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일본 중의원 방문단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지역활성화, 아동정책, 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련의 과정들이 대단히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이 많이 놀라고 질렸을 것 같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최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탄핵 ..

26일 사흘째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의 신경전이 지속됐다.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해임과 관련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안철수 논문 검증과 관련해 2012년 보도였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해서 해고하지 않았나. 5년 뒤에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나. 당시 보도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이 주장한 ‘제삼자 주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를 마친 뒤 제삼자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기조가 그대로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절대 ..

[속보]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尹, 면직안 재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 내셔널 컨벤션 센터(NCC)에서 왕 부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조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양자 회담을 가진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이날 최근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보디캠’이 공식적으로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경찰관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말) 연도별 지구대, 파출소 등 보디캠 배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공식 도입해 보급한 보디캠은 전무하다. 위험 공무원인 일선 경찰은 주취자 등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한 김 여사의 사과 뜻을 전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심정을 밝힌 것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대국민 사과도 대리로 하나’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조사 당시 김 여사가 국민들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한 것을 전한 것이라는 의미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나진항 부두에 지난 24일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서 나진항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이 선박과 바로 앞에 약 170m로 놓인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백악관은 나..

미 국무부가 림종혁이라는 이름의 북한 해커에게 최대 1000만달러(약 138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가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과 연관되어 활동해 미국 의료 서비스 업체 및 미국 정부 기관에 피해를 줬다는 설명이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X 공식 계정은 림씨를 지명 수배하며 ‘정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러한 보상금을 제시했다. 지명 수배 문구에 따르면 림종혁은 미국 병원 및 의료서비스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몸값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다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해 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자나 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 앉으나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측은해 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방식이 오로지 그런 불..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각 관련 부처에)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를 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에) 대응 중”이라며 “금융위원회-금감원의 합동 현장상황 점검 등 소비자, 판매자들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긴급안전지금’은 각 담당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재직 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 주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저와 방통위에 날카로운 비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대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될 때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인사로 판단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역사 인식과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은폐 시도, 시도 때도 없는 말 뒤집기, 위증과 궤변, 선택적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했..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이후 후보로 확정되었고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었다. 양자 대결이 펼쳐지면서 여론 조사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는 25일 서대문구 충정로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미국 대선 전망, 한미동맹과 현황과 과제, 동북아 안보 전략을 점검하는 재단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박원곤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략에 정신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6일 “지금 방식으로 대통령이 1년 더 하면 뭐 하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에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스템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면 나라도 좋고, 우리 정치권도 좋고, 윤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이 남는 대통령이 될 텐데 임기 1년에 집착할 이유가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야 협치를 통해서 조금 더 민심에 기반한 국정을 운영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현행 헌정질서가 유지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소폭 내린 28%를 기록한 것으로 26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내린 28%다. 부정평가는 3%p오른 63%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은 7%다. 긍정평가 항목 1위는 외교(36%)로 전주보다 5%p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5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제·민생(5%), ..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에 반발해 제주지역 자문위원 8명이 사퇴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8명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태영호 사무처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퇴한 자문위원은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양창용 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이사장, 박외순 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남훈 615제주본부 공동대표,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희선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장, 김희정 제주통일청년회장 등이다. 이들은 “제..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해 즉각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직전인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다. 민주당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면서 “민주당은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한 것”이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 27일) 71주년을 앞두고 전쟁노병(참전군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이 보낸 ‘은정 어린 선물’이 전국의 참전 군인들에게 정중히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선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노병들은 김 총비서가 “자신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후대들이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었다”면..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틀차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

26일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간 협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일 간 투표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이 ‘전체역사’ 반영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이번에는 2015년 일본 근대산..

북한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에 각별히 애도를 표하며 ‘조문외교’를 부각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쫑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라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 명의의 화환은 정부특사인 리호준 베트남주재 임시대리대사가 지난 25일 장례식장을 찾아 쫑 서기장의 영전에 진정했다고 한다. 화환에는 ‘응우옌 푸 쫑 동지를 추모합니다’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특사는 ..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측에도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대금 환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놓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것에 관해 “..

여야는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2명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은 보류했다. 특위는 검토 기간을 거쳐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재산 형성과..

방송4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2시간이 넘도록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논박을 이어간 이후 3주 만에 다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체제가 적법하며 이를 고치기 위한 방송4법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없으면 해당 법안을 받아들이라며 맞불을 놨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0시 8분 필리버스터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선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무개입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함께 ‘황제 조사’ 논란을 부각하며 ‘김건희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약 2개월 만에 인선이 완료되며 용산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휘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부총리급 인구대응기획부 신설 전 첫 단추를 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