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도 강력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악용 음란물, 가짜뉴스 등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번째 '소확행 공약'에 대해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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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김종인도 동의… 미래사회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북 진안 인삼 상설시장에서 연설을 통해 "노동으로 모든 내 삶을 책임지는 시대가 가고 있다"며 "이건 좌파 정책도, 우파정책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지금 저쪽(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동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강령, 정강 정책 1조1항에 써놨다"면서 "기본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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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박 3일 간의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마지막날인 이날 전북 진안군 인삼상설시장에 가던 중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시청자의 말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모든 관직, 고위 관직을 시험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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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소 중심 사회 전환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앞당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기술은 수소”라고 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완주 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그린수소를 그리다’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탄소 중심사회에서 수소 중심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시장에 맡겨 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가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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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포공항 신도시 기반 1000조 가상자산"…이재명 공약화 임박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원작자' 박용진 "추가 개념 들어가 확장된다" 1000조 부동산 코인 구상서 등장…"마곡 기준 용적률 500% 산정" 이낙연계ㆍ김포 의원들은 부정적…"서울 동부권 불만으로 표심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대규모 주택 공급’의 부지가 김포공항 이전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 측은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발급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공항 이전부지 주택 공급은 애초 박용진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제안한 터라 이 후보 공약화 안도 공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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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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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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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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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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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 예산으로 금융지원예산 35조8000억원을 포함한 68조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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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무산…'607.9조' 민주당안 표결 강행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수순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대해서 의사 교환이 있었는데 접근이 안됐다"고 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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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일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채택 시한은 2일까지이며, 추가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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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개발이익 환수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만 소위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여야 합의를 마친 2건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반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개발이익환수법 3법' 상정 여부를 놓고 여당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라며 상정을 반대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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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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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산자위는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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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 순증한 607조 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처리 여부와 총액, 감액 규모 등 일부만 합의하고 최종 수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협의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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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경항모 사업 이견 차’ 예산안 합의 불발… 내일 최종 담판

[속보] 여야, ‘경항모 사업 이견 차’ 예산안 합의 불발… 내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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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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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發 2030 선대위…부동산+가상자산 등 ‘확 끄는’ 공약 준비도

선대위원장부터 선대위원까지 2030…10~30대 지도부 광주 선대위 영향2030 선대위원들, 전문성 맞는 역할 부여…이재명 "직접 연락 달라"리딩공약도 2030 고려…"주택 공급에 가상자산 연동 관심 가질 수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을 들이는 20·30대 표심 잡기에 따라 선거대책위원회가 청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39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데 이어 1일에는 20~30대 4명을 선대위원으로 영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인재 영입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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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내일 예산처리 잠정 합의… "정부안보다 3조 원 가량 증액"

[속보] 여야, 내일 예산처리 잠정 합의… "정부안보다 3조 원 가량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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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충청 기업인들 만나며 친기업 발언 이어가 독일 기업 언급하며 상속세 과세 특례 언급 반대 여론 향해선 "제대로 설명 안 돼서" 종부세 재차 언급도…"가족도 있고 임차인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완화에 이어 다시 한번 친기업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반대 여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종부세 완화도 재차 언급했고,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기업 상속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일 오후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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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정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정작 이준석과 소통은 '뒷전'

폴리텍대학 아산 캠퍼스 찾아 미래 먹거리 시찰 청년들과 짧은 간담회 진행하며 "청년 참여 중요" 엿새째 청년들과 소통하며 꾸준히 20·30 관심 20·30 남성 표 얻었던 이준석과 소통은 뒷전 지적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째 청년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작 20·30대 남성에게 큰 지지를 얻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1일 오전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한국폴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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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당정합의 불발과 관련해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선대위 민생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정 막판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동주, 이학영, 서영교, 진성준,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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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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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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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실제로는 2024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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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42만 가구 추가 혜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이는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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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자리했으며,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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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 이재명, 경제대통령 자처 “윤석열표 50조 당장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을 100일 앞둔 29일 경제대통령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당장 내년 예산안에 넣자는 제안을 재차 꺼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목표는 오직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다.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제 신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한 것처럼 열을 얻고자 허송세월하기보단 세 개, 네 개를 양보해서라도 당장의 국민 삶을 보살피겠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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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40대 "이재명" 60대 "윤석열" 지지층 갈려 2030세대 60% 이상 "호감 안가" 여야 '중도ㆍ청년층 잡기' 사활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00일을 앞둔 차기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구도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어서 최종 후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다.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하지만 결국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로 2030 세대와 중도층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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