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요약/내용 □ 연구의 배경 ○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보된 이후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

The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provid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ompiling macro-economic statistics. In addition to the core set of accounts, the 2008 SNA also introduces satellite accounts, which are linked to, but distinct from,...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how to evaluate different blended finance instruments and mechanisms, including equity instruments, debt instruments, first loss capital, guarantees and insurance, development impact bonds, performance-based grants,...

요약/내용 최근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

요약/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지표 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근 거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데이터베이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