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외교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은 2015년 군함도 세계 유산에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제1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황 대변인은 “(사도광산 관련) 실질적 조치를 약속받기 전에 군함도에 대한 약속 이행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면서 “강제동..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6일, 일본이 ‘전체 역사(whole history)’를 반영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투표 없이 통과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들에게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다”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인도 뉴델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한중 외교장관은 26일 약 40분간 회담을 갖고 ‘북러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조 장관은 북한이 복합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와 역..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재외동포청장(차관급)에 이상덕(64)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상덕 청장은 한국외국어대 포루투갈어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중 공사참사관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주싱가포르 대사 등을 거쳤다.대통령실은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외..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24일 서울에서 회담과 만찬을 포함 4시간 40여분간 열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자오쉬 부부장은 5명의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 선임인 상무부부장을 맡고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북한이 복합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

24일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진 것과 관련, 야권이 ‘안보참사’라고 맹성토하면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윤석열 대통령 코앞까지 침투한 셈”이라며 “국가 안보가 뚫리고 대통령의 안전이 위협받는 안보참사이며, 명백한 대응 실패”라고 질타했다.“북한 무인기에 서울 하늘이 뚫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 앞 하늘까지 오물풍선에 뚫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해 온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27일 뉴욕에서 한미 공동 민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 북한의 사이버 자금 탈취·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업계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22일 오후(현지 시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

7월 22일자 국장급 전보△황승희 통일정책실 통일기획관(전 인권인도실 정착안전정책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윤민호 인권인도실 정착안전정책관(전 북한실상알리기 기획 TF 단장,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7월 22일자 과장급 전보 △김유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TF 팀장)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유상임(65) 서울대 교수를 지명하는 등 일부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재료공학) 학위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사무처장(차관급)으로 태영호(62)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태영호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

환경부가 18일 새벽 임진강 북측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17일 10시, 22시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댐 방류 징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18일 03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 하류 하천 폭이 증가된 것으로 볼 때 황강댐에서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군부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하류 하천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다만, 추정 방류량..

정부는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 북한 무연탄을 환적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SONG)호를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외교부 등 관련 부서들은 1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DE YI)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

김수경 신임 통일부 차관이 17일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 분단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최근 날로 더해지는 북한의 도발과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면서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통일부 차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여야 정당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1987년 개헌은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진일보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눈부신 성취와 발전을 이뤘”으나 “벌써 37년, 이제 곧 40년”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16일 북한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환영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을 부각시켰다.외교부는 16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며, 금번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북한인권 관련 주제별 보고서(Thematic Reports)를 ..

여당 중진 의원이 “우리 군은 북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물풍선’ 부양 원점으로 “황해도 지역 13곳을 이미 파악한 상태”이며 “풍선을 띄우기 20~30분 전 가스를 주입하는 움직임까지 정확히 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신임 통일부 차관으로 김수경(48) 대통령실 대변인을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非)통일부’ 인사가 잇따라 차관을 맡는 셈이다. 김수경 내정자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을 맡기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면서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후임 대통령실 ..

정부가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1회 기념식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

외교부는 14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피습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이 발생, 귀에 피를 흘리며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긴급히 대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참석자 1명이 사망하고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사안의 중대성..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2일 마무리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몫을 정하는 협정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예외조항으로 1991년부터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어 주로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제12차 협정 5차 회의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10일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를 규명할 스모킹건이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TBC], [MBC], [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녹취파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녹취에는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겠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있었다”며, “그가 말했던 그대로 대통령과 정부가 움직였고, 경찰 수사 역시 불송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 모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평소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정권 몰락’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9)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 체류 중이다.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거나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다.같은 당 소속 임미애 의원이 해영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이 대변인은 “이명박 28회, 박근혜 26회, 문재인 39회. 역대 정부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수차례 언급됐는데 어쩐 일인지 ..

8일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고발된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작전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2시에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

정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3만 8,000여명과 이산가족 2~3세대를 대상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정보 현행화 △이산가족 교류사업에 대한 경험과 수요 파악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이산가족찾기 신규 접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실..

7월 8일자 과장급 전보△최원연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자문건의국 미디어소통과장) △이유진 정보분석국 경제분석과장(전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장) △김자영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전 정보분석국 정보조사협력과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이임하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한데 이어 5일 새로 부임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접견에서 조 장관은 싱 대사가 한중 수교협상에도 직접 참여했고, 또한 지난 4년 반 동안 주한대사로서 수고 많았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한중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현 정부 들어 한중관계가 소원한 기류를 반영한 탓인지 조태열 장관은 취임후 처음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8일 오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하와이 동포 만찬 간담회도 참석한다. 9일 오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한다.10일 워싱턴 DC로 이동해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에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도 만난다. 이날 저녁에는 올해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미국측이 주최하는 친교만찬에 ..

4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이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발표 직후 ‘2012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민영화 추진한 전력도 있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지적 있다’는 질문을 받고 “30년 넘게 방송현장에서 일한 전직 방송인”이라며 이같이 강변했다.이 후보자는 “기사와 취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으로 “스스로 방송기자로서 자랑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청원 동의인 수가 100만 1명을 기록했고 10시 47분 현재 100만 743명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자가 많아 청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서는 지난달 20일 공개됐고 사흘 뒤(6.23) 5만명을 넘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2022년 12월초 독대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사퇴했다.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를 보고할 움직임을 보이자, 직전에 물러난 셈이다. 지난해 말 이동관 전 위원장과 똑같은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김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