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65242)
[행정][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내려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2023구합6524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산재]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75655)
[행정][산재]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7565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산재]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행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즉,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단69950)
[행정][산재]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행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조세]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후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2023구단71554)
[행정][조세]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후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2023구단715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행정][일반]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수허가지 전전 양도인에게 내려진 인접지 복구 준공 통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9033)
[행정][일반]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수허가지 전전 양도인에게 내려진 인접지 복구 준공 통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903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VIa ZR 459/22, Entscheidung vom 12.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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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5 StR 566/24, Entscheidung vom 05.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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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II ZB 11/23, Entscheidung vom 22.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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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XII ZB 508/23, Entscheidung vom 25.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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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255626 판결 제4민사소액단독 재판장 주은영 판사 ○ 판결요지 기자인 원고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위자료(100만 원)를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 전국법원 주요판결VIa ZR 346/21, Entscheidung vom 30.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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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4 StR 173/24, Entscheidung vom 10.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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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