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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171..

전 해양수산부 차관인 피고인이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로 파기환송 후 재상고된 사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

교육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수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도15868 판결)

은행 직원인 피고인 1과 그 동생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은행 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기소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참가인 1~10이 참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들 및 참가인 1~7,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

피고(대통령)가 1962년 김○○(이하 ‘망인’)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하였으나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져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자, 망인의 증손자와 기념재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① 원고 재단법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하고, ②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경상북도의회의원인 피고인이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고(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②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으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

기자들인 피고인들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택으로 찾아가 그 정원 안까지 들어간 다음, 약 15분 동안 창문이나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등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위 주택의 거주자에게 전 거주자인 지도교수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 및 스토킹하고, 이후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28.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①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②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선거일 전 60일 이후 행사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 공무원의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건 피고인 5에 대하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홍보대행 회사 운영자이던 피고인 1이 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에게 특정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로, 피고인 2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판결 [이하 ‘제1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➊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5976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상고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유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을 무죄로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8091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1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15. 선고 2023도16499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공무원인 원고가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강등)(‘이 사건 처분’)을 받아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할 수 없고, 원고가 법령..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 임명제청하였습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2024. 1. 25.(목) 15:00 개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6명【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성명 가나다 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함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영업등록이 요구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되는데, 비록 피고인의 식초 제조기간이 장기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령의 해석상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조의3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① 임차인인 법인의 직원인 사람이 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원 이던 피고인1 등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1과 배우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나,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