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Behavioural science methods are increasingly used to design and evaluate public policies that better reflect human behaviour and decision mak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andardization in selecting and labelling these methods, making it...

요약/내용 우리나라의 ODA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대응하여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사업 조정 및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략부합성 심사,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무상분야 심사, 사업 2년 전 예비검토제도, ODA 사업전략협의회 운영 및 패키지 사업 발굴 등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사업조정 시스템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ODA 연계조..

This paper estimates the data intensity of occupations/sectors (i.e. the share of job postings per occupation/sector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data)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on job advertisements in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요약/내용 이 연구는 정부 예산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을 연구하며, 이에 관련된 결과지향적 예산체계와 관련된 도구에 관해 논의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조율의 한계를 검토하며, 결과 중심의 우선순위 예산체계를 탐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체계는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등의 정책 목표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따른다. 성과..

The shipping industry is essential for international trade, but it is also an important source of CO2 emissions. To make progress towards climate targets, countries need to monitor CO2 emissions from vessels owned by their ship operator companies....

This working paper discusses strategic foresight initiatives and methodologies that support decision making and process design. It highlights case studies, international benchmarks, and best practices, as well as methodological recommendations and...

Trade in value added (TiVA) indicators are increasingly used to monitor countries’ integration into global supply chains. However, they are published with a significant lag - often two or three years - which reduces their relevance for monitoring...

요약/내용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3대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은 사회·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산과 소비 행태의 선택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격차가 발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소배출 격차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발..

요약/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 기반의 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경쟁력 전망 모형을 현행화하고, 지역소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연구에서는 코로나 상황 완화 등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경쟁력 전망 모형의 기준연도를 2022년으로 재설정하였다는 점, 합성인구와 통신정보 기반의 통행분포, 신용카드 기반의 소비분포, 도시 경쟁력 지표 등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

요약/내용 챗GPT의 확산 등 AI기반 기술의 상용화는 검색과 같은 일상 활동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가속화는 여러 사회 현안이 얽힌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어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또한 그간 개별 연구기관 단위로 수행해온 예측 모형 개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적 정책 ..

요약/내용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측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특별히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조건들과는 다르게 사회통합이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사람들의 인식에 기반하여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이라..

요약/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가족 및 일·생애, 돌봄위기 증가, 양성평등가치 확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가구 분야 정책지형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성별·세대별 인식과 경험이 상이한 대표적인 국가적 난제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있어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래 전망을 추정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변화 대응을 양성평등정책 분야의 이슈발굴 모형 개발을 토..

요약/내용 본 연구는 지방 인구소멸과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양질의 지방 일자리 부족으로 보고,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별 ICT 산업 전망을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3개의 과업을 수행했다. 각각의 과업은 (1) ICT 고용지수 개발, (2) 지역별 전망모형 개발, (3) 기업 설문조사로 구분된다. 비록 고용 관련 전망 연구,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드물지만,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 관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용 전망이 정책 의사결정의 효과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

요약/내용 본 연구에서는 입법·법제 분야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하며, 국회 의안정보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내용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외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입법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시의성 및 증거에 기반한 법제 연구와 입법 지원 연구에 기여하는 기초자료 생산, 지역, 재정, 인구감소 등 각종 국정현안과 관련된 입법수요에 대응하는 미래예견적 국정 관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2,113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안은 20,494건에 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