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원고 자회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인원 감축 대상이라고 통보받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고, 그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고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원고가 ① 피신청인 추가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

피고 회사(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①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② 2015. 5. 4. ..

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계모, 피해아동 B, C의 친모이고, 피고인 2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①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으로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고, ②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① 성인과는 달리 아동이 갖는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미성숙성, 의존성 및 아동학대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7. 18. 피고(광주광역시장)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예방 조치를 명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7. 18.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

피고(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도급 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하였다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

해운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① ‘감항성 결함’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대한 결함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엄상필)은, 2024. 6. 20.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이 사건 증원배정’)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다음과 ..

피고인이 2020. 4. 3.과 2020. 7. 2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하였다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 4. 3.경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생 단체 회원들인 피고인들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일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3도14420 판결)

피고인이 과외 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유기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4. 선고 2024도5087 판결)

충청남도의원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절..

피고인 1이 검사로 재직할 때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퇴직 후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보관하다가 친구인 변호사 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1의 ..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그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위 조형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피고인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따른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 소재한 중경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 연구과정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5. 23.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안이 발표되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4. 5.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4. 5. 2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A..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 및 열람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열람을 거부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 4명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2022. 1. 1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7882 판결)

정당인 원고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수61 판결)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