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방부에 병사의 특별휴가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군별로 특별휴가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 단축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육군과 해군에는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 사유·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공군과 해병대에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나 철회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병사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특별휴가에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

최근 일본 우익 세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탄소년단(BTS)을 이용한 독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셰어 뉴스 재팬(Share News Japan'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과거 BTS 리더인 RM이 한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는 장면을 게재해 조롱에 나선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BTS 팬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고, 확인해 보니 약 2000만 회 조회수를 통해 일본 우익 세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 계정에는 "BTS 리더, 위안부 옷 입고 다케시마(일

한국, 미국, 일본 국방 수장이 일본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 제도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3국에서 순환 주최하자는 지난달 싱가..

[속보] 北 오염풍선 살포에…군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북한이 18~19일 대남 오물 풍선 200여개를 부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4~5시까지 오물 풍선 200여개를 부양했고, 이 중 40여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경기 북부지역에 낙하했고,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쓰레기였다. 합참은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군 당국이 18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 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오후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것은 지난달 26일 ..

군 당국은 1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재살포하자, 39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며 대응..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응해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8~1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이용해 종이쓰..

[속보]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시행"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함에 따라 군 당국도 18~1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식별한 직후, 전날 오후 6시쯤부터 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 “정치 아닌 법적 조치로 봐야” 테리는 보석금 50만 달러 내고 풀려나 ‘최근 사임’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 연관성도 거론 美국무부 대변인 “법무부 강력한 법 집행, 적절”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당국 신고 없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안보전문가가 이번 일이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평을 내놨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본지와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태 전 의원이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이 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

북한군, 지뢰폭발‧폭염·장마에도 전선지역 작업 지속 김여정 위협에 총격도발 등 다양한 가능성 대비도 북한군이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작업 중 10여 차례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하고 있다. 철야 작업..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

외교부는 17일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하고, 북한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견인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대화 제의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간 입장 차이에 유의하면서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등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방한 중인 팸 멜로이 미 항공우주청(NASA) 부국장과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멜로이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은 우리 우주외교의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NASA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우주항공청(KASA)이 NASA를 모델로 5월에 출범한 만큼 한미 우주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외교부가 KASA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멜로이 부국장..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민주당 3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3%로 석달째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2.%p 증가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차 37.3% 이후 14주 연속 30% 초반대를 횡보하고 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1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역내 평화를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터스 부총리와 만나 면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장 실장과 피터스 부총리는 인태 지역 유사입장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 특히 장 실장은 뉴질랜드가 이번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

북한은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두고 13일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미국서 北인권 간담회 주재 “韓드라마 본 중학생 30명 공개처형..北 잔혹 현실” “북한 주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날부터 독일, 체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은 물론 원전과 방산 등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노르웨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체결로 양국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

尹, 나토 퍼블릭포럼서 韓 정상 최초 기조연설 러‧북 밀착, 우크라 전쟁에 “유럽‧아시아 안보 동시위협” “동맹과 우방국들, 압도적 힘으로 단결해야” 독재 체제 겨냥 “실패 넘어 고통 귀결된다는 것 알려줘야” “우크라 전쟁 종식‧재건 지원도 계속 확대해나갈 것”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군사적‧경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러 밀착..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 대안 제시 “북배경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안전‧교육‧일자리 등 종합 정주환경 개선과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 열고 탈북민들의 보다 쉬운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탈북민‧새터민 등 기존 용어를 ‘북배경주민‧탈북국민’ 등으로 교체하고, 탈북민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 내 근거 마련 등이 제안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안보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곳을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2박 5일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날 오후 1시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도착 행사를 마친 뒤엔 6.25참전용사들이 잠든 미 태평양 국립묘지로 이동한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와 더불어 1만 여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묘가 안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하와이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 3번째 나토 초청...“韓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 보여줘” “하와이, 미국 이민 역사 출발지로서 의미 크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안보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러‧북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일(현지시간)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했다. 1949년에 조성된 태평양국립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장소이자, 한국전 참전용사 1만 여명의 유해가 안장돼 한미동맹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다. 사발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을 따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묘지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튼 태평양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미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우크라 무기 지원, 북러 군사협력 수준 보고 결정 향후 한ㆍ러 관계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 미국 대선 관련해선 “70년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한 러시아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8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앞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분명히 국제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라며 “러시아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8~11일(현지시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경제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도모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인태사령부 방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며,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3년 연속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0~11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2022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3년 ..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가 “한·이란 우호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제14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란이 신정부 하에서 역내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면서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2021년 취임한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5월 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