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요약/내용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데이터 댐”과 5G·AI와 융합ᆞ·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국회에도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신기술의 증대에 따른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인간성의 증대라는 관..

요약/내용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과 패권전쟁 중이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핵심 이슈는 다극체제로의 이행이다. 2022년 2월 4일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관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다극체제 정책에 사실상 합류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패권전쟁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권과 러시아 간의 경제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경제제..

요약/내용 국내외적으로 행정업무의 지능정보화의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지능정보화 기술이 법집행, 규제조사·분석·모니터링, 재결, 공공서비스 참여 등 행정서비스와 행정조직의 내부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에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중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지능화 기반구축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

요약/내용 본 연구는 지역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결합모델을 찾아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변화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지역과 대학 위기의 원인이 청년층의 유출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있으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위기 극복의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This paper discusses the sensitivity of capital and multifactor productivity (MFP) measurement to asset depreciation patterns and initial capital stock estimates. Applying the same depreciation rates in the US as in other G7 countries would reduce...

Less than two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Russia’s illegal, unprovoked and unjustifiable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triggered the biggest military confrontation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Many OECD countries have...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 교류 활성화와 우호적 외교관계의 정립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론이 대두하며 ODA 효과성･책무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국익 및 경제와 외교 협력의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또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국정목표 5번)라는 목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국정약속 19번)는 국정약속을 제시하였음 □한국의 ODA 효과성과 책무성 ..

1. 서론 □연구배경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노력 증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신산업 규제에 대하여 우선허용, 사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마련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갈등관리 노력 미흡 -규제에는 이해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갈등에 대한 관심 미흡 -규제 협상의 장(場)은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의 해답(Problem Solution)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갈등 해소(Conflict Resolution)의 자리 ∙규제혁신에 있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공공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시민사회와 산업부문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어야 함 -특히 산업부문은 재난대응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공공의 재난관리자원의 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연구 필요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5년부터 ‘재난안전..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빈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업 모델이 제안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최근 일련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재난대응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의 마련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과 지진, 코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데이터기반행정의 등장과 확산 -최근 세계 각국은 데이터, 정보, 지식과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품질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미국: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과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를 바탕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책 결정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영국: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했다는 점이 부각됨 ○향후 신종 전염병이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재난상황의 도래를 많은 연구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로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지향함 ○국..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공공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비교가 요구됨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 사이의 ..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 공직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과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측정한 정책 근거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설정과 부패범죄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함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온 핵심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학술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문항을 수정..

1. 서론 □연구배경 - 정부(행정안전부)는 ’08년부터 국내 지역별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이라는 별도의 정책대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영주 체류 자격을 갖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2005년)할 정도로 진일보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어디까지 “외국인 주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자치경찰제 운영실태와 지역안전 거버넌스 운영실태 진단 필요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의 이유로 경찰권력의 민주적 분권과 지역수요에 맞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제시하였음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그동안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었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를 제시하였음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