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 판례공보 요약본

2026.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2025. 11. 1..

대한민국법원 > 판례속보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2025모332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

대한민국법원 > 판례속보

CELEX:62023TB0586: Case T-586/23: Order of the General Court of 13November 2025– Evroins inshurans grup v EIOPA (Action for annulment–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EIOPA assessment report on Euroins Romania Asigurare-Reasigurare S.A.– Decision of the Board of Appeal to dismiss the appeal as inadmissible– Manifest lack of jurisdiction in part– Action in part manifestly inadmissible and in part manifestly lacking any foundation in law)

All case-law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