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Lab을 통한 DIT(Do It Together) 빈집재생 생태계 구축 방안

요약/내용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책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이 빈집문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및 예산의 한계와 사유지에 대한 공공자본 투입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관련법을 바탕으로 빈집 조사 등을 수행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거 또는 일부 수리비 지원 등의 물리적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활용하기 용이한 1,2등급의 빈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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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체계 발전방향

요약/내용 제1장 서론 현 정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이유로 해당 서비스나 제품이 금지되거나 적용할 규제가 미비하는 경우 등 경직된 규제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에 대해 심의 기간을 거쳐 규제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및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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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100세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

요약/내용 기대수명 증가추세로 보면, 100세 시대의 도래는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구촌의 인류사회에 노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도전(Challenge)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는 1960년 727천명에서 2018년 7,381천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14.3%로 3.6배 증가하였다. 문제는 향후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38.2%로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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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요약/내용 제1장 서론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중앙 부처들의 청년정책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정책 연구수요, 우리나라 청년정책 연구기반 현황, 정책연구기반 강화 사례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청년정책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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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 제주4·3사건 배·보상 기준안- 일실이익의 검토 (개념) 일실이익이란 장래에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익이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함 (산정요소)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토록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산정함 ■ 제주4·3사건 희생자 수입에 관한 통계 - 조선경제통계요람(조선은행, 1949) : 1946년 제주도 남녀 평균 일급, 남성 60.86(원), 여성 30.58(원) - 통계연감(1954) : 1954년 11개 도시 인부 평균 일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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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지역 수출시장 확대 전략 : 한류(K-브랜드)를 활용한 협력 정책

요약/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 대상 국가들의 경제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 협력을 위한 여건 역시 크게 변하였다. 북방국가 대부분이 창조산업과 창조문화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신북방정책 관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 방법을 찾아보는 데 있다. 특히 한류와 같은 문화적 접근법으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소비되는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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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 방안

요약/내용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환경 평가 및 분석을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지경학적 요인, 국제관계 요인, 남북관계 요인, 남북한 개발 관련법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접경지역 의미의 차이와 지경학적 요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남한의 주된 관심은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북단 지역의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있는 반면, 북한은 판문점에 승전의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남북한 지역을 행정, 교통, 기후, 산업 현황을 중심으로 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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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과제

요약/내용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 지원을 통하여 포용적 회복과 안전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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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국제공동학술대회

요약/내용 2021 행정학 국제공동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라는 주 제로 불확실한 시대의 정부와 행정의 대응 및 새로운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그리고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학술대회는 6 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및 현장 참여의 혼합 방식이 적용된 국제공동학술대회는 16개국에서 362명이 참여했으며, 4개의 특별 세션과 35개의 일반 세션으로 편성 되어 총 13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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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인프라물류 분야 진출 확대 전략 마련 연구_최종보고서

요약/내용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BRICs 경제성장 배후지로서 그 잠재력 또한 크다. 한국과는 30만 이상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각국 간 네트워크 연계는 필수이지만, 소비에트 시기에 건설된 노후 인프라는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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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 두만강 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요약/내용 북중 접경지역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중국과 북한간 관광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관광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정상간 정책적 합의와 함께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 관광교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해당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분야의 한중 또는 남북중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개발협력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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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요약/내용 □ 연구의 배경 ○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보된 이후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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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요약/내용 최근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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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II

요약/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지표 체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근 거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데이터베이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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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국제협력 현황 및 협력체계 연구

요약/내용 전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다. 국경없이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UNCTAD가 인정하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감염병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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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요약/내용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육, 문화, 체육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최근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하고 지역 간 시 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연간 10조 가량의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관련 사업들은 시설의 확충으로 기대가 되는 한편, 지 속적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활SOC 공급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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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요약/내용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야할 중장기적 국가의제를 다룬다. 균형 잡힌 국가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0년 하반기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결과, △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 미래인재 양성, △ 저출산 및 고령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 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 사회적 대 화와 국민통합,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 국제협력과 미중갈등 대응 등이 향후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중장기 의제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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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시대의 새로운 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연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내용 최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위 기를 동시에 촉발시키는 변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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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요약/내용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소득·소비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밝혀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개인과 가구의 고용 지위, 소득과 지출, 사회심리 상태 등의 변화를 탐색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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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종합전망 연구

요약/내용 세계 주요국은 4차산업혁명과 AI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정책적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 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불확실성 증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 사회의 현황 진단 및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1년 미래전망대회 결과를 기초로 정책 분야별로 2021년의 국가 의제를 도출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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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원 시스템 혁신 전략

요약/내용 본 연구는 국내 자원시스템의 주요 부문(에너지·농업농촌·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조망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지속가능성은 이미 UN-SDGs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다면성을 가지므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체계로서 에너지시스템의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각 부문별 지속가능성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향상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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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요약/내용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인간의 지능과 이에 따른 행동을 . 모방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인공지능은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존재를 알리게 된 이후로, 두 번의 겨울(AI Winter)을 지나 딥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기업 OpenAI에 서 개발한 초대형 인공지능 자연어 생성 모델 GPT-3는, 일반 인공지능의 10배 이상인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춤으로써 스스로 글을 읽어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면에서 기존 대비 월등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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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개발전략과 연계한 북극진출 방안 연구

요약/내용 2020년은 한-러 북극협력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다. 한-러 수교 30주년이었으며, 러시아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북극정책 기본원칙’, ‘북극항로 및 인프라 개발계획’,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을 차례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은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21년 3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의 진흥(제10조)’ 이행에 필요한 시책이 수립되는 해이다. 이처럼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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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연구

요약/내용 농산어촌의 잠재력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기회요인에 기대어 농산어촌 및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 및 시범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해 왔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더욱 많은 현장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발견해내며, 농산어촌 유토피아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각 세대별 행복 욕구 및 활동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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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요약/내용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점차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집행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였다. 첫째, 국내 존재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들을 검토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집행의 근거로써 통계가 갖는 의미와 올바른 통계구축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통계 구축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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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다양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요약/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및 다양성 수준을 파악하고, 성평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 및 다양성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주요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 및 결과 보장,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참여, 일・생활 균형 및 포용적 환경 조성, 성희롱・괴롭힘 근절 및 다양성 존중 문화 조성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성평등・다양성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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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적극행정의 핵심매뉴얼인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법제연구

요약/내용 2020년 7월 8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행정기본법(안)」은 2021년 2월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정부혁신과 국민의 권익ㆍ편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제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기본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산재되어 있는 개별 행정법제상의 제도들 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됨으로써 기본 법제와의 조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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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요약/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운영중에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외적 환경변화와 국내 상황 변화 등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제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연구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과제 개발에 반영하는 체계는 역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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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전략보고서 총서

요약/내용 □ 혁신경제 전략보고서 배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공학한림원(NAEK)은 한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혁신경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2019년 ‘혁신경제연구회’를 공동 구성하였다. 연구회는 지난 2년 간 혁신 경제를 위한 현안 진단, 장기 전망 수립, 구체적 실천전략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혁신경제 전략보고서’는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논의한 혁신경제전략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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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요약/내용 우리 정부는 2017년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표명하였다. 아세안 국가 중 다수가 저중소득국의 개발도상국이며,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아세안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인구증가로 인한 혼잡과 주택 부족, 도시계획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확장, 도시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및 재난재해 취약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여있다. 아세안 지역공동체인 ASEAN(Association of South Asian Nations, ASEAN)은 도시화 과정을 아세안 국가 연계성 전략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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