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직무대행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

20대 딸이 ‘아빠 찬스’로 주식 63배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이 후보자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자진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이 직무대행의 사퇴를 재가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민주당의 ‘시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12일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서 MBC 사장 임명권을 쥐고 있고, 방통위는 이런 방문진 이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모두 9명이다.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갈라만찬에서 남·북한 당국자가 마주쳤지만, 북측의 거부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리 측 참석자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 측 참석자인 리영철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며 말을 걸었지만, 리 대사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남·북한이 모두 초청 받는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이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 안은 통과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협상을 통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 수용하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24~26일 사흘간 진행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과 이 후보자 간 인신 공격과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26일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MBC가 2012년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평한 데 대해 문제..

더불어민주당 8·18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26일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한다”며 강성 당원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너무 추앙하면서 ‘오버 페이스’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썼다가 당내 비판을 받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집단 쓰레기’는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4000억원 가운데 최소 3조2323억원(5.3%)이 새어나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곳에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6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3조2323억원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 많이 지급됐거나, 아예 지원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내게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변화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을 확장하..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인선안을 이르면 이날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유일한 여성이 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다수 후보자를 검증해 오다, 초대 저출생수석은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적임자를 물색해 왔다고 한다. 40대 워킹맘 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남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4%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포인트 내린 62%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25%,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2%였다. 국민의힘..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4000억원 가운데 최소 3조2323억원(5.3%)이 새어나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곳에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6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3조2323억원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보다 많이 지급됐거나, 아예 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확대·유추 해석하면서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

국민의힘 김재섭(37)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험지(險地)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졌으나 지난 총선에선 유일하게 승리한 서울 지역 선거구가 도봉갑이었다. 도봉구에서 태어나 선거구 곳곳을 구석구석 누벼왔다는 김 의원은 “총선 때 민생 현장을 발로 뛰어보니 민심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며 “한동훈 대표도 처절하게 민생 현장을 누비는 데서 국민의힘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봤나. ..

정부가 내년 1월 상속분부터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저 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속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완화 방안과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기업 법인세 인하 등 모두 4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상속 때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사진을 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홍보본부장으로 있었던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MBC가 외부 업체와 맺은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MBC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과 여론 ..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로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를 이틀 하는데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3일동안 한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후보자 같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수결을 통해 인사청문 기간을 늘렸다. 지난 24일 시작된 이 후보자 청문회는 26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밤 12시가 다 되어가자 인사청문 기간을 하루 더 늘리는 안건을 상..

국민의힘 김재섭(37)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험지(險地)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졌으나 지난 총선에선 유일하게 승리한 서울 지역 선거구가 도봉갑이었다. 도봉구에서 태어나 선거구 곳곳을 구석구석 누벼왔다는 김 의원은 “총선 때 민생 현장을 발로 뛰어보니 민심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며 “한동훈 대표도 처절하게 민생 현장을 누비는 데서 국민의힘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의 질의에 사진을 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홍보본부장으로 있었던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MBC가 외부 업체와 맺은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MBC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과 여론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확대·유추 해석하면서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비롯해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와 원내 지도부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녁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초청된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참석 인원은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내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당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 재의결 표결 시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내 뜻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북한 대남 오물 풍선이 낙하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실시간 감시를 통해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하한 오물 풍선에 대해 “관측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서 발견했다. 낙하 후에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감시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용산 지역을 이동하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계기관과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신경전을 벌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인사를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최 위원장은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라고 이진숙 후보자를 부른 후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서 가시니까 뻘쭘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위원장석 쪽으로 오자 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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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오전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이 경내에서 발견돼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경내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합참과 공조해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 이후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수거 조치했다.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24일 밤 열린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 연임 도전, 세제 개편 등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이재명 체제를 향해 ‘일극 체제’라고 비판해온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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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원조 소장파로 꼽히는 정병국(66)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와 관련해 “보수의 가치는 멈춰 있지 않다”며 “보수의 위기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보수 정치인들의 위기”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0·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내리 패배한 것은 “오로지 집권해야겠다는 권력 지향만 있을 뿐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보수 정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초·재선일수록 같은 가..

5선 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원조 소장파로 꼽히는 정병국(66)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와 관련해 “보수의 가치는 멈춰 있지 않다”며 “보수의 위기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보수 정치인들의 위기”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0·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내리 패배한 것은 “오로지 집권해야겠다는 권력 지향만 있을 뿐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보수 정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초·재선일수록 같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