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주주제안 이사 선임에 발행주식 80% 찬성 요구' 오스코텍 정관 무효

주주제안에 따른 이사 선임과 해임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 오스코텍의 정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골다공증치료제 업체인 오스코텍은, 두 달여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안정의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관한 회사 정관 제27조를 변경했다. 변경된 정관 제27조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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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2025 기업형사 분야 리그테이블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2025년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검찰 조직의 변화와 인력 이동 속에서 형사사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의 금융범죄, 중대재해 등에 대한 엄단 기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특사경을 통한 수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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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원식 의장,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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