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2023년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개정법률 법 개정 설명회 자료   일본 특허청(JPO) 2024. 1.   요 약     ◯ 일본 특허청(JPO)은 ‘2023년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개정법률 법 개정 설명회(令和5年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法改正説明会)’ 자료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 2023년 6월 6일, 일본 의회는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지..

국가지식산권국 2022 연도보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3. 7. 요 약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지식산권국 2022 연도보고(国家知识产权局 2022 年度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연도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창출 - 연간 총 79만 8천 건의 발명특허, 617만 7천 건의 등록 상표가 승인됨 -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발명특허 유효량은 421만 2천 건, 유효 상표 등록량은 4,267만 2천 건, 지리적 표시 제품은 총 2,495건,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7,076건, 반도체 배치설계..

유럽연합 영업비밀 소송 현황(II)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 2023. 6. 요 약 ㅇ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영업비밀 지침(2016/943) 제18조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 영업비밀 소송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사이에 유럽연합 내에서 진행된 영업비밀 소송 동향에 대한 분석이다.  ㅇ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영업비밀 소송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판례 요약의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ㅇ 정량적 분석은 700건의 판결에서 관찰된 통계적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

유럽연합 영업비밀 소송 현황(I)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 2023. 6. 요 약 ㅇ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영업비밀 지침(2016/943) 제18조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 영업비밀 소송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사이에 유럽연합 내에서 진행된 영업비밀 소송 동향에 대한 분석이다.  ㅇ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영업비밀 소송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판례 요약의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ㅇ 정량적 분석은 700건의 판결에서 관찰된 통계적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권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보고서(1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2023. 1. 요 약 ㅇ 2023년 1월 23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지식재산권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CEIPI), Impact Licensing Initiative, ECORYS Nederland B.V.의 연구원들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ㅇ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강제실시권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

지식재산권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보고서(1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2023. 1. 요 약 ㅇ 2023년 1월 23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지식재산권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지식재산권 연구센터(CEIPI), Impact Licensing Initiative, ECORYS Nederland B.V.의 연구원들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ㅇ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강제실시권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

미국 특허상표청 2022-2026 전략계획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23. 5.   요 약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USPTO의 미래 전략계획을 담은 ‘2022-2026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함   ◯ (배경) USPTO는 미국의 혁신, 포용적 자본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R) 정책을 담은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전략계획은 5가지의 전략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전략·경영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1) 2022-2026 전략계획   - (USPTO 미션) 신뢰성 ..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3. 6.   요 약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2022年中国 知识产权保护状况)’ 백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성과 - 지식재산권의 전체 연계 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대규모 보호, 신속한 보호 및 동일한 보호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둠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더욱 향상되어 만족도 점수가 81.25점(백점제, 홍콩&midd..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Ⅱ)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23. 6. 요 약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 2023)’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를 향해(多様なプレイヤーが世の中の知的財産の利用価値を最大限に引き出す社会に向けて)’를 부제로 지식재산 중점 시책 10개를 책정함 1.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에코시스템 ..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Ⅰ)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23. 6. 요 약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 2023)’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를 향해(多様なプレイヤーが世の中の知的財産の利用価値を最大限に引き出す社会に向けて)’를 부제로 지식재산 중점 시책 10개를 책정함 1.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에코시스템 ..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현황 연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2023. 4.   요 약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현황 연구(全球区块链专利状况研究)’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등록량 -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 등록(授权)량은 총 37,595건이며, 이 중 중국의 특허 건수는 22,457건으로 59.7%를 ..

JPO 현황 보고서 2023 일본 특허청(JPO) 2023. 4. 요 약 ◯ JPO는 최신 통계 및 정책의 성과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와 현황과 관련된 JPO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국내외에 정보 제공 도구로 활용하고자 일본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작성한 JPO 현황 보고서를 매년 발간함 ※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JPO 현황 보고서 2023(JPO STATUS REPORT 2023)’ 원문 내용 중 제2부(2022년 시책 성과) 제1장(심사·심판), 제2장(국제적인 대처방안), 제3장(지원시책, 법개정 등)을 발췌 및 재편집하여 발간함 ◯ (주요내용) &..

