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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약정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정순열 판사는 2024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B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C에게 10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가 "중개보수 1억 395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5가단89955)에서 최근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9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B사는, A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25년 5월 16일로 연기하였고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의 퇴직 근로자 99명이 "기본상여금과 장려금,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16654)에서 원심이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등은 기본상..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하다가 얼마전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최근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을 출간했다.정 변호사는 "제4판에서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법적 쟁점을 반영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의 최신 개정 내용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고려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이 검사로 임용되어 5월 7일 법무부에서 임관식이 거행되었다.15회 변시 출신 86명은 남성 41명, 여성 45명으로 여성 검사가 더 많다.또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진행, 최근 2주간의 명단공개를 거쳐 남성 31명, 여성 17명 등 총 48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임용의 경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74명을 선정, '2026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5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 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2026 라이징 스타에 오른 74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대한상공회의소와 ICC(국제상업회의소)가 4월 28일 공동 주최한 '2026 ICC 한-아세안 국제중재 컨퍼런스'가 국제중재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법률적 결합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중재 실무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컨퍼런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한국 기업들이 국제분쟁 해결 창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 중 한 곳으로, 클라우디아 살로몬(Claudia Salomon) ICC 국제중재법원장이 이번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하는 등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74명을 선정, '2026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5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 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2026 라이징 스타에 오른 74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배태현 변호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한국거래소 대응과 개선계획 수립 등 상장사들의 위기 대응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법적 솔루션에 연결해 상장유지와 공시 관련 업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배 변호사는 자기자본의 15%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상장사를 상대로 사건 초기부터 자문에 나서 한국거래소에 대상회사가 횡령액 대부분을 회수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했음..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별거해 실질적 혼인관계 없었다면 노령연금 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B와 혼인했다가 2024년 12월 협의이혼했다. A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B가 A의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A의 연금가입일인 1999년 4월부터 협의이혼일인 2024년 12월까지 238개월을 혼인기간으로 보고 A의 노령연금 중 50%인 월 383,510원을 B에게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자,

#1 5월호에 한국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인 '라이징 스타' 74명을 선정해 그들의 전문성과 업무성과, 인기비결 등을 담아 대형 특집으로 탈고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리걸타임즈 라이징 스타 특집은 한국 법률시장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를 발굴해 조명하는 의미 있는 기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명단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분량의 프로필을 함께 소개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며 올해의 경우 근 100명에 육박하는 추천을 받아 74명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로..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3월 25일 판교 오피스가 위치한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에도 판교와 강남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위치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미국 IP 소송 전 과정 분석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제1세션에서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김상문 전 울산남부경찰서장(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상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경찰에 합류해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한 수사 전문가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수사현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

리걸테크 전문 컨설팅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가 기업 계약 특화 글로벌 리걸 AI 기업인 루미넌스(Luminance)와 파트너십을 체결, 기업 계약 검토와 관리 및 법무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강화한다고 5월 7일 밝혔다.루미넌스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AI 전문가들이 개발한 법무 특화 플랫폼으로, 포브스 '2025 AI 50'에 선정됐다. NVIDIA, AMD, H&M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전 세계 70개국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며 LG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도 도입했다. 별도 번역이나 설정

*2026. 5. 7. 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기관 손문수

중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먼저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한국 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어도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의 소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6-2부(재판장 권순민 부판사)는 11월 13일 중국 장쑤성 창수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중국인 A가 한국인 B를 상대로 낸 398억원여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23나2056133)에서 이같이 판시, 소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B는 "원고는 이미 ..

