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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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 우주는 국제 공유지로서 다수의 국가들이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발사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존재함. - UN의 우주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외기권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조약’, 1972년 ‘우주손해배상조약’,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84년 ‘달조약’ 등이 있으며, 1959년 창설된 외기권위원회(COPUOS)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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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 및 중증환자 치료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행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적었던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되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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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 [선거 결과]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岸田文男)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10월 4일 개최된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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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

▶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하원의회(Bundestag)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사민당이 기민/기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고한 지지층의 감소로 양당 선두체제에는 변화가 불가피 - 총선 결과 제2투표(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은 사민당(25.7%), 기민/기사당(24.1%), 녹색당(14.8%), 자민당(11.5%), 독일대안당(10.3%), 좌파당(4.9%) 순이며,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한 좌파당 역시 연방하원 입성에 성공 - 총 의석수는 735석으로 2017년 총선 대비 26석 증가했으며, 사민당 206석, 기민/기사당 196석, 녹색당 118석, 자민당 92석,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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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인접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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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 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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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 2021년 8월 16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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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황과 시사점

▶ [백신 공급 현황]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률은 다른 대륙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이마저도 모로코,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그동안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백신 공급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계적인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모로코,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확보율이 매우 낮음. 특히 모로코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아프리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특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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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본 입법안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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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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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미국은 전자설계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및 핵심 지재권(Core IP), 설계(로직, DAO), 장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조립·포장·시험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편, 유럽은 전자설계자동화 및 핵심 지재권, DAO(개별반도체, 아날로그, 기타), 반도체 장비 등에서 제한적인 경쟁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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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간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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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의 유예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로 모든 조항에 관한 실질적인 준수 의무가 부여됨. ▶ POPIA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준, 정보책임자의 책임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적용 대상] GDPR은 정보주체를 살아 있고 식별 가능한 자연인으로 보나 POPIA는 법인도 정보주체로 포함함. - [적용 범위] POPIA는 남아공 내에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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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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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개요]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은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현지 시간 기준)까지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G7은 전 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를 차지하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간 협의체임.-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이어서 올해에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 외에 호주, 인도, 남아공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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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선 결과 평가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 2021년 6월 6일 실시된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급진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Perú Libre)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대선 결선투표는 이념 성향, 정치 경험, 출신 등에서 양극단에 있는 카스티요 후보와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음. -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20개 정당 중 10개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자유페루당이 전체 130석 중 37석을, 후지모리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은 24석을 차지함. -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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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 금년 6월 18일 일본정부는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결정함. - ‘호네부토 방침’은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안, 여당의 세제개정대강(税制改正大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2021년도 ‘호네부토 방침’은 크게 코로나19 대책(제1장), 그린성장·디지털전환·최저임금인상·아동복지 증진 등 4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제2장),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제3장)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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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EU 의회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 3. 10),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내에 기업실사 관련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임. ▶ [배경] EU 의회는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를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기업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EU 회원국 사이에 일관된 실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UN, OECD, ILO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국제원칙을 채택하고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사지침을 개발하였으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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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배경] 베트남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으나, 2021년 4월 말부터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동남아는 신속한 국경폐쇄, 덥고 습한 기후, 정부의 엄격한 방역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나, 2021년 4월 말 이후 인도 및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재확산에 직면 - 베트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 부족(6월 12일 기준 접종률은 1.44%로 ASEAN 회원국 중 최하위)으로 확산을 억제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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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여,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정책공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 미·인 관계는 쿼드하에서 미국 우방국과 인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쿼드 외무장관 및 정상 회담을 신속히 개최하였고, 미·인 양국 행정부 장관의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하여 협력 방향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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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 주요 글로벌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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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신(新)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결과와 최근 불평등의 특징

▶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칠레의 제헌의원 선출을 포함한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결과 우파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음. - 반면 급진좌파와 중도좌파 등 좌파 정당이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면서 우파 여당 연합이 패배함. - 이번 선거는 과거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 제정되었던 헌법을 대체할 신(新)헌법 제정에 대한 국민투표(2019년 11월) 결과, 압도적인 비율로 신헌법 제정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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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함(2021. 4. 21). -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은 위장친환경행위(Greenwashing)를 차단하면서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EU 기후 위임법률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6개의 위임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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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과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2021년 2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4월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양국의 백신 종류 및 접종 순서 등에 차이가 있음. - 카자흐스탄은 4월 30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6.8%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4월 27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7%에게 백신을 투약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자체 개발한 QAZVAC 백신, 중국의 Hayat-Vax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oviShield 백신, 중국과 공동 개발한 ZF-UZ-VAC 2001 백신, 스푸트니크-V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양국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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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이슈와 쟁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미국은 군축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갈등의 본질] 바이든 시기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구도의 이면에는 양국간 세계질서에 대한 시각, 지정학적 이해관계, 가치규범 등에서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함. - [미국이 보는 러시아]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으로 러시아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요인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가 보는 미국] 푸틴 정부는 철저한 진영 논리와 군사적 힘의 우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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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전망

▶ 2021년 3월 중순 이후 인도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는 2차 대유행을 겪고 있음. - 인도는 5월 12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약 37만 명과 일일 사망자 수 약 4,021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37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6만 명에 이름. -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상 및 의료 관련 장비, 의료용 산소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도 내 의료서비스 역량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 내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난해 12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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