관이 끊어져 일부가 경동맥 내에 잔류하면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5개월 후 숨졌다. 인천지법 강주혜 판사는 1월 12일 환자 A씨의 아내와 두 자녀가 색전술을 시행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11262)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02년 7월경부터 '선천적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고 뇌경색 치료를 받아 오던 A씨는, 2020년 8월 1일 인천의

대한변협이 4월 16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이하 'World OKT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World OKTA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변호사의 World OKTA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했다.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World OKTA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서,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외교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해외 거주자(비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 올린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월 12일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원이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한 2017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1억 2,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82219)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서울시가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7일 민주노총이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72448)에서 이같이 판시,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주노총은 2023년 6월 노동자대회 등을 위해 7월 5일 밤~6일 아침과 12일 밤~13일 아침 등 두 차례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서울시에 사용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6월 14일 서울광장

A씨는 2023년 7월경 검정색 유성 사인펜으로 나무 합판에 자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적고 이를 위 승합차 앞 부분에 붙인 뒤 전남 보성군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공원 주차장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넉 달 전인 3월 1일경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1심 재판부가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A씨가 "합판 번호판의 모양, 색감,..

2022년 Wachtell Lipton, Davis Polk, Paul Weiss 등 미국의 유명 로펌들은 수익성이 뒷걸음치고 순수입과 이익률의 감소 등을 경험했다.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Quinn Emanuel도 지분파트너 1인당 수익(PEP)과 변호사 1인당 매출(RPL)이 최소 9% 감소했다.그러나 2023년은 미국 로펌들이 두 단계 정도 뛰어오른 호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 17일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 집계에 따르면, 매출 1위 Kirkland & Ellis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

A(36)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실장인 B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해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B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22분쯤 사무실에서 B가 사무실 직원 C, D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이어 2022년 1월경 B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위

A(57)씨는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농업연구사 직렬(임용예정기관 상주시)에 지원해 2022년 4월 9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A씨와 다른 응시자 B씨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씨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B씨의 성적은 78.33점으로 A씨가 더 높았다.A와 B씨는 5월 18일 면접시험에 응시해, A씨는 '보통' 등급, B씨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인사위원장이 B씨를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는 한편 A씨를 불합격

한국의 여성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로펌이나 사내변호사, 사법부, 공공 섹터 등 법조 직역의 시니어 레벨에선 여전히 소수그룹에 속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세계변호사협회(IBA)는 4월 15일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센터장 권성희 변호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변협의 실태조사는 IBA가 2030년까지 50대 50의 성평등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50:50 by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가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변호사 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했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때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진 않은 건 맞지만 행정청이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이상 한국 국적 보유를 정당하게 신뢰했다는 이유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 12일 A(25)씨와 B(23)씨가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600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두62335)에서 이같이 판시, 용산경찰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통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일 변호사가 1심부터 촛불행동을 대리했다. 용산경찰서장은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촛불행동은 5월 28일 오후 5시부터 이태원광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