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아세안은 팬데믹 이전 자국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을 취하면서 경제통합에서 멀어지는 인상을 주었지만, 팬데믹 이후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 회원국간 방문객 수는 2021년과 2022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KIEP > 정책연구브리핑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시장지배..
KIEP > 정책연구브리핑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 [복잡계 분석: 미시자료] 금융위기 시기에 이질적인 주체 간의 높은 동조화 현상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네트워크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 기업 및 은행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금융시장 위험 및 변동성 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근 시기는 이전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주체 간 동조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KIEP > 정책연구브리핑미ㆍ중ㆍ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작업 진행-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
KIEP > 정책연구브리핑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배경은 미ㆍ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 두 번째 배경은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 미국 내에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당 사태..
KIEP > 정책연구브리핑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의 연구과제를 수행
KIEP > 정책연구브리핑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Meese and Rogoff(1983)의 연구 이래 환율은 일반적으로 기초여건(거시변수)들을 사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이론과 실증연구에 괴리가 존재(Meese and Rogoff Puzzle)- 최근 외환시장의 미시적 정보를 고려하여 환율을 예측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이 대두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sentiment)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KIEP > 정책연구브리핑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반덤핑조치는 2010년대 들어 확대 추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향후 세계 각국은 반덤핑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인 인도는 1,071건, 이어 미국 817건, EU 533건, 브라질 427건이며, 동 기간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개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건수는 총 1,478건, 비중은 전 세계 건수의 23.5%- 반덤핑조치의 경우 해당 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
KIEP > 정책연구브리핑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는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 있으므로,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현상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KIEP > 정책연구브리핑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은 저탄소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사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자원 수급의 다각화 및 안정화, 한반도와 러시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북방정책의 내실화, 미래 청정에너지(신재생, 수소 등) 개발에 근거한 신성장 동력 구축 등 전략적 차원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KIEP > 정책연구브리핑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은 저탄소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사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자원 수급의 다각화 및 안정화, 한반도와 러시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북방정책의 내실화, 미래 청정에너지(신재생, 수소 등) 개발에 근거한 신성장 동력 구축 등 전략적 차원에서 대러 에너지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KIEP > 정책연구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