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6' 로펌, 경력변호사 영입 러시

2024년 들어 주요 로펌들의 경력변호사 영입, 전관 출신 변호사의 합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산, 엔터테인먼트, 노동, 건설, IP 등 특정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력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리쿠르트 시장의 타깃이 되는 등 종전과 달라진 모습이 감지된다. 이와 관련, 대형 로펌의 한 중견변호사는 "최근의 로펌 리쿠르트가 전문성 위주로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며 "새해들어 한층 활발해진 주요 로펌의 경력변호사 영입은 세계 경제의 회복 등 시장의 확대에 따른 업무 수요 증가를 겨냥한 선대응의 측면도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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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도미수 전과자를 '절도 누범' 가중처벌…다시 재판하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4 5항 1호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정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중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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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롯데푸드에 과징금 237억 적법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월 15일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 4,400만원의 납부명령을 받은 롯데푸드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2누39125)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며 롯데푸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정위가 롯데푸드의 시정명령 · 과징금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남겼다.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년 7월 롯데푸드가 롯데제과에 흡수합병되어 ..

리걸타임즈 [공정]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롯데푸드에 과징금 237억 적법

[조세] "한화솔루션이한화케미칼 유한공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법인세 부과 적법"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8일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 1억 6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32248)에서 이같이 판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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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문에 판사 서명날인 없는데도 항소 기각…재판 다시 하라"

1심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가 상고심에서 파기되었다. A는 2022년 4월 15일 오전 1시 41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가게의 화장실 방범창을 절단해 손괴하고 위 가게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현금 28만원과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담배 약 330갑을 훔쳤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시 56분쯤부터 오전 4시 49분쯤까지 사이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가게의 유리창을 깨트려 들어간 뒤 현금 10만원과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담배 수백갑을 절취, 절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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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2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월 29일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여)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5976)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5월 중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2학년생이던 B(당시 17세)군을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6월 29일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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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실제로 매물 등록하고 매도 시도했으면 보이스피싱 방조 아니야"

A는 2021년 11월 22일 인터넷 중기거래 사이트에 자신 소유의 두산 굴삭기를 판매희망가격 6,500만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B는 같은 날 A에게 연락해 이 굴삭기를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올린 굴삭기 판매글을 내리게 하고, 이후 A로부터 굴삭기와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진, 은행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았다.한편 B는 11월 30일 A를 사칭하면서 C에게 연락해 굴삭기를 5,400만원에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날 C의 직원에게 전화해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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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가 최근 2년 전에 초판이 나온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 개정판을 출간했다.정 변호사는 개정판 출간과 관련, "디지털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분야라 관련 법률 개정도 빈번하여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내놓은 개정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등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였다"고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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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철회' 제대로 설명 안 한 조합 추진위, 계약금 반환하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자에게 가입 철회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주택법과 다르게 거짓으로 설명했다가 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A는 2021년 12월 22일 대전 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업무대행사인 C사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C사의 D 팀장 등을 만나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른바 '가계약서'인 가입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교부받았다. A는 다음 날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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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승용차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했어도 공기호위조 · 행사죄 무죄"

A는 2020년 11월 초순경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로고)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자신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구매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해 배송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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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배수구 물마개에서 '기준치 612배 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위자료 10만원씩 주라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월 8일 소비자 160명이 아기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2나202641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대현화학공업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아기욕조를 구매하여 직접 사용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들이다.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8월경 배수구 물마개의 소재를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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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아주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소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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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판매책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잘못"

필로폰 판매책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8일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기소된 마약 판매책 A(54)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692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징역 7월과 추징금 105만원,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 중 이수명령 부분을 깨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40조의2 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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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12 · 119에 장난전화한 40대, 징역 8개월 실형

A(46)는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3분쯤 울산 남구에서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거짓말하고, 8분 뒤인 오후 7시 11분쯤 119로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는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었고, 신정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A의 장난전화 때문에 경찰관들과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울산지법 이재욱 판사는 2월 15일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과 순찰업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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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국제중재 경력 20년' David MacArthur 영입

한국 기업 등이 관련된 국제분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로펌들이 국제중재 분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해 들어 첫 소식은 법무법인 율촌의 중량급 국제중재 변호사 영입 소식이다.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2월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의 14년 8개월에 이르는 근무를 뒤로 하고 일본 로펌 Anderson Mori & Tomotsune에 합류했던 David MacArthur 미국변호사가 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율촌 국제분쟁팀(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에서 공동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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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회사 사업자금으로 썼어도 횡령죄 아니야"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회사의 전 대표가 형사 합의 대가로 이 회사가 발행하는 3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현 대표가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30억원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 현 대표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월 26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B(54)씨에 대한 항소심(2023노1391)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30억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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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딸이 아버지 아파트로 2천만원 전세대출 사기 벌여…징역 4개월 실형

