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남과 토론할 때 '나쁜 반대'의 반대는 무엇일까. 최근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디베이터》, 영어 원서 《Good Arguments》의 저자 서보현씨에 따르면, 나쁜 반대의 반대는 동의가 아니라 '좋은 반대'라고 한다.만 여덟 살 때 한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간 저자에게 토론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명 뗏목과 같은 것이었다. 언어적 · 문화적 장벽에 부딪혀 어떤 논쟁에도 끼어들지 않고 되도록 갈등을 회피하고 침묵해온 그는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갈 무렵인 2005년 1월 학교 토론팀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4월 개최한 '율촌 · 온율 공익 페스타' 바자회의 수익금에 율촌 출연 기금을 더한 900만원을 5월 25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을 통해 멘토링, 경제지원, 교육, 여가지원 등 수용자(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자) 자녀 지원활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해외 사례 리서치 및 법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수용자 자녀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며 "공익감수성을 높일 수

A(53)씨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떠난 국내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알게 된 B(27 · 여)씨와 여행 첫날인 11월 28일 오후 6시쯤 경북 울릉군 언덕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먹으며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쯤부터 11월 30일 오전 5시 18분쯤까지 3일에 걸쳐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1. 29. 21:00경부터 11. 30. 01:00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택시발전법 12조 1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27일 경산시에 있는 A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B씨가 "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경산시에서 시행된 2017. 10.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인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경우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8년경부터 B(45 · 여)씨를 알고 지내던 중, 2021년 10월 초순경 B씨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번호로 등록되었다. A씨는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쯤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1월 2

법무법인 김장리에서 20년 넘게 M&A와 금융 등 기업법무를 수행해온 제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지난 2월 출범한 1호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Ashurst Korea JV)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6월 1일부터 애셔스트화현을 이끌게 된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변호사 중에서 대표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합작법무법인은 외국 로펌의 본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자문은 물론 송무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한국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한국변호사 채용도 ..

A증권사와 B자산운용사는 코로나 발생 전 미국 유명 호텔을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A증권사는 대표주관사이자 수익증권 총액인수자로, B자산운용사는 펀드설정 및 운용자로 역할하기로 했다. 이후 호텔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8백만달러를 초기 예치금(Soft Deposit)과 추가 예치금(Hard Deposit)으로 나눠 지급했다. 양사는 매매잔금 마련을 위해 현지에서 대출을 진행했으나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자금조달에 실패했고, 계약금 전액을 몰취당했다. 호텔 인수가 무산된 후 양사는 몰취된 금액에 ..

대한변협이 시행을 계획했던 '제1회 전국 법학 경시대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협이 오는 8월 26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던 전국 법학 경시대회는 열리지 않는다.변협은 5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법학 경시대회는 당초 법학에 대한 국민의 흥미와 관심 제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로펌 취업 기회 확대 등의 취지로 기획되었으나, 이러한 기획의도가 회원분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경시대회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하도급법 또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미국 로펌 오멜버니(O'Melveny)가 최근 발표된, 삼성디스플레이가 뉴욕 증시 상장사인 이매진 코퍼레이션(eMagin Corporation)을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주식을 전량 인수하는 거래로 거래대금은 시가총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10%를 더한 2,900억원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매진은 고해상도, AR/VR 및 기타 근안 영상 제품용 Active-Matrix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의 개발,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현금 약 2억 1,8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매진이 보유한 &#

