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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도10735 판결)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하여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하차한 후 피해자 한 명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세 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모욕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10197, 2024전도120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1, 당내경선 또는 본선거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관련자인 피고인 2~4, 경영컨설팅과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한 ‘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 및 ‘제주 지역 관련 단체의 지지선언’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① 피해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폭로방송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과 계속 교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③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고, 상해 및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835 판결)

원고 자회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인원 감축 대상이라고 통보받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고, 그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고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원고가 ① 피신청인 추가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

피고 회사(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①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② 2015. 5. 4. ..

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계모, 피해아동 B, C의 친모이고, 피고인 2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①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으로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고, ②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① 성인과는 달리 아동이 갖는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미성숙성, 의존성 및 아동학대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7. 18. 피고(광주광역시장)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예방 조치를 명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7. 18.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

피고(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도급 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하였다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

해운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① ‘감항성 결함’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대한 결함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엄상필)은, 2024. 6. 20.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이 사건 증원발표’)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이 사건 증원배정’)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다음과 ..

피고인이 2020. 4. 3.과 2020. 7. 2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하였다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 4. 3.경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생 단체 회원들인 피고인들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일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3도14420 판결)

피고인이 과외 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유기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4. 선고 2024도5087 판결)

충청남도의원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절..

피고인 1이 검사로 재직할 때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퇴직 후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보관하다가 친구인 변호사 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를,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1의 ..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그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위 조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