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지원 정책의 성과와 활용 전략 - 컨설팅과 우수기업 인증의 상호 보완적 성장 효과를 중심으로 -
• 기술 패권 시대,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식재산처의 두 가지 핵심 지원 사업인 ‘직무발명 컨설팅’과 ‘우수기업 인증’이 기업의 매출과 혁신 성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함 • 두 제도는 각기 다른 역할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이 밝혀짐. ‘직무발명 컨설팅’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에게 혁신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하고, 특히 무분별한 특허출원은 줄이고 등록률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IP Focus[PDF]緊急時における議会機能の維持及び政府の監視―憲法に緊急事態条項がない国の状況―（レファレンス）
緊急時に議会の機能を維持し政府の権限濫用を監視する議会の役割について、日本同様に憲法上の緊急事態条項のないOECD加盟国のうち2院制の国を取り上げて紹介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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