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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14 Jun 2021

이상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조영석(36·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형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부양·양육의무 저버린 자녀·부모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신문 15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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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UK regulator warns Google about accepting scam adverts

The Guardian 14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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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regulator has warned it will take legal action against Google and social media companies if they continue to accept advertisements for online financial scams that have flourished during the pandemic.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법률신문 14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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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nflation warnings presume the Covid crisis is over … sadly it isn’t

The Guardian 13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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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 is on the verge of a historic moment. More than a year since the Covid-19 pandemic began, the endpoint for all social restrictions is within touching distance as spring slips into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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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해석 - 영국 법원의 계약 해석 사례 및 시사점 -

비교사법
v.28(2) May 2021 p.p.125-147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스티스
v.184 Jun 2021 p.p.83-113

Developing a relational law of contracts: striking a balance between abstraction and context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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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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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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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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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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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39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6호, 시행 2021. 6. 10.] 환경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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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중요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중요판결

[손해배상(기)]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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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Radbruch, Gustav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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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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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矯正制度の再構築

藤田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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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民事执行救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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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5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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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ne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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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온라인 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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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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