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신규 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U에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새로운 법안이 입법 중인 상황에서 2024년 2월 28일 EU 의회에서 수정 법안을 채택 • 동 법안이 발효 및 시행될 경우, EU에서의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법안의 입법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작성자 문명섭(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혁신정책그룹,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유럽의 표준특허 생태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2023)’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ㆍ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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