요 약 ◯ 미국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미국 정부의 IP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 및 IP 관련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국 정부에서 수행한 IP 집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저작권청(USCO) 파트를 발췌하였음 (1) 국제기구를 통한 IP 집행력 강화  ∙ USPT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 복제 대응 태스크포스(Co..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2. 4. 요 약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企业知识产权保护指南)’을 작성 및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은 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및 조직 관리, 인력 자원 관리, 재무 관리, 마케팅, 제품 및 연구 개발 관리, 생산 및 공급망, 법무 관리 등에 있어서 기업 운영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함 ※ 이..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2. 4. 요 약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企业知识产权保护指南)’을 작성 및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은 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및 조직 관리, 인력 자원 관리, 재무 관리, 마케팅, 제품 및 연구 개발 관리, 생산 및 공급망, 법무 관리 등에 있어서 기업 운영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함 ※ 이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Manufacturing)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2022. 10. 요 약 ◯ (개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함 ◯ (목적) 동 전략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투자 영국 지식재산청(UKIPO) 2022. 7. 요 약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투자’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문헌 조사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인공지능(AI)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조사하고,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영국의 지식재산 체계(IP Framework)가 AI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헌 조사의 결론 - 영국은 AI에 대한 민간 투자 목적지로서 세계 3위이며(미국과 중국에 ..

영국 위조품 소비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미치는 영향 영국 지식재산청(UKIPO) 2021. 11. 요 약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위조품 소비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UKIPO는 영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성인 여성의 위조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고의 구매자 - 17%의 여성 참가자는 고의로 위조품을 구매함 - 70%의 고..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2021)   중국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 업무 영도소조 판공실 2022. 4. ◯ 중국 국무원 및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 업무 영도소조 판공실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202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매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저히 강화된..

지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방향성 (Ⅱ) 일본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 2022. 6. 요 약 ◯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법제도 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실시한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향후 검토 방향성을 제언한 것으로 주요 논점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대학·벤처기업 지원 >> 9. 라이선스 촉진 정책 검토 10. 공유 특허 개념의 재검토 11. 지적재산 경..

지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방향성 (Ⅰ) 일본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 2022. 6. 요 약 ◯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법제도 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실시한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향후 검토 방향성을 제언한 것으로 주요 논점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대에 따른 지적재산제도의 방향성 검토 >> 1. AI, IoT 시대에 대응하는 특허 ‘실시’정의 재검토 2. 디자인 신..

미국 상무부 전략계획 (2022-2026) (U.S. Department of Commerce Strategic Plan 2022-2026) 미국 상무부(DOC)  2022. 3. 요 약 ◯ (개요)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공정 및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전략계획(2022-2026)’ 보고서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핵심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임   ◯ (주요내용) 상무부 전략계획(2022-2026)은 ‘미국의 경제적 경..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22. 6. 요 약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知的財産推進計画 2022)’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지적재산추진계획 2022는 ‘의욕 있는 개인·플레이어가 사회의 지재·무형자산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로의 변혁’을 부제로 하였으며 지재전략 중점 8시책은 다음과 같음 (1) 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재 에코시스템 강화 (2) 지재·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체계 강화 (3)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

2022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2: ‘The Direction of Innov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022. 4. 요 약 ◯ 세계지식재산기구(WIPIO)는 글로벌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고 현재 직면한 공통의 도전에 필요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혁신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 (주요내용) 이번 ‘2022년 WIPO 보고서: 혁신의 방향’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혁신 활동의 주요 아이디어가 많았던 지난 100년 동안의 특허율을 조사한 결..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제3판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Third edition)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22. 3. 요 약 ◯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제3판(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Third edition)’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발행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간된 3번째 보고서임 ◯ (주요내용) 2019년 기준 미국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1%인 7조 8,000억 ..

[중국] 2020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연도보고 요약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案件年度报告（2020）摘要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1. 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연도보고 요약(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案件年度报告（2020）摘要)’을 발표함 ◯ (주요내용)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에 심리 종결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 55건의 전형적 사건을 선정하고 사건의 사실 및 법률문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은 1건으로 계산함.  그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63개의 법률적..

[유럽] 제3자 거래 플랫폼의 공급업체 계정 (Vendor accounts on third-party trading platforms)   유럽 지식재산청(EUIPO) 2021.10.   ◯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21년 10월, ‘제3자 거래 플랫폼의 공급업체 계정-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연구-PHASE 4’ 보고서를 발표함 ◯ EUIPO는 동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오남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방식,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채택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러한 현상..

[중국]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중국 국무원 2021. 10. 요 약 ◯ 중국 국무원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와 ‘지..

[중국]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 (Ⅱ) 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20)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2021. 5. 요 약 ◯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는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20))’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의 연간 발전 현황과 새로운 포인트를 정리하고 향후 전망 및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은 (Ⅰ), (Ⅱ)으로 나누어 발간함 (1) 발전 현황 ∙ 2020년 중국 인터넷 저..

[중국]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 (Ⅰ) 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20)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 2021. 5. 요 약 ◯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는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서(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20))’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의 연간 발전 현황과 새로운 포인트를 정리하고 향후 전망 및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은 (Ⅰ), (Ⅱ)으로 나누어 발간함 (1) 발전 현황 ∙ 2020년 중국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