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The COVID-19 pandemic has underscored the need for better tracking and monit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health, including on pandemic preparedness. The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framework can help,...

요약/내용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책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이 빈집문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및 예산의 한계와 사유지에 대한 공공자본 투입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관련법을 바탕으로 빈집 조사 등을 수행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거 또는 일부 수리비 지원 등의 물리적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활용하기 용이한 1,2등급의 빈집을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ose challenges to public services in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development. Their broad scope and interconnectedness, long-term commitment and contextualisation at both local and regional...

요약/내용 제1장 서론 현 정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이유로 해당 서비스나 제품이 금지되거나 적용할 규제가 미비하는 경우 등 경직된 규제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에 대해 심의 기간을 거쳐 규제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및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혁신..

요약/내용 기대수명 증가추세로 보면, 100세 시대의 도래는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구촌의 인류사회에 노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도전(Challenge)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는 1960년 727천명에서 2018년 7,381천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14.3%로 3.6배 증가하였다. 문제는 향후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38.2%로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뿐 아니..

요약/내용 제1장 서론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 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정책 연구수요, 우리나라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정책연구기반 강화 사례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

요약/내용 ■ 제주4·3사건 배·보상 기준안- 일실이익의 검토 (개념) 일실이익이란 장래에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익이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함 (산정요소)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토록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산정함 ■ 제주4·3사건 희생자 수입에 관한 통계 - 조선경제통계요람(조선은행, 1949) : 1946년 제주도 남녀 평균 일급, 남성 60.86(원), 여성 30.58(원) - 통계연감(1954) : 1954년 11개 도시 인부 평균 일급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