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정부와 변리사업계가 변리사에게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밀유지권 본질에 맞지 않고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정당화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우려가 잇따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4월 9일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와 편집장과 기자들이 이 사건 최순실(최서연) 태블릿과 관련해 JTBC가 3가지(태블릿 입수...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만취상태로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

미국의 매출기준 100대 로펌들(Am Law 100)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관세율, 전반기의 저조한 딜 환경 등 2025년의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난해 매출을 집계해 '2026 Am Law 100'을 발표한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에 따르면, 전체 평균 13% 성장은 '정말 끝내주는 해(bang-up year)'였다는 평가를 받은 2024년의 13.3% 매출 증가에 근접하는 수치

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던 A는 조합 거래업체 소속 감정평가사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특정인 담보대출 편의 제공 등의 이유로 2018년 12월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 A는 노동위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징계면직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러자 신용협동조합은 '검사 · 감독이사'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 앞선 징계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변상)'을 '정직 3월(변상)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포스코의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포스코는 이에 앞서 광양제철소 압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도 2022년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6일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

로펌의 인재들이 행정부 등으로 잇따라 진출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흥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 4월 17일 주영국대사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인 김 대사는 2002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또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글로벌경제전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대륙아주에 고문으로 합류해 국제통상, 북미와 유럽, 대외경제 전반에 걸쳐 자문했다.이에 앞서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