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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한국대기환경학회 공동주최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 개최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는 4월부터 7월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음-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

□ 노동절은 舊「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ㅇ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음(법률 제21543호, 2026.4.9. 일부개정, 2026.5.1. 시행)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 우주감시 위성 운영, AI 활용 우주위험 예측·분석 기술 개발 등 국가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확보를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교두보 마련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4월 17일(금) 2026년 신규 추진되는「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본 사업*은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증가하는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를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적 우주안보 체계 구축과 우주교통관리 능력 확보를 목..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청년 복지인력 배치 협조 당부 -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방문 - - 종사자 격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통합명칭 마련 등 의견청취 -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방문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4월 11일(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 이스란 제1차관,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추경예산 신속 집행 협조 요청 -  - 긴급복지 등 상반기 내 3,414억원(98.7%) 집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동서트레일 구간 57%가 인구감소지역…지역 활성화 해법 찾는다- 국립산림과학원, 동서트레일 기반 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충남권 현장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5일(수) 충청남도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동서트레일과 지역 산림문화를 융합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홍성군,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민·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서..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16.~5.26.) -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필수 의료기기 요양비 품목 신설 - -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등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의료급여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

  외교부는 2026.4.16.(목) 오전 김희상 G20 셰르파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 대비 정부 차원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김 셰르파는 2028년 우리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G20 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올해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장국 미국이 제시한 4대 주요 의제별*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강화, 원도급의 하도급 원칙적 제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4월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업체 관리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