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2023도15976)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597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2023도18089)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상고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유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을 무죄로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

대법원 보도자료

손해배상(기) 사건(2020다209938)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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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등 사건(2023도18091)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8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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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2023도16499)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1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15. 선고 2023도16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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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사건(2023후11074)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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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3도12199)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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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2019다3226, 2019다216787), 손해배상(기) 사건(2019다220021)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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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2023도8730)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영업등록이 요구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되는데, 비록 피고인의 식초 제조기간이 장기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령의 해석상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식품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

대법원 보도자료

건물인도 사건(2023다226866)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조의3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① 임차인인 법인의 직원인 사람이 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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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1도2299)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원 이던 피고인1 등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1과 배우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나, 그러..

대법원 보도자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23다269139)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① 인도일은 2021. 4. 22.(잔금지급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임), 실제 명도일은 2021. 12. 6.(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 별도 약정을 하였고 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② 부분 사정 변경) 원고가 잔금지급일 무렵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

대법원 보도자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2023도178)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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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2020도1538)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

대법원 보도자료

손해배상(기) 사건(2018다47533)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소..

대법원 보도자료

근로자지위확인 등(2021다1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34807)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 [2021다169]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원고1이 2005. 2. 2. 사내협력업체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고 피고로부터도 사업장 출입금지를 당하자(‘이 사건 해고’) 피고에 대하여 ①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②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에 따른 징계가산금(평균임금의 2배)을 청구한 사건에서, - ..

대법원 보도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2022도699)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대법원은 2024. 1. 1. 임기가 만료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천거 결과  ● 천거기간: 2023. 12. 12.(화) ~ 2023. 12. 18.(월)  ● 피천거인: 74명 (여성 14명)    - 법관 63, 변호사 7명, 교수 등 4명  ● 심사동의자 42명 (여성 7명)    - 법관 39명, 변호사 3명 ▣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대법원 보도자료

주식양도 사건(2023다225580)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고 회사는 A 법률사무소 소속 甲 변호사 등, 피고들은 같은 A 법률사무소 소속 乙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고들 보유 주식을 원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 중 ‘乙 변호사 등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피고1이 A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

대법원 보도자료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도15393) 보도자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3년 중 총 130주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개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벌금 10..

대법원 보도자료

저작권법위반 사건(2020도10180)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자인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SNS(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여,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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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0두37857) 보도자료

원고(국내 전자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 약 3천억 원과 별도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약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전체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선주 유상..

대법원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2023도12316) 보도자료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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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2023도14714) 보도자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정부 지원금, 우선수익금 인수, 경찰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중 일부, 각 정치자금법 위반, 각 변호사법 위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중 일부, 각 변호사법 위반 중 일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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