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측에 ‘푸틴 방북’ 우려 표명

18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우리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에서는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해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우리측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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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청 대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5월말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음에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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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국민은행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됐다.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여권 재발급은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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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18일 서울서 개최

한국과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국측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대표를 맡는다.이번 대화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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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푸틴 방북에 ‘북러 군사협력 심화’ 경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민감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미동맹,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이 다음주 초반 북한을 방문한 뒤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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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첫 고위급 협의...대사관 개설 가속키로

한국과 쿠바가 지난 2월 14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양국 고위급 당국자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대사관 개설과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병원 차관보는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6.10-11) 참석차 방한한 페레이라(Carlos Miguel Pereira Hernández)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12일 오전 면담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정 차관보는 주쿠바대사관 개설을 가속화 하기 위해 우리측 공관 개설 요원이 금주 중 아바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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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순찰 강화

경기도가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발생 우려단계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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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풍선 막을 고민 없이 확성기가 만능인양 하는 꼴에 한숨”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물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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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 자문기구, ‘사도광산 등재 보류’ 결정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ICOMOS)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해 ‘보류(Refer)’ 결정을 내렸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으로 한국 정부는 군함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비판받고 있다. 등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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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경제안보대화, ‘핵심광물 공동투자’ 모색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3국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3국은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공동투자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3국의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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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북 비열한 도발 좌시하지 않을 것”

6일 「현충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부르짖었다. 반면, 야당 대표들은 ‘평화’를 지키는 방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채상병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따져 물었다.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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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불장난 같은 대북 정책에 국민 안전 위협 받아”

5일 야권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을 빌미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북한의 도발이 줄었나?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 될지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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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9.19 남북군사합의」전체 효력정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전날(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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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GPS 교란’ 국제기구 3곳에 문제제기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에 대해 3일 유관 국제기구들에 통보, 문제를 제기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하에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등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GPS 교란이 생겨서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또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는 상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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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에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상정

정부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오후 전했다.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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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채해병 사건’ 개입 부정 못하니 ‘법기술’ 동원하나”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에 개입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 같다.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하려는 것 말이다.”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어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관련해 두 차례 관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로 보도했다. 한번은 장병 사망사고에 대한 질책이고 또 한번은 왜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냐며 바로 잡으라는 지시였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업무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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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5월 31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5시간 30분동안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버지니아주 워싱턴 인근 소재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켐밸 부장관이 한일 차관들과의 친밀도를 더 높이고 또한 자기 개인 농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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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외교장관들, 북러 무기 이전 ‘결연 반대’ 공동성명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서방 외교장관들은 31일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성명이나 제재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가능해진데 따른 각국별 대북 독자제재에 무게를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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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북 '도발'에 강한 유감...감내하기 힘든 조치 경고

정부는 31일 저녁 북한의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북한이 이번 주 들어 다량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도발 등 우리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정부입장을 알렸다.통일부는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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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30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5.30) 06:14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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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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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수석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조구래 임명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데 따라 28일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대폭 인사를 시행했다.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아온 6자회담 수석대표나 대북정책(북핵)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조구래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교부 북핵2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북미국장, 주튀니지대사,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구래 본부장이 그간 북미, 미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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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북한의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강력 규탄했다.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월 28일 새벽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5월 27일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4년 5월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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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기본계획 의결

정부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통일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 문승현 통일부차관)를 개최해 범 정부차원의 탈북민 정책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우리 사회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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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정찰위성 발사 직후 공중폭발”

북한이 27일 밤 늦게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공중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28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어제(5. 27) 22시 44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방향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22시 46분경 북한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되어 공중폭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합참은 “우리 군은 미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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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31일 워싱턴 인근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다.외교부는 27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개최될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미국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과 전략 경쟁 △인태지역 협력 및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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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들, ‘2025~26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지정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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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군수물자 운송한 러 선박 2척 ‘독자제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 간 무기거래나 군수물자 운송 관계자와 선박이 포함돼 주목된다.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선박이라고 적시했다.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는 ‘러북 간 무기거래’ 관여 혐의를, 한혁철 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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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투자협력위 및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와 상무부(중국) 간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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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외교 일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첫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별도로 환영만찬도 예정되어 있다. 27일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진행한 정상들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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