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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의 주요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합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각각의 해당 메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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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Feb 2022 vol. 74
고려대학교 도서관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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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도 대선 투표한다… 오후 6시~7시 30분 참여

코로나19 확진자 등도 대선 투표한다… 오후 6시~7시 30분 참여

법률신문 14 Feb 2022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이종배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조신문 14 Feb 2022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로…이종배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시) 국회의원은 11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Pay rises offered despite Bank of England plea for restraint over inflation

The Times 14 Feb 2022
Pay rises offered despite Bank of England plea for restraint over inflation

Employers are set to increase wages at their fastest pace in almost a decade this year despite a plea for pay restrai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위헌

리걸타임즈 14 Feb 2022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 위헌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전라북도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Ukraine's UIA loses insurance cover for some planes in Ukrainian airspace

Reuters 14 Feb 2022
Ukraine's UIA loses insurance cover for some planes in Ukrainian airspace

Two Ukrainian airlines disclosed problems in securing insurance for some of their flights on Monday while foreign carriers began avoiding the country's airspace as Russia masses a huge military force on its border.

Journal

MORE JOURNALS >

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한 연구 -일본의 성과연계방식 활용을 소재로-

일감법학
v.50 Dec 2021 p.p.3-28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지위 규정 방안 - 노무제공관계의 다변화에 따른 종속성 판단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v.103 Dec 2021 p.p.305-356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

계간 저작권
v.34(4) Dec 2021 p.p.45-93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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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Jan 2022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추적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국회입법조사처
Jan 2022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Feb 2022

Codes

MORE CODES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70호, 시행 2022. 1. 28.] 중소벤처기업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5호, 시행 2022. 2. 1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 시행 2022. 2. 15.] 기획재정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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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 취소]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중요판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중요판결

[교습정지처분 취소]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중요판결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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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economics for lawyers

Charles River Associates
LexisNexis
2021

Icelandic constitutional reform : people, processes, politics

Dupré, Catherine
Routledge
2020

Corporate compliance

Basri, Carole L.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Global space governance : an international study

Jakhu, Ram S.
Springer
2017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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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정학회] 한국조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place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date Feb 18, 2022
submission N/A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관한 온라인 간담회

place Zoom Meeting
date Feb 24, 2022
submissio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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