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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vol. 65

고려대학교 도서관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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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강제집행 현금화 착수

법률신문 13 May 2021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해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까

법률신문 10 May 2021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K Covid inquiry: the key areas likely to be scrutinised

The Guardian 12 May 2021

Boris Johnson has said an independent public inquiry with wide-ranging statutory powers will begin hearing evidence in spring 2022 into the UK government’s handling of Covid-19.

코로나 가석방 급증… ‘고무줄’ 심사 기준 빈축

법률신문 10 May 2021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적격심사 등 심사 프로세스 개선은 뒷전으로 미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nline safety bill ‘a recipe for censorship’, say campaigners

The Guardian 12 May 2021

The online safety bill, introduced to parliament on Wednesday, hands Ofcom the power to punish social networks that fail to remove “lawful but harmful”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