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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Aug 2019 vol. 48
고려대학교 도서관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News

MORE NEWS >
법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9일 첫 시험대에

법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9일 첫 시험대에

법률신문 13 Aug 2019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혼합팀'을 이뤄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팀'과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다.

UN rights office condemns violence in Hong Kong

JURIST 13 Aug 2019
UN rights office condemns violence in Hong Kong

A spokesperson for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expressed concern Tuesday over the ongoing situation in Hong Kong.

Hate Crimes Are Slipping Through the Cracks

The New York Times 12 Aug 2019
Hate Crimes Are Slipping Through the Cracks

In June, the Jabara-Heyer NO HATE Act was introduced in both houses of Congress.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 부여

리걸타임즈 08 Aug 2019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 부여

우리 정부가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 일명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가입,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8월 7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서명했다.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법률신문 08 Aug 2019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함부로 수색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321조 불법수색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Journal

MORE JOURNALS >

친생추정의 법리와 혈연 진정성

가족법연구
v.33(2) Jul 2019 p.p.1-42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검토

법학논고
v.66 Jul 2019 p.p.355-378

From Marx to Market: Lawyers, European Law, and the Contentious Transformation of the Port of Genoa

Law & Society Review
v.53(3) Aug 2019 p.p.851-888

Report

MORE REPORTS >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관련 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 수소경제 관련 법안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Jul 2019

미국의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Aug 2019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aw Library of Congress
Jul 2019

Codes

MORE CODES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약칭 : 기업활력법 )

일부개정 2019. 8. 12. [법률 제16435호, 시행 2019. 8. 13.] 산업통상자원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7호, 시행 2019. 7. 16.] 통일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

Cases

MORE CASES >

[부당이득금]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중요판결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중요판결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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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constitutionalism : history, institutions, comparative law / 2nd ed

Buratti, Andrea
Springer : G. Giappichelli
2019

비판법학운동 :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Unger, Roberto Mangabeira
앨피
2019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신희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Competition law of the EU and UK / 8th ed

Marco Colino, Sandra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Conference

MORE CFPS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place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date Sep 2-5, 2019
submission N/A

[한국국제경제법학회] The10th WTO Moot Court Competition of 2019

plac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date Aug 26, 2019
submission Jul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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