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최신 소식 및 주요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곳(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을 클릭하시면 더 다양한 학술연구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NEWS LETTER   Mar 2018 Vol.31   KU LIBRARY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 Journal + Perspectives of Americans and Canadians on the use and function of sex offender regi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v.52, Mar 2018, pp.106-117 Journal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v.59(1), 2018.2, pp.359-403 News + 민사소송 절차에 '당사자 참여 확대' 2018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저소득층 재판받을 권리보장… 소송구조 범위 넓혀 성년후견재판제도 개선, 법원내 성폭력 예방도 논의 安법원행정처장 "재판중심 투명한 사법행정" 당부 법률신문, 2018-03-12 Report + 입법주체에 따른 정책법안 입법과정 비교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8.3) News + "성범죄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수사 중단"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권고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등 통해 피해자 특별 보호해야" 법률신문, 2018-03-12 Report + 국제법 정책연구(2018년판): 2017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외교안보연구소, 주요연구활동 (2018.3) Conference   +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w,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submission event Dubai, UAE - 3.31 4.13 - 4.14   Codes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 [법률 제15483호, 시행 2019. 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Codes + 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7호, 시행 2018. 4. 14.] 교육부 Cases +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Cases +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Conference   +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submission event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N/A 3. 23     Book +   COPYRIGHT KOREA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libre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