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 판례공보 요약본
2026.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2025. 11. 6. 선고 2023추5160 판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2025. 11. 13. 선고 2023두53072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2025. 11. 1..
대한민국법원 > 판례속보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2025모332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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