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2025.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68호 [민사] 서울서부지법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판결 〔보험금〕: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5. 9. 16. 선고 2021가단502747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고법 2025. 9. 19. 선고 2024나206261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서울행법 2025. 9. 25. 선고 2023구합8309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항소 [형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포고령위반〕: 확정서울북부지법 2025. 10. 29.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상해⋅특수상해〕: 항소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신설 도로를 원고 소유 토지에 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도로가 신설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신청 내용에는 그 신설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는, 피고가 합의한 바에 따라 중앙선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함 제1심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제목: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무단이탈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제목: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2404 재물손괴 등 사건요지: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업무상배임 2024고단2149 등 사건요지: 퇴사 직전 수많은 기술자료와 도면을 유출해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합188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요지: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709 병역법위반 사건요지: 병역 회피할 의도로 출국한 뒤 20년 이상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정341 모욕 사건요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20대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된 사안

제목: [형사]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814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요지: 무면허 상태로 사고 낸 뒤 아내에게 자수하도록 시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으로 변경된 사안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LA BIOSTHETIQUE Leitsatzentscheidung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Leitsatzentscheidung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Diese Entscheidung wird nur zur nicht gewerblichen Nutzung kostenfrei bereitgestellt

2025두34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2025두3425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는 ‘징수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