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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희)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전쟁후처리문제 공동행동특별부회(회장 장계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23회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변호사회 간담회’를 열었다.류광옥(변호사시험 3회)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간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상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류 간사는..

최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이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대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회 회관 5층 정의실에서 ‘남발되는 탄핵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탄핵 사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탄핵 심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이 원장은 “탄핵제도는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단체 입장을 냈다.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들은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12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부터 2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끈다.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맡았으며, 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다.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

2023년 3월 19일 119구급대가 대구 남구에 있는 A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해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B(17)양의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A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의료진 없어서 안 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119구급대가 다른 병원들로부터 수용이 거절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다시 A병원 응급실에 전화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119구급대는 A병원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 B양을 병원 두 곳에 이송했으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 '중증외상이 의심되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월 31일 17개 수급사업자들과 2020년 4월 3일경부터 2022년 4월 7일경까지 약 2년간 필로티천장보수를 비롯하여 하자보수공사 등 하도급대금이 합계 41억원을 상회하는, 22건의 건설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두산건설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23누61945)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 두산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산건설은 재판에서 "하자보수공..

송상현재단(이사장 김용덕)이 12월 13일 오후 3시 반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겸 소장인 Tomoko Akane와 백기봉 재판관을 초청, 제3회 명사특상을 실시한다.이날 고려대 CJ홀에서 진행될 명사특강의 주제는 '평화와 안전, 인간존엄의 수호 : 국제사법기구로서 ICC소의 역할'(Safeguards for Peace, Security and Human Dignity : The Role of the ICC as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이황 고려대 로스쿨 원장의 환영사와 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체류 비자 발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5~2026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지역 경제·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운영된다. 유학 비자는 정규 학위 취득 과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인도피죄 친족특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272).혼인 외 출생자인 A씨는 생부인 B씨가 강도치사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도록 도와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다.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인..

2026년 3월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전회생법원은 대전, 세종, 충남을,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을,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을 관할할 예정이다.기존에는 서울, 수원, 부산 지역에만 회생법원이 있었고, 대전·대구·광주 개인·기업 회생 사건은 각 지역 지법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