최근 기업결합 심사를 둘러싼 환경은 한마디로 '완화와 강화의 병존',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24년 신고면제 확대의 영향으로,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AI, 반도체, 케이(K)-컬처 관련 산업 분야(게임, 화장품) 등 국가 전략, 한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빅 딜(Big Deal)'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2025년 말 발

부산 부산진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했다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의 상시근로자는 4명.A는 2024. 12. 10. 이 의원의 여성 근로자인 B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다음날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B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B는 2019. 4. 1.부터 A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했다.부산지법 장기석 판사는 4월 8일 "근로자 B는 남녀고용

2020년 발생한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이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을 60%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단순 판매사가 아니라 DLS 발행사 지위에 있었던 만큼,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신한투자증권과 홍콩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총 미화 930만

공공계약 실무는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등 쟁점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분야다. 동시에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화 속도도 빨라, 최신 기준을 놓치면 계약 단계의 리스크 관리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대해 변호사가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제3판(개정판)을 펴냈다.본서는 공공계약 분야의 최신 법령과 판례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개정판으로,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쟁점을 한층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리했다. 3년 전 2판 발간 이후 ..

*2026. 5. 6. 자▲법령정비국장 김진▲법제정책국장 양미향▲법제정보지원국장 송상훈▲법제자문조정관 최성희▲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장 부이사관 배개나리▲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한율▲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박지은▲법제정책국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부이사관 김혜정▲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윤길준▲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1담당관 서기관 김태형▲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기관 서장원▲행정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태원▲법제정보지원..

1장 들어가며국경 간 투자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상사조정은 국제중재나 국제소송에 비해 비용 절감, 처리 효율, 협력 관계 유지 및 비밀 유지 등에서 독특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오랜 기간 상사조정은 집행 영역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각국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하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출범함에 따라 각국 법조계의 상사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한중 양국의 관련 조정기구들도 때맞추어 설립되었다.한중 양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아시아 현지 로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을 지원해온 법무법인 선운(대표변호사 이동익)이 이번엔 대만으로 향했다.법무법인 선운은 4월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현지 로펌인 WELEAD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WELEAD와의 협력 아래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대만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WELEAD 법률사무소는 대만 내 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업무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업법무 영역까지 확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로..

IBK투자증권이 73세의 전업주부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종엽 판사는 3월 10일 전업주인 A가 투자원금 3억 450만원에서 중도 수익금 3,800여만원을 뺀 투자 손실 2억 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61390)에서 "피고는 고객정보조사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투자성향에 비하여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의무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만성호흡부전 상태에서 호흡곤란, 폐렴 및 코로나19 확진 하에 입원한 폐암 말기 환자 A(여 · 사망당시 55세)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A는 유언 전날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 의료진이 같은 날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말기 완화 진정을 위한 미다졸람을 투여하였으며, 유언 후 사흘 뒤 사망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로펌의 비변호사 영입 대상이 경제부터, 금융기관 관료 출신은 물론 전직 군 장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법무법인 태평양이 5월 4일 공공 ·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등을 역임한 오병권 고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오병권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거쳐 경기도 행정1부지사(제36대)를 역임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오 고문은 행정안전..

다음 내용은 4월 9일 법무법인 세종이 개최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 · 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 세미나 중 두 번째 세션, 장마리아 외국변호사의 발표내요이다. 발표주제는 '글로벌 기업 세무조사의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이다. 내용을 소개한다.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 세무당국의 공격적인 과세권 행사와 AI를 활용한 정교한 세무조사 기법의 도입, 그리고 글로벌최저한세(GloBE)의 본격적인 시행은 다국적 기업들에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대표이사인 주주인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2일 환경시설투자업체인 B사의 주주인 A가 "B사의 2024년 3월 29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4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결의를 취소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5다219931)에서 이같이 판시, "B사 대표이사인 C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니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48 · 사법연수원 35기)가 5월 4일자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임명됐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국내 주요 정보와 여론 동향을 수집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나 실장은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검찰개혁심의위원도 역임했다.리걸타임즈 김용현 기자(yhkim@legaltimes.co.kr)

사단법인 선(이사장 윤기원)이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이유정),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사장 송기원), 지구법학회(회장 박태현)와 함께 '2026 상반기 지구법 강좌–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를 개최한다. 이번 지구법 강좌는 2026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19시~ 21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1강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및 분쟁사례(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강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와 기후변화협약(정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