A(47 · 여)는 B(50 · 여), C(40 · 여)와 공모하여 2020년 4월경 자신의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구 동구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C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4일경 이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부회사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 C와 함께 기소됐다. B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과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으며, C는 허위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했다.울산지법 정인영 판사는 1월 30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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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의사가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주사…약사법 위반 무죄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62)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 50ml 1병을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해오다가 2021년 10월 6일 동물을 진료한 후 6,000원을 받고 위 주사제를 주사했다. 이에 검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열, 보관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약사법 85조 9항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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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2024. 3. 4.자◇고위공무원 채용▲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심선옥◇부이사관 승진▲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김시종▲대전보호관찰소장 정성수◇부이사관 전보▲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중일▲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정민▲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섭▲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보호관찰소장 이법호◇서기관 승진▲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정진경▲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김동하◇서기관 전보▲법무부 전자감독과장 노일석▲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강신원▲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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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울산조선소 내 굴착기 이동 중 사망 사고…현대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2021년 9월 30일 HD현대중공업 근로자 A(57)씨가 울산조선소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8도크 남쪽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진수를 위한 계류 작업을 한 다음 후속 작업을 위해 8도크와 9도크 사이에 있는 통로로 이동하다가 하청업체 근로자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검사는 굴착기 운행 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 근로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인데도 굴착기 운행경로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를 유도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운행하..

리걸타임즈 [산업안전]

[형사] "국가유공자라며 버스요금 안 내고 소란…업무방해 유죄"

A(78)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쯤 경산시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기사인 B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B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A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의 행위 때문에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

리걸타임즈 [형사]

[출입국] '난임 시술 예정'만으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파키스탄 국적의 A는 2019년 10월 한국 여성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1년 뒤인 2020년 10월경 B와 고향인 파키스탄 페샤와르(Peshawar) 지역으로 가 함께 거주했다. A는 파키스탄에 거주 중이던 2021년 2월과 10월 두 차례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결혼이민(F-6-1, 국민의 배우자)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각각 '재정소득 미비와 불충분, 주거서류 미비', '제출서류 진정성(혼인관계증명서) 미비, 기타' 사유로 불허되었다. 그러자 A는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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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회사법, 직원대표 이사 제도 전면 도입

최근 중국에서는 회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우리 기업에 생소하고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시장의 변화와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인해 중국 사업 철수나 개편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2월 27일 '중국 신(新) 회사법에 따른 중국 법인 거버넌스 변경 및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태평양 북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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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율촌 합류

삼성전자의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하고 CR 업무를 총괄한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이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겸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으로 3월 1일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율촌은 2월 29일 이인용 전 사장 영입 소식을 전하고, "이 전 사장이 사회공헌업무 총괄 상근고문 겸 사회봉사단장으로 활약하며 기업 비전에 맞게 사회공헌사업을 재정비하고, 규모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휘한 관록 있는 베테랑인 만큼 율촌의 가치성장위원장 밎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으로서 율촌의 브랜드와 협업, 혁신, 정도를 걷는 공동체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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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 3명이 확보되었다.신숙희 후보자는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엄상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했다.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모두 '적격'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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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호텔, 일회용 칫솔 무상제공 금지

3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 중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다음은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이다.◇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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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태평양이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초청한 이유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2월 29일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초청해 싱가포르 경제의 현황과 미래, 한국-싱가포르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주한 싱가포르 외교관과 태평양 변호사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2019년 8월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부임한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동북아 국장직을 역임하고,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대만 타이베이 공관 등에서도 근무한 동북아 지역 전문 고위외교관이다. 싱가포르국립대(NUS)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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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 협업 중시하는' 동인, 설립 20주년 맞아

2004년 2월 출범한 법무법인 동인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2월 23~24일 경기도 가평의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20주년 워크숍'을 진행했다.20년 전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설립 10년만인 2014년 변호사 수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소속 변호사가 200여명에 달하며 한국 로펌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여 송무에 강한 로펌이라는 평을 들어왔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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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5명중 23명이 로펌 근무

대법원이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30명을 선발, 이중 25명은 3월 1일자로, 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5명은 8월 1일자로 임명하기로 했다.이번에 임용되는 30명 중 여성이 13명이며, 접수시 기준으로,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이 23명, 국가 ·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2명, 법무관이 5명이다. 현재 시점 기준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38세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한 것이라며,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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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전 대법관,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명

올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안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건국대 측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법실무에 관한 강의와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안 전 대법관은 76학번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공법학으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제2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한 안 전 대법관은 1986년 법관으로 임용..

리걸타임즈 안철상 전 대법관,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