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직윤리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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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요약/내용 최근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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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요약/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지표 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근 거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데이터베이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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