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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디지털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 놓여 있는 바, 이에 중국정부도 근년에 과 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데이터준법(遵法)' 즉, 데이터 관련 컴플라이언스가 디지털경제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 영역의 입법과 법집행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중국내 사업에서나 해당 중국법인이 중국법령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준법'을 실현하는 것은 여러

농경지 주변에 동물화장시설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사는 2021년 7월 경북 군위군에 건축면적 431.28㎡, 연면적 655.11㎡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군위군수에게 신청했으나, '해당 동물화장시설 설치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되자 군위군수를 상대로 불허가처분의 취소..

헌법재판소가 형벌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 형벌 조항을 적용해 선고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30일 남 모, 이 모씨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 · 7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6월 3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사업에 써달라고 1천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하고, 발달장애인 예술단 초청 'Bridge On Yulchon' 행사를 개최했다.월드비전에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5월에 열린 '함께 꿈, 함께 나눔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물품 판매금액뿐 아니라 플리마켓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일부가 더해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율촌은 'Bridge On Yulchon'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개최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창단한 발달장애인 예

프로야구 구단들이 대중가요를 일부 이용하여 야구경기 중 응원가로 사용한 행위가 대중가요의 작곡가, 작사가들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종래 판결 중엔 음악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있어, 원 저작물의 사소한 개변이 가해지더라도 곧바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가상자산 총 거래금액은 15조 8천억 달러(약 1경 9천조원)으로 전년대비 550% 증가했고, 이중 불법거래 금액은 140억 달러(약 16조 9천억원)라고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원이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화폐는 1,257개이며, 일일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원, 가상화폐 투자자는 558만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 55조원가상화폐

한국의 법률사무소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동법률사무소로, 다시 법무법인 등 로펌으로 발전하며 집단화, 조직화, 전문화의 길을 걸어왔다. 약 6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로펌의 초창기, 미국식 로펌 시스템을 들여다 국제법무를 개척하고, 곧이어 한국 경제가 급팽창하며 기업법무의 토대를 닦은 1세대 로펌 주자들이 한국 로펌업계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들이다. 1세대 창업자들에 이어 기존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 변호사들의 차세대 로펌 설립이 이어졌고, 얼마 전부터는 특정 업무분야에 특화한 부티크들이 ..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치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절차적 흠이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A(63)씨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어망 등 약 250톤을 2019년 3월 31일경부터 2019년 4월 23일경까지 경북 경산시에 투기했다가, 경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 전량을 2020년 5월 31일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9일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연결되어 있던 수도배관을 끊었다가 형법상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2817)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아파트 상가 중 1층의 편의점, 3층의 미용실, 4층의 교회와 한 회사에서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Amogy(아모지)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80억원)를 투자하고,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 로펌 오멜버니(O'Melveny)가 SK이노베이션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Amogy는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투자계약 및 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협약식에는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김철중 포트폴리오부문장,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 Amogy 우성훈 CEO 등이 참석했다.Amogy는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와의 합의 없이 상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3부(재판장 윤남현 부장판사)는 6월 15일 B택시구미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니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324634)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 ..

리걸타임즈 2022년 7월호(통권 제167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60년 전 서구식 로펌 시스템을 들여다 한국 로펌의 기틀을 마련한 1세대 창업자들부터 차세대 로펌,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부티크 펌의 설립자까지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 로펌의 파운더 특집을 커버스토리로 전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프런티어 정신이 돋보이는 로펌 창업자들의 로펌 설립 취지, 남다른 발전전략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국내외 로펌은 물론 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사내변호사 ..

*2022. 7. 1.자▲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상훈▲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권준율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 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12년 11월 21일 제소 이후 약 10년 만인 6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Discontinuance of Proceeding)'를 선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

*2022. 6. 29.자▲운영지원과 고새로미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변협이 6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48%) 변호사가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법원과 검찰을 제외한 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으며, 위협의 내용도 방화, 살인 고지, 폭력 등의 위해 협박과 폭행 등 직접적 · 물리적 행사가 시도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

*2022. 7. 4.자 ◇법무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朴大煥)▲감찰담당관실 검사 조 철(曺 哲)▲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元智愛)▲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石洙旼)▲법무과장 최재아(崔在雅)▲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李聖職)▲통일법무과장 김태헌(金泰憲)▲법조인력과장 이준호(李俊昊)▲검찰과 검사 최수봉(崔洙逢)▲형사기획과장 용성진(龍聖鎭)▲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文鐘培)▲공공형사과장 박규형(朴奎炯)▲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陳세언)▲국제형사과장 이지형(李知炯)▲형사법제과장 윤원기(尹..

성균관대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학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할 때만 해도 멋진 설계나 디자인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무를 경험하면서 디자인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컬럼비아대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도시계획법과 환경법에 특화된 페이스대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김 교수가 최근 좋..

건물 1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3829)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9일 자신이 일하던 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누설했다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상고심(2021도3231)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교수는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의 개발과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가 9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며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65조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B씨로부터 C, D씨에 대한 7억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2021년 1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C,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A에게, C, D는 연대하여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C가 항소하며 "파산절차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대구고법 민

*2022. 7. 1.자◇부이사관 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 천정훈▲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유지중◇기술서기관 전보▲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유상동▲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출입국정보화센터장 김희성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가 최근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창간했다. 2022년 제1호로 창간된 「기초법학연구」는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지로, 법무법인 율촌 ·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한다.학술지 발간을 후원한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법률문제와 과제를 풀어 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적·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을..

법무법인 화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와 공동으로 6월 29일 '건설중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국제건설중재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Yoon & Yang Round Table Discussion: Do's and Don'ts in Construction Arbitration'이란 이름을 내건 이번 세미나는 화우 변호사와 영국의 저명한 중재전문가들이 참여해 29일 오후 4시(한국시간)부터 주제 발표 5건과 Q&A 구성으로 진행

얼마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6월 16일 KT 전 · 현 직원 1,073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9202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KT를 대리했다.KT는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6. 20.)'을 맞아 6월 20일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날로,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법무부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을 제정한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대표가 제품을 섭취한 고객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호전반응'이라며 안심시켰다가 제품을 계속 섭취한 고객이 결국 숨졌다. 대법원은 판매사와 대표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26일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 C씨의 권유로 B사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A(사망 당시 56세 · 여)씨의 남편과 아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C씨와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1108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본부인 엔캣이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가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은 물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점주들이 입은 영업손실까지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26일 A, B, C씨 등 엔캣 가맹점주 3명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했다"며 엔캣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1다300791)에서 이같이 판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영업손실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

법무부가 6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교정개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용자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 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13명,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에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교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