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보안 인력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 국내·외 사례 및 현황조사 분석 ○ 한국형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관리체계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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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실태 분석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시행현황 분석 - 위기관리지표 체계 및 주의?위기 기준에 대한 검토 - 해외 주요국 재정위기관리체계 및 지표체계와 비교 포함 - 분석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 ○ 위기관리제도 및 지표 개선방안 - 현행 위기관리지표별 유효성 분석 및 대안 제시 -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지표 제안 - 미래지향적 지표(안) 및 지표산출방법 제안 - 미래 지정위기 자치단체 대상 건전화계획 수립?이행 타당성 검토 - 미래 재정위기단체 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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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입에 따른 국내 총생산 및 지역내 총생산 기여효과 산출모델 연구

ㅇ지출분야별 재정승수 효과 차이 분석 - 재정 지출 분야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각 지출 분야별로 재정승수 도출ㅇ 재정투입의 지역별 재정승수 효과 차이 분석 - 산업구조, 인구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역별 재정승수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여건, 특성 차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차이를 고려할 때, 산출모델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ㅇ 분야별, 지역별 재정승수 분석을 기초로 지방재정 투입의 지역내 총생산 기여효과 산출모델 도출하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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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1. 과 제 명 :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3. 소요예산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4. 필요성 및 목적 - 신속한 재난 대응 주체인 동시에 현장성 높은 다양한 예방사업의 추진 주체인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예산 등을 분석·활용하여 국가 재난안전정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필요 -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집계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투자 규모, 세부 항목 등 파악 및 분석 등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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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교육 자체 퍼실리테이터(FT) 양성체계 재설계 연구용역

-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FT) 풀(Pool) 적정인력 범위 도출 - 역량교육 자체 퍼실리테이터(FT) 양성체계 재설계 - 퍼실리테이터(FT) 자격검증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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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연구

? 과제명 :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동향 파악 - 남북한 전자정부 구현의 차이점 파악 및 협력 과제 도출 -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 시 고려해야 할 법제도 등 검토 -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의 필요성 인식제고 및 교류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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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태극연습 평가지표 개발 연구

1. 과 제 명 : 을지태극연습 평가지표 개발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3. 소요예산 : 금이천이백만원(₩22,000,000-) 4. 필요성 및 목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5조의2)과 비상대비훈련예규(제3장제2절, 연습평가)에 따라 매년 연습목표의 달성과 개선 소요 도출, 정부포상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자체 마련한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 평가지표에 대한 중앙평가단과 평가대상기관간의 마찰 및 각종 민원 발생과 이의 제기?중앙평가단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통제 하에 외부전문가, 국방대 교육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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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연구

◎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생용) 정부혁신 우수사례 학습을 통해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워크북 개발 - (강사용)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핵심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전달 및 강의 구성의 내실화를 위한 강의용 교재 개발 - (혁신 교육 담당자용) 국내외 혁신 동향 파악 및 혁신 전략 벤치 마킹 활성화를 위한 직장교육 운영 가인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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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민관협력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 시민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자원봉사도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기제’로 역할 확장 요구○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민-관 협력체계 마련 필요○ 민-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조 및 정책 방향 설정 필요○ 민간 자원봉사기구 역할 강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 자원봉사 전담 지원기구 설립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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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협력시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ㅇ 추진배경 - 판문점 정상회담(‘18.4.27)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질적 변화 필요성 대두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ㅇ 소요예산 : 17백만원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주요 연구내용 -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준비 현황과 과제 - 통독 전 동서독 간 접경지역 경제협력 사례 연구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 검토 - 접경지역 남북 지자체 간 경제협력 모델 구상 - 접경지역 경제협력 모델의 발전방향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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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활성화 방안

□ 과업내역 ① 제안제도 정책변화(연혁) 조사 - 그간 제도 개정 연혁, 활성화지침 및 참여활성화 계획 내용 ② 국민참여 기제 운영현황 조사 - 국민참여 채널 현황, 운영방식 및 채널별 차별성 분석 및 유형화 ③ 제안제도운영 및 처리실태 분석 - 실태분석, 사례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 포커스집단 면담 - 중앙우수제안 선정제안 실시 현황조사 및 미실시 사유 등 분석 -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분석(우수기관, 미흡기관 사례조사) ④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국민 : 참여동기, 참여마인드, 참여방법 등 참여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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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한 과거 미해결 지방규제애로 해소 연구

< 연구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 규제애로 발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과제의 중복건의 등 문제 발생 - 규제개선 과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혁신 체계 마련 필요○ 매년 부처협의 등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미해결된 규제애로가 다수 발생·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현장의 어려움 지속 - 과거 미해결 지방규제애로의 추가적 해결을 위해 과제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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