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새벽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9시간만에 속개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속개했다. 새벽 1시 청문회를 정회한 지 9시간 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시작됐던 청문회는 휴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3억4429만3000원 상당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R&D) 기계 제조업체 ‘지시코’ 주식을 보유한 점을 들며 “갓끈을 고쳐 매야 할 상황이 되면 오이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야당에서 억지스럽게 몰고 가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응수했다. 김 후보자가 22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음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7000여 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곳은 110개 병원이다. 인턴은 임용대상자 3068명의 96.2%인 2950명이 사직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의 44.9%인 4698명이 사직했다. 복지부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각 수련병원에 이달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빈곤 비상 국민·퇴직연금 다층체계 갖췄지만 지속보완...‘상생의 연금개혁’ 숙제 ‘보수의 지성’, ‘낭만논객’ 등으로 불린 고(故) 김동길 교수님이 한 모임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다. 동석한 지인들이 ‘배우자’, ‘가족’, ‘건강’ 등이라 했으나, 뜻밖에도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돈’이었다. 그는 “돈이 있으면 친구도 가족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젊어서 다 쓰지 말고 저금을 해라. 개인이든 국가든 훗날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하며 “2025년 의대 정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특위는 회의 후 “‘형식, 의제에 구애 없..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 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 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는 가운데, 2028년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은 4만71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공계 지원 정책 논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줘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12만 5000원이었다"며 "이제 사후지급 없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을 곧바로 실행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료대란 같이 당장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에 대해 안 의원은 "내년이 되면 신입생 3000명에 증원 1500명, 거기에 유급 3000명까지 총 7500명의 대학생을 의대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의대 강의는 8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에 필요한 물적 기반..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오후 한 목소리로 국회 내 협치 실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는 독주가 눈앞에 보인다"며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정치하는 곳"이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견을 나누고 김덕겸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과 응급의료센터 내부를 둘러봤다.

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 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지만 22대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100%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를 묻자 천 당선인은 "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다음 달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22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 발전을 위해 중장년을 소비자로 활동하는 기업·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를 발족한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는 상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계 최근 동향과 기업 활동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로, 실버 산업계의 다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의료 교육이 망가진다고 언급하며 "지금 이 문제와 가장 연결된 건 학교다. 인원이 2..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9일부터 이틀 간 제주의 한 호텔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 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

전국 대다수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