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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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18만명 역대 최대…대학가 외국인 '추석나기' 어떻게

외국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8만184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학들이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의 아쉬움을 위로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 수는 18만1842명으로 전년보다 9.0% 늘어 역대 최대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7.4%(6만8065명), 베트남 23.8%(4만3361명), 우즈베키스탄·몽골(각 5.7%), 일본(3.2%) 순이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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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경상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해 교육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여기에는 중복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직급보조비(5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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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지난해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만8053건의 사이버공격이 있었으며, 2022년은 6만3325건으로 2021년 4만2564건 대비 48.7%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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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10년간 2.7배 증가…맞춤형 한국어교육 등 지원 강화

‘이주배경 학생’이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주배경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강점을 살릴 기회를 늘리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부모나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일컫는다. 지난 10년간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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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후 처음 실시된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여전히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7개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수학영역 공통과목 문항 5개와 선택과목 미적분 문항 2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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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과거 고금리 시기에 학자금을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제공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학기 5.2% 등 높았다. 2011년 1~2학기는 4.9%, 2012년 1~2학기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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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도 교육부 지도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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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웹혁신 공모전’ 총 상금 2000만원…‘청년빌더 오디션’ 접수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는 11월2일 ‘2023 청년빌더 오디션’ 피날레 행사를 앞두고 청년빌더 선발을 위한 웹서비스 사업계획서를 10월 4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웹혁신을 이끌 청년창업 장려 프로젝트 '2023 청년빌더 오디션'은 (사)에스디지유스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외대, 서울특별시의회, 동대문구가 함께 후원한다. 웹3.0 분야 글로벌 대표기업 니어코리아(NEAR Korea)와 웹3.0 분야 인큐베이터 넥스트에이지(NXTAZ) 등도 후원사로 참여한다. 청년빌더 오디션에 참가하려는 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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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뉴욕대와 'AI·디지털 거버넌스 컨퍼런스' 개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1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각) 미국 뉴욕대 폴슨센터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NYU-KAIST 글로벌 인공지능 & 디지털 거버넌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양 대학은 국내외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교수, 학생 등 300명이 모인 가운데 ‘글로벌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방향과 정책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해당 분야의 석학 6명이 함께 했다. 한국 연구자로는 KAIST 출신의 AI 언어모델을 연구하는 조경현 NYU 응용수학 및 데이터과학센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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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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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 연세대 논술…수능 전 대학별고사 일정은?

가톨릭대ㆍ서울시립대ㆍ성신여대ㆍ홍익대 등 수능 전 논술 고려대ㆍ이화여대ㆍ한국외대ㆍ 동덕여대 등 수능 전 면접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3일, 연세대 논술을 시작으로 2024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수능 이후에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학별 일정 확인이 필수이다. 어떤 대학에서 수능 전 대학별고사가 실시되는지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수능 전 논술ㆍ면접 일정은 논술전형의 경우 가톨릭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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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인데 ‘도쿄 자유 여신상’ 사용한 9월 모평 문제에 평가원 “이상 없음”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항에서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들어갈 자리에 일본 도쿄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잘못 쓰인 데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지난 4일 치러졌던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모든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83건이다. 이 중 실제 심사 대상은 36개 문항 55건이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오류는 세계지리 3번 문항이다. 세계 도시의 경·위도 정보와 도시 상징물을 통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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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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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듀테크 시장 2026년 11조원 전망…"공교육과 결합 추진"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수업의 질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가 소비자가 되어 수업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구매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에듀테크 역량도 키우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7조3000억원 규모인 에듀테크 산업 시장이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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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부가 ‘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기업별·상품별로 해외진출을 해왔는데, 이제는 K-에듀 브랜드를 바탕으로 교육과 에듀테크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K-에듀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터치 하이테크’ 등을 중심으로 K-에듀 브랜드 슬로건 및 핵심요소를 올해 하반기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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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서울여대 4개 대학, 구리테크노벨리 사업…“지역경제 활성화”

