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주택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심리 변화 조짐 뚜렷"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이투데이 > 경제 정책 [속보] 홍남기

'총수 2세 지배' 올품에 일감 몰아준 하림에 49억 과징금

총수 2세 소유회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2세의 그룹 경영권 강화 및 사익편취를 도운 하림 그룹 계열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올품과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 계열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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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5일 열리는 코세페 역대 최대 기업 참여…자동차도 참여 예정

내달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기업 참여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27일 프레스센터에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행사에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1600개를 넘어섰으며 추가 참여기업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1784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물론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의류, 화장품 등 업계에서도 다수 기업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유통·제조업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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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2040년에는 수도권에 사는 10명 중 8명이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광역버스가 수소나 전기 같은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전환된다. 2030년까지는 통합환승할인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년)'을 마련, 28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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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2.6조 투입…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최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화단지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책임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도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은 특화단지별 테크노파크(TP), 공공연구기관, 지역대학, 업종별 협회·단체 등 산학연 핵심 43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 간 협력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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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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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가 4년 새 3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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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1월부터 소비쿠폰 재개…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선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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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세계 최대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연간 2.4톤의 미세먼지 정화

78㎿로 세계 최대 규모인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인천시에 한국남부발전 신인천 빛드림 연료전지 발전소 종합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340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4단계에 걸쳐 건설한 이 발전소는 총 78㎿ 규모로 현재 가동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중엔 세계 최대 규모며, 포스코에너지와 두산퓨얼셀이 공급한 연료전지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기생산 과정의 부산물로 약 4만 4000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 온수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연료전지 발전은 특성상 공기를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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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신안산선ㆍGTX-A 등에 사용

내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40%, 시ㆍ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로 배분ㆍ귀속되며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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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심서 레벨4 자율주행 첫선

국내 도심에서 처음으로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이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해 온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ㆍ인프라 연구’에서 개발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실도로(화성시 새솔동 수노을 중앙로 1.2㎞ 구간)에서 시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 연구에는 266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T, 현대모비스, 서울대, 교통대, 소네트 등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행자, 교차로, 교통신호 등 복잡한 도심도로 환경을 구현한 실도로 상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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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홍남기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정부가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고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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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타결…한국산 품목 96.5% 관세 철폐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전체 수출 품목 중 관세철폐를 받는 품목이 96.5%로 확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단기 철폐되는 등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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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협력 위한 국장급 채널 신설…25일 화상회의

한·미 양국이 반도체 분야 정례적인 협력 논의를 위해 국장급 반도체 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파트너십을 비롯해 양국의 산업협력 대화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우선 양국은 반도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례적으로 협력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반도체 대화채널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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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4분기 빠른 경기 회복에 정책역량 총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4분기가 빠른 경기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복귀와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소비・관광 등 내수반등, 계획된 투자집행, 연말 수출제고, 재정이불용 최소화와 함께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 4분기는 금년 성장률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도 경제 성장의 출발선(Base)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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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HMM 2대 주주로…6000억 규모 전환사채 주식전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공사는 26일 보유하고 있는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달 22일에 행해진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이날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앞서 공사는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7년 3월에 발행한 6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당시 HMM은 경영 악화가 심화돼 자본잠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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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되도록 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세무조사 유예 등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10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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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2300억 소비쿠폰 사용 재개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외식·여행 등 23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 중심으로 소비 시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을 도입하고 약 5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방역상황 악화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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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아개발은행과 백신·보건 협력 의향서 체결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잡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ADB 백신·보건 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이다. 정부와 ADB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백신생산 전문인력 양성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역내 백신생산 확대 △개도국 전염병 대응 및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 등 백신·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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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올해 4%대 성장, 내수 반등ㆍ수출 회복세 유지가 관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올해 4%대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 "일단은 4분기에서 내수가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또 수출이 지금까지와 같은 견조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민간소비 이런 부분에 반등 폭이 얼마나 4분기에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소비쿠폰이라든지 상생소비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수진작책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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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학교에서도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 중인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서울시내 84만 초·중·고교생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aT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미래세대의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그린 급식과 연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전개 등 ESG 실천문화 확산 △저탄소·친환경 농수산식품 등을 활용한 공공급식 활성화 △미래세대의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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