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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의 주요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합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각각의 해당 메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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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관련 국내외 최신 뉴스 및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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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Oct 2020 vol. 62
고려대학교 도서관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News

MORE NEWS >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최대 3년 징역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접근금지 위반 최대 3년 징역

News1 13 Oct 2020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21일 시행. 접근금지 '특정사람' 포함..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

법률신문 12 Oct 2020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

정부가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Human rights lawyers sue Trump administration for 'silencing' them

The Guardian 01 Oct 2020
Human rights lawyers sue Trump administration for 'silencing' them

Group claims executive order targeting ICC led them to halt work on war crimes cases

인권위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적법절차 준수해야"

노컷뉴스 12 Oct 2020
인권위

분석 직후 정보 즉시 폐기해야..장기보관 시 법익 침해

U.S. court agrees to expedite government TikTok app store ban appeal

REUTERS 15 Oct 2020
U.S. court agrees to expedite government TikTok app store ban appeal

A U.S. appeals court on Wednesday agreed to fast-track a Justice Department appeal of a ruling blocking the government from banning new TikTok downloads from U.S. app stores.

Journal

MORE JOURNALS >

산별체제 하에서 단체협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v.98 Sep 2020 p.p.33-65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v.68 Sep 2020 p.p.97-133

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배제

노동법연구
v.49 Sep 2020 p.p.105-137

Report

MORE REPORTS >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Sep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법제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Sep 2020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Oct 2020

Codes

MORE CODES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87호, 시행 2020. 10. 1.] 법무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7호, 시행 2020. 10. 7] 기획재정부

Cases

MORE CASES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중요판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중요판결

[보험금]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중요판결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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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 3rd ed

Bantekas, Ili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Changing perceptions of the EU at times of Brexit : global perspectives

Chaban, Natalia
Routledge
2021

해상보험법

김인현
法文社
2020

회사법의 해부 / 개정판

Kraakman, Reinier H.
小花
2020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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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공동학술심포지엄

place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B1 강당
date Oct 22, 2020
submission N/A

[BCLT] Privacy Lecture: Digital and Physical Company Towns in the Age of Public Capitalism

place Online Event
date Oct 29, 2020
submiss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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