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지난 4월 2일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한 SPC그룹이 최근 윤리 · 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 · 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SPC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엘박스가 6월 19일 밝혔다.판결문 검색 · 판결문 초안 작성 기능 개발 포함재판지원 AI 사업은 법원 업무 특화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이 4년간 총 145억원이다. 사업 범위에는 판결문, 법령, 학술 논문 등에 대한 AI 기반 검색, 재판 자료의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기능 개발 등이 포함된다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최근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리걸테크 분야에서 이뤄진 단일 라운드 최대 규모 투자다. 엘박스의 이번 시리즈 C 라운드는 키움인베스트먼트가 리드하였으며, 시리즈 B 리드 투자자인 SV인베스트먼트, 글로벌 VC인 레전드캐피탈 등이 참여했다.엘박스는 2019년 설립된 후 2020년 출시한 판례 검색 서비스 '엘박스'를 시작으로 국내 첫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와 수행사건 기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인 '엘파인드&#

A는 2016년 강원 양양군에 있는 부친 소유의 임야 5,108㎡ 중 1/2 지분과 대지 284㎡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는 2019년 이들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다.이에 A는 부인이 부인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이들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부인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1년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강서세무서가 A가 부동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했다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0여만원과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수술을 시행한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현정헌 판사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 A로부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 입원치료 보험금 합계 7,500여만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

"퍼스(Perth) 사무소 개소를 통하여 피터앤김(Peter & Kim)이 호주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6월 18일 서호주의 퍼스 앤잭클럽(Anzac Club)에서 진행된 피터앤김의 퍼스 사무소 개소 기념 리셉션에서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퍼스 사무소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퍼스 사무소는 서울, 제네바, 시드니, 싱가포르, 취리히에 이은 피터앤김의 여섯 번째 사무소로, 2020년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해온 '국제중재 전문' 피터앤김

서울 성북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는 2019년 11월 15일 전화로 B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B로부터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나흘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B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는 이에 앞서 약 두 달 전인 9월 26일 이 한약국을 방문해 A와 대면상담한 후 다이어트 한약 30일분을 구입하고 택배로 배송받았는데, A가 다시 B에게 전화해 이 한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아 B에게 택배로 보내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

*2025. 6. 19. 자▲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효선▲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최혜경

공사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력사무소 대표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A 등 7명은 각각 2020년 8월경 내지 10월경 C의 소개로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체인 B사와 일당 19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홍성군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년 3∼7월까지 거푸집 해체와 설치 등의 작업을 한 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관련 법률 이슈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학교폭력 대응센터'를 발족,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조력을 표방했다.최근 출범한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서울성북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탁기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하며, 수원지검 여주지청 아동학대 · 인권 전담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를 역임한 후 부장검사로 퇴직한 정유리(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경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6월 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함께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의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광장의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소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헌법소원 사건 중에 심야시간대에도 시속 30km로 속도제한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 있다. 채다은 변호사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사건으로, 올 1월 오전 4시 41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48km의 속도로 경기 안양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최고속도 30km/h를 18km/h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즉결심판을 청구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2025헌바102)을 낸 것이다.채 변호사는 헌

법무법인 대륜이 최근 안일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온 안 고문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주OECD대사로도 근무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8,80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 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가상자산의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하루인베스트의 사업모델 실체가 분명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따라서 사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6월 17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46)씨 등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4고합68).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강 모(39)씨는 3억..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6월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동천 아너스' 8명을 위촉하고, 11번째 공익법총서인 『임차인의 권리 연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동천 아너스란 동천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 5천만원 이상을 후원한 기부자로, 올해 첫 위촉식에서 서동우, 오용석, 홍기태, 오양호, 유욱 변호사와 강용현, 김성중, 나천수 고문 등 8명이 위촉되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유욱 동천 이사장은 "동천이 창립 후 16년 동안 공익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법

2024년 단속된 마약사범이 총 23,022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어선 2023년의 27,611명보다 16.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검찰는 "2015년 무렵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SNS ·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방식이 보편화되었고, 항공 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의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마약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검,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표대검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운전석 옆자리인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A는 모친이자 보호자인 B와 2019년 8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첫 번째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때 운전석 옆자리인 보조석에 앉으려고 하자 운전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두 번째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도 같은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A와 B는 세 번째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A가 보조석에 앉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고객의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A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B법인은 A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모두 86건의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시정요구를 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A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B법인은

5월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별점, 점수, 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가 허용되지 않고, 이용자가 게재한 개별적인 평가 등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 · 가공하여 제시하는 종합평가도 허용되지 않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그러나 6월 16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Legal Tech & AI 포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별점평가 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이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분쟁 펀딩 자문사인 리틱에쿼티파트너스(대표 문진승)와 공동으로 6월 25일 '국제분쟁의 효과적 대응과 TPF(Third Party Funding)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될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장의 국제분쟁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 변호사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 문진승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광장 이준원 변호사가 'TPF를 통한 한국기업의

리걸테크 기업간 M&A가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을 위한 종합 법률업무관리솔루션 '로탑'을 운영하고 있는 로타임비즈텍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인수금액은 비공개다. 2007년 출시된 로탑은 변호사 이용자 약 6,000명을 포함한 11,000명 이상의 유료 이용자를 확보한 법무솔루션으로,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비롯해 중 · 소형 로펌,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로스쿨, 기업 등 1,20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로앤컴퍼니는 "법률 분야에서의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37)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의 호텔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6월 11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인 남성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착륙한 뒤 부하 여직원의 호텔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고, A씨는 피해 여성의 객실에 들어간 뒤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

법무법인 세종이 6월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검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영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영수 변호사는 2021년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되어 2024년 2월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세종에 합류했다. 박진원 변호사도 2021년 안양지청 차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되어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법무법인 일우를 거쳐 세종에 합류했다. 이에 앞서 세종은 올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의 조주연 변호사, SK가스 ..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노사합의가 없었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6월 정년퇴직한 A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중 일부인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5다209975)에서 6월 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광주과학기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5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A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청구소송(2025구합1525)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 소 각하 판결했다. A는 "심리 · 생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는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 척(SPIN CHUCK)'을 만들어 세메스의 경쟁업체에 납품한 2차 협력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스핀 척의 제작 · 납품을 하도급받아 이 협력사를 통해 스핀 척을 납품해온 B사의 대표인 A는 세메스보다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는 세메스 경쟁업체의 제인을 받고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세메스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반도체 장비 · 부품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소송을 낸 원고들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내 · 외근 서비스기사들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GPA) 소속 서비스기사 A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의 상고..

2022년 7월 설립된 법무법인 호암(대표변호사 신민영)이 노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호암노동법률센터'를 발족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최근 합류한 신의철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으며, 고명주 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노경 총괄사장도 고문으로 가세한다.호암노동법률센터는 ▲노동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자문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조사 지원 ▲노사 갈등 대응 및 단체협약 자문 ▲노동 관련 교육 및 최신 법령 업데이트 제공 등의 업무를 표방했다.신의철 센터장은 "호암노동법률센터..

법무법인 지평과 특허법인 지평이 6월 11일, 스위스 상장 투자전문회사인 Xlife Sciences AG(이하 '엑스라이프 사이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나스닥 상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Life Science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스위스 상장 제약바이오 투자전문회사인 엑스라이프 사이언스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의 주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나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Exit 전

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하현국 판사는 6월 11일 소비자 A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6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024년 12월 야놀자를 합병한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2023가소245725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