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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May 2021 vol. 65
고려대학교 도서관 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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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강제집행 현금화 착수

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강제집행 현금화 착수

법률신문 13 May 2021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해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까

법률신문 10 May 2021
카카오톡 대화 내용,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까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K Covid inquiry: the key areas likely to be scrutinised

The Guardian 12 May 2021
UK Covid inquiry: the key areas likely to be scrutinised

Boris Johnson has said an independent public inquiry with wide-ranging statutory powers will begin hearing evidence in spring 2022 into the UK government’s handling of Covid-19.

코로나 가석방 급증… ‘고무줄’ 심사 기준 빈축

법률신문 10 May 2021
코로나 가석방 급증… ‘고무줄’ 심사 기준 빈축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적격심사 등 심사 프로세스 개선은 뒷전으로 미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nline safety bill ‘a recipe for censorship’, say campaigners

The Guardian 12 May 2021
Online safety bill ‘a recipe for censorship’, say campaigners

The online safety bill, introduced to parliament on Wednesday, hands Ofcom the power to punish social networks that fail to remove “lawful but harmfu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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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 to the Environment: A Stretch Too Far or a Simple Step Forward? Smith v Fonterra Co-operative Group Ltd and Others [2020] NZHC 419

Oxford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33(1) Mar 2021 p.p.195-210

우리 시대 민법학자의 책무

민사법학
v.94 Mar 2021 p.p.3-40

사회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최소핵심의무 -헌법재판소 결정례 비판을 포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v.66(1) Mar 2021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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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May 20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May 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May 2021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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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1호, 시행 2021. 5. 11.] 질병관리청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9호, 시행 2021. 5. 4.] 국무조정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2021. 5. 3. [기획재정부령 제852호, 시행 2021. 5. 3.] 기획재정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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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중요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중요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중요판결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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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Clough, Jonathan
박영사
2021

The impact of environmental law : stories of the world we want

Eisma-Osorio, Rose-Liza
Edward Elgar Publishing
2020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 주요 법률과 이슈

김보현
法文社
2021

The horizontal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 a constitutional analysis / First Edition

Frantziou, Eleni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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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 개최(안)

place 한국감정평가사회 회관 지하1층 연수실
date Jun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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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 제65회 정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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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n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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