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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Apr 2020 vol. 56
고려대학교 도서관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News

MORE NEWS >
이름도 모를 35개 비례당 난립했지만 양당독식..선거법 재개정 불가피

이름도 모를 35개 비례당 난립했지만 양당독식..선거법 재개정 불가피

헤럴드경제 16 Apr 2020

'소수정당 국회진입 지원' 취지 무색..양당제 회귀. 35개 비례정당 출사표..48.1cm 투표용지 '촌극' "예견된 결과..정당정치 본류 아냐, 재개정 해야"

‘민식이 법’ 논란 속 ‘운전자 주의의무’ 쟁점으로

법률신문 06 Apr 2020
‘민식이 법’ 논란 속 ‘운전자 주의의무’ 쟁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법령은 제2의 n번방 못 막아”

대한변협신문 06 Apr 2020
“현 법령은 제2의 n번방 못 막아”

변협, 선제적 입법 촉구 … 피해자 법률 지원하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 구성

원격영상재판 한 달… 변론준비절차 “이상 무”

법률신문 16 Apr 2020
원격영상재판 한 달… 변론준비절차 “이상 무”

도입 한 달째를 맞은 대구고법의 '원격영상재판'이 성과를 나타내며 기대감을 주고 있다.

Wisconsin voters approve amendment providing stronger protections for crime victims

JURIST 14 Apr 2020
Wisconsin voters approve amendment providing stronger protections for crime victims

More than one million Wisconsin voters approv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tering state law to protect alleged victims of crime in a historic election, according to Monday results.

Journal

MORE JOURNALS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v.15(1) Mar 2020 p.p.41-74

Bargaining Life Away: Appellate Rights Waivers and the Death Penalty.

Columbia Journal of Law & Social Problems
v.53(3) Mar 2020 p.p.365-411

Claimless Claimants And The Preclusion Premium : Troubling Trends In Class Action Settlements

Columbia Law Review
v.120(2) Mar 2020 p.p.389-430

Report

MORE REPORTS >

국회의 행정입법 위법성 검토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Apr 2020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
Apr 2020

Continuity of Legislative Activiti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Law Library of Congress
Apr 2020

Codes

MORE CODES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3. 31. [법률 제17172호, 시행 2021. 4. 1.] 보건복지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3. 24. [법률 제17112호, 시행 2021. 3. 25.] 금융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1호, 시행 2020. 4. 3.] 환경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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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중요결정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중요판결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중요결정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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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서양법제사

勝田有恒
민속원
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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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s innovation factor : the relevant market in dynamic contexts in the EU and the US

Robertson, Viktoria
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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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전성훈
박영사
2020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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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place 서울시립대 법학관
date May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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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place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회의실
date May 15, 2020
submiss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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