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10일, 제22대 국회 구성원이 확정됐다.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 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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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美달러 결제 비중 4년 만에 감소…반도체 등 수출 감소 영향

한은, 18일 ‘2023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발표 美 달러화 수출 결제 비중 83.1%, 전년대비 2%p 하락…2020년 이후 하락 전환 “반도체·석유제품·화공품 중심 미달러화결제 수출 감소 영향” 中 위안화 수입 결제 비중 2.4% ‘역대 최대’…축전기 중심 위안화 결제 수입 증가 우리나라 수출의 미달러화 결제비중이 4년 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3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통관기준)의 미달러화 결제비중은 전년대비 2.0%포인트(p) 하락한 83.1%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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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18일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발간 “美 대선 결과 및 산업정책 관련 불확실성…무역제재 우려도” “美 수입중간재 투입비중 낮고, 생산비용 높아…수입유발률도 낮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 진출 집중…국내투자 둔화 및 인재유출 리스크” “통상정책 측면 에너지·농축산물 등 美 수입 다변화 검토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수입중간재 투입 및 높은 생산비용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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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윤석열 정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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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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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관리법’ 등 5건,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속보] ‘양곡관리법’ 등 5건, 野 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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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 취소에…천하람 “남성 본능 범죄시 말라”

‘성인 페스티벌’이 지자체들의 잇따른 반발에 취소되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일본 성인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이 강남구 압구정 카페 골목을 ‘4번째 개최장소’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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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尹대통령, 막판 장고

인적 쇄신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내각 투톱'의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ㆍ양정철 기용설'에 여야가 모두 격렬히 모두 반대하면서, '김한길ㆍ장제원 등용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후임 인선을 예측해 봅니다.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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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17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에 야권 지도부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한 뒤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온 이 나라 민주주의가 많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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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도사진전 관람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전시장에서 열린 제60회 한국보도사진전에서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상작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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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롯데웰푸드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 [포토]

18일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초콜릿의 주재료인 코코아 가격 급등으로 내달 1일부터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빙과 등을 포함한 17종의 평균 가격을 12%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나초콜릿(34g) 가격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초코 빼빼로(54g)는 1700원애서 1800원으로 ABC초코(187g)는 6000원에서 6600원으로 빈츠(102g)는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초콜릿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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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 가격 상승으로 비싸지는 '국민반찬 김' [포토]

원초 가격 상승으로 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 반찬’인 조미김과 김가루 등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권 안에 드는 중견업체인 성경식품, 광천김, 대천김 등이 이달에 김 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달 성경식품은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0%, 광천김은 대부분의 품목을 15~20%, 대천김은 김가루 등 제품을 약 20% 올렸다. 조미김 회사들은 원초 가격 급등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조미김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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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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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오찬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재준(대구 북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조지연(경북 경산시),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성훈(부산 북구을),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당선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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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군단, 합동 포탄사격 훈련 중 [포토]

17일 강원도 철원 문혜리사격장에서 수도포병여단, 17사단, 해병2사단이 K9, K55A1 합동 포탄사격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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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달 3일 치러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 국가위기상황이고, 긴급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차기 원내대표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해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새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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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인사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포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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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인사말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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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인사말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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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 장관, 한회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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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으로 각각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이명박(MB) 계열 뉴라이트만 기용해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다”라고 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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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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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펀더멘털 대비 환율 변동성 과도…안정화 조치 수단 충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해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일 장중에 1400원까지 고점을 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른 것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 연준 금리인상과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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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화폐박물관서 ‘장다비展’ 개최

한국조폐공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연맹대전DPI의 제5회 국제 ‘장다비展’을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연맹대전 DPI가 2020년부터 진행해왔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비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장다비展’으로 작명한 것으로,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를 의미한다.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1986년 설립된 단체다. 캐나다 오타와에 본부가 있다. 대전DP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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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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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당내에서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3년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 주자로서, 당권을 다시 잡아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이 대표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중진의원은 “내부에서 ‘대주주 오너’가 직접 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더욱 굳건해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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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 석 달째 상승…“국제유가 상승 영향”

한은, 16일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두바이유, 월평균 배럴당 가격 전월대비 4.1% 올라” 수출물가도 3개월째 올라…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 올라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 달째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원화기준으로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올해 들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수치다. 한은은 수입물가 배경에 대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및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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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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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 판문점 방문 [포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가 16일 비무장지대(DMZ) 내 미군 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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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추진과 관련해선 일체의 권한을 조국 당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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