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상청은 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가 '긍정' 평가했고 23%는 '부정'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에 대해선 경제·민생(17%), 소통(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10%),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각 후보자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쭉 종합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장관후보자 17명 중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것과 관련해 "(청문회가)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열린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건의 경위를 직접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 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호우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잇따라 만나며 소통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달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면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對美) 투자와 글로벌 통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

이 대통령, 정의선·구광모 등 경제인과 회동…글로벌 통상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 후보자의 법인세율 관련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인지 묻자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은 일단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진행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해선 ..

대통령실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논란에 더해, 인사청문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달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17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우리를 도왔으며, 이후 지금까지 형제 국가로서 함께해 왔다’며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 및 방위산업, 원자력, 그린 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우호협력 관계 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타운홀 미팅을 취소했다.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18일)로 예정됐던 부산지역 발전 간담회는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방식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의 현안이 논의될 계획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폭우에 따른 긴급 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외교 특사로 낙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에 포함됐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재계 리더십을 겸비한 박 전 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한미 통상 협상에서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 상황에 대한 여러 이해를 돕기 위한 대미 특사단으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호전국적인 호우 상황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율·사망재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국가의 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다"며 "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 등 참사에 대해 정부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5일이었던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열렸다. 간담회에는 ..

이 대통령, 참사 유가족에 "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까지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여부와 ..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중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일 배 후보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배 후보자는 한국형 생성형 AI 모델인 ‘엑사원(Exaone)’ 개발을 총괄한 인물로,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이 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인청보고서 재가

대통령실은 16일 한국에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7월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까지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여부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도 담겼다. 당초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일부 보완을 거치면서 3%룰은 이번 개정안에 포..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라며 "현재 정부 차원의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금년도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시각으로 어제(14일) 발송했다"고 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