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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부실화가 계속된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매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시공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던 당시만큼 PF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분석. 재건축 · 재개발 사업도 서울 중심부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방에선 시공자 선정 입찰이 유찰되기도 하는 등 지역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보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홍승진 외국변호사와 덴톤스 리 출신의 진혜인 변호사(변시5회)를 영입했다.홍승진 외국변호사는 1991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입법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가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14년간 법제컨설팅 자문을 수행했다. 홍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컬럼비아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진혜인 변호사는 부동산 및 외국인투자(FDI)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2016..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영어유치원 교사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의 민원제기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각막궤양을 진단받았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서울..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발표된 지원자에게 과거 징계전력이 확인되자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용후보자 발표는 확정적 채용 의사표시가 아니고, 신원조사 등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임용이 성립한다고 보았다.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A가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미술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이 취소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위례신도시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 교통 접근성 등은 민간투자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부수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월 27일 위례신도시 주민인 김 모씨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5구합53040)에서 "원고에게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