삼육대와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등 서울 동북부 지역 4개 대학이 경기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4일 삼육대와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는 구리도시공사와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육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육대 김일목 총장, 광운대 김종헌 총장, 서울여대 승현우 총장, 서울과학기술대 김성환 교육부총장, 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리테크노밸리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경기도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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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은 교육청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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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감소에 유·초등교사 선발 급감…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 안 뽑는다

2024학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특수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3942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대비 390명 줄어든 규모다. 학령인구 감소 효과로 유치원 교사 임원이 크게 줄었다. 서울은 내년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등) 신규 교사 임용 시험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4332명보다 390명 줄어든 수치이다. 신규 초등 교사의 경우 올해 3561명보다 404명 덜 뽑는다. 17개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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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만4113달러…'OECD 상회'

우리나라에서 학생 한 명이 고등교육(대학)을 마치기까지 드는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만4113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7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기간에 비해 대학생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밑돌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최근 공개한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이처럼 분석·발표했다. OECD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자료는 OECD 회원국 38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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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고2 3% 대상'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14일ㆍ21일 실시

이달 중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과 21일에 각각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과 같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만4835명)해 중학교 3학년(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국어·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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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평가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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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50만4588명 원서접수…N수생, 28년만에 최고치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수험생 50만4500여명이 지원했다. 검정고시생 및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 비중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가 50만 4588명으로 전년(50만 8030명) 대비 0.7%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졸업생, 검정고시생 지원자수가 감소폭을 상쇄했다. 재학생 수는 32만 6646명으로 전년(35만 239명) 대비 2만 3593명(6.7%) 감소했다. 졸업생 수는 15만 97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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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최근 1년간 논의한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10개 중 3개는 비공개 안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본지가 서울시내 사립대학 16곳의 최근 1년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 114건 중 34건(29.8%)은 비공개 안건을 포함한 회의록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은 건국대, 국민대, 고려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 16개교다. 분석 결과, 세종대와 광운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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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1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의무 반영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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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1등급컷…EBS "국어 최소 88점ㆍ수학 85점"

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을 맞으려면 국어영역에서는 최소 88점, 수학은 85점을 맞아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EBS는 6일 오후 7시께 'EBSi' 홈페이지를 통해 9월 모평 예상 등급컷을 이같이 밝혔다. 국어는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88점, '화법과 작문' 91점 이상이 1등급으로 예측됐다. 수학은 '미적분' 85점, '기하' 86점, '확률과 통계' 89점이 1등급컷으로 집계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체감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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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2023 정기 ‘고연전’ 8일 목동야구장서 개막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8~9일 양일간 2023 정기 고려대·연세대 친선경기대회(고연전)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기고연전은 2일간 야구, 농구, 빙구, 럭비, 축구 등 5개 종목에서 양교 선수들이 겨루는 행사로, 고려대가 주최교인 해에는 연고전, 연세대가 주최교인 해에는 고연전이 정식 명칭이며 올해는 연세대가 주최하는 해로 고연전이 정식 명칭이다. 정기고연전은 일제강점기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대항전에서 시작됐다. 양교의 체육 교류 역사는 1925년 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교의 첫 경기였던 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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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없는’ 9월 모평…"6월보다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쉬워"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처음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6일 치러진 가운데 EBS는 킬러 문항이 배제됐음에도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킬러문항은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준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중난도 문항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어, 6월보다 어려워…킬러문항 빠져도 변별력 확보" 국어 영역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다. EBS 현장교사단 소속 최서희 중동고 교사는 출제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

이투데이 > 교육 ‘킬러문항 없는’ 9월 모평…

오늘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배제 첫 시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6일 실시된다. 오는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9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5825명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545명 줄었다. 재학생은 같은 기간 2만5671명 감소한 37만1448명(78.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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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모의평가 실시…킬러문항 빠진 첫 시험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출제되는 첫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오늘(6일) 치러진다. 교육부와 평가원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11월 16일 본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시험이다. 이날 국어, 수학 영역은 지난해에 이어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시험이 치러진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직업 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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