영국 로펌 알렌앤오베리(Allen & Overy)와 미국 로펌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이 일요일인 5월 21일 대서양을 건너뛰는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만인 5월 23일 서울에도 합작법무법인 형태의 사무소가 있는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가 셔먼앤스털링에서 활동하던 에너지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문가 5명을 팀 단위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애셔스트로 옮기는 변호사 중엔 셔먼앤스털링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안나 영국변호사와 정안나 대표와 함께 셔먼앤스털링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는 배선혜 미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 301동 1층 309호, 309-4호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A 여성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B씨는 이 건물 309-3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309-2호의 구분소유자인 C씨는 약국을, 309-1호의 구분소유자인 D씨는 통증의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 건물의 복도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방화문과 인접하여 D의 세로형 간판과 가로형 간판이 각 설치되어 있다. 간판은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에 인접하여 천장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양전환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1일 임차인 A씨가 "분양전환 가격 1억 6,945만원에서 임대차보즘금 8,900여만원을 뺀 8,000여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임대사업자인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2169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8,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인 진정호씨가 "두 차례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hc 본사인 (주)비에이치씨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합101715)에서 5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씨는 2015년부터 울산 남구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진씨를 포함한 일부 bhc 가맹점사업자들은 2018년 5월 bhc 가맹점주협의회를 설립하고 진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법무법인 위민이 진씨를 대리했다. bhc는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18일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간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375)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75).A씨는 2019년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위 병원 신생아실실에서 단독으로 밤 근무를 하면서 신생아들을 돌보던 중, 생후 5일 된 B양을 함부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이 제31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전윤철(서울법대 18회) 전 감사원장, 박용상(21회) 전 언론중재위원장, 윤진수(31회)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제3회 '창의적인 서울법대인'에 이동규(35회)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연현(36회)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이사장, 이호택(37회)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임병용(38회)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을 선정, 5월 31일 저녁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창한다.다

2012년 서울에 진출한 미국 로펌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가 4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에 매니징파트너 제도를 도입, 한국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홍콩사무소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어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등이 없었다. 서울사무소의 초대 매니징파트너엔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와 IP 소송, 공정거래, 국제무역 등에 관련된 규제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원홍식 미국변호사가 지난 4월 1일자로 선임되었다. 지난해 이미 에릭 윤 변호사로부터 서울사무소 대표를 넘겨받은 원 변호사가 서울사무소 매니징파트너 ..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의 대표로 있던 2016년 10월 28일경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그럼에도 A씨는 2017년 1월 3일 위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B사 대표와 ..

통영시에 있는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 4월 12일 오후 4시쯤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의 두피열상을 진단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을 하라'고 지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와 감독 없이 이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부위를 봉합하게 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2019년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5월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A씨가 보건복지부장..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월 27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구 한화S&C에서 물적 분할한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47892)에서 "구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신 한화S&C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판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인본이 공정위를 대리..

A씨는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부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까지 BMW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두 달 뒤인 7월 24일 오전 3시 30분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BMW 승용차를 약 11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사경화 판사는 3월 23일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글로벌 로펌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영국의 매직서클 로펌 중 한 곳인 알렌앤오베리(Allen & Overy)와 미국 로펌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이 5월 21일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양 로펌의 파트너 투표를 거쳐 합병을 종결짓기로 했다. 두 로펌이 합병하면 전 세계 49개 사무소에 800명의 파트너를 포함한 3,900명의 변호사가 상주하는 거대 로펌으로 등장하게 되며, 대서양 양안의 영국과 미국의 대형 로펌 합병 사례로도 주목을 끌고 있다.알렌앤

대구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2022년 3월 7일 달서구보건소장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 달서구보건소장이 4월 26일 A씨에게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했다.그런데 A씨는 위 업무정지 기간 중이던 5월 28일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 18mg 20일분, 알프람정 0.25mg 20일분을 처방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달서구보건소장이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박철영)이 국내외 로펌들과 함께 기업법무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기업체 변호사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IHCF는 지난 5월 9일 미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중재판정 집행과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5월 1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정리해고 이슈 및 23년도 주요 노동 쟁점' 주제의 인사노무 세미나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5월 18일 센트로폴리스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태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6월 14일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법무법인 세종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디타워 2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학술대회에선,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성진 변호사가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쟁점 및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을, 조성제 단국대 교수가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이슈"를, 우사무엘 단국대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관점의 디지털 포렌식 및 기술현황"를, 이유식 순천향대 교수가 ..

법제처가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5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가 5월 26일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주년을 맞이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미래 비전을 선포한다.기념식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하영상, 공로기..

법무법인 화우가 5월 25일 서울 강남의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2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화우에 근무하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제1세션에서 '중복세무조사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허시원 변호사는 화우에 입사하기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복합서비스팀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허 변호사는 ..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과로사한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50%를 배상받게 되었다. 국가를 사용자로 보아 이른바 산재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는 5월 12일 숨진 별정우체국 집배원 A(사망 당시 46세)씨의 부인과 어머니,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별정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2나11684, 11691)에서 국가의 책임을 50% 인정, "국가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5,200만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의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5월 11일 KB신용정보 전 · 현 직원 4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75036)에서 KB신용정보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기덕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KB신용정보는 법무법인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