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2020다208997)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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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2021도244)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담당 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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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2022도3784)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A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인수인이 공모해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 가장납입)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인정된 피고인1~4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일부 인용한 후 피고인1~4에 대하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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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등 사건(2021도16473)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신입행원 공개채용절차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키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에 차등을 두었으며 관련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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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2022도3744)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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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사건(2022두31136)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교수)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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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2017도3928)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6.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임 -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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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2021도3231)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국책 연구소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이 퇴사 직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의 누설·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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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2021다300791)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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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2021도2488)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5. 26.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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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등 사건(2022도2236)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출산한 피해자]와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전까지 이 사건 여아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었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방법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범행의 동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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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2018도51)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甲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1이 甲과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를 만든 뒤 甲의 경쟁업체인 乙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2~5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甲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FS 주요기술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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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사건(2022다200249)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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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2016도11744)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부분파업,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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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사건(2022도4072)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직권파기, 징역 8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2020도14513)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정치평론 인터넷 매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하여 이른바 ‘좌초설’을 인터넷 게시글,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도14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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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6모587)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5. 31.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전자정보(○○○톡 대화내용 등)를 압수·수색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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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사건(2021도17335)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 6 2. ‘음주운전 전과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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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2022도2570)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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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사건(2017다292343)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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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법원장 방한

▣ 엘비아 바리오스 알바라도(Elvia Barrios Alvarado) 페루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2022. 5. 22.(일) 입국하여 2022. 5. 28.(토) 출국할 예정임 ▣ 대법원을 비롯하여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대법원등기정보센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을 각 방문할 예정임 ▣ 엘비아 바리오스 알바라도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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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등 사건(2021도17131)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2. 5. 19.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임 -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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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대법원은 2022. 9. 5.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22. 5. 20.(금)부터 2022. 5. 30.(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또한 2022. 5. 20.(금)부터 2022. 5. 26.(목)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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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2017다233061)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생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과정, 정답이의신청 처리과정, 정답오류 인정 후 응시생 구제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결정과 그에 따른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 결정 행위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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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등 사건(2017도3884)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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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사건(2020도18062)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하여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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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2도1929)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행위(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주류 및 책자 제공행위(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종교시설 내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행위(경선운동제한 위반 혐의), 인터넷방송을 통한 공천탈락 관련 발언 및 선거공보물을 통한 전과기록 소명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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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1도1533)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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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사건(2021도14530)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하급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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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 사건(2020다254372 등) 보도자료

○ 대법원 1부, 2부, 3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2022. 4. 14.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함  ▶대법원 2020다238691 사건(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음(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 2021두33715 사건(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주심: 대법관 오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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