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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9일 ‘제19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1일 밝혔다. 후원금은 지역 아동이 희망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소원 성취 프로그램, 정서·문화 체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용민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변회는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변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고 아동 결연 사..

미국 검찰총장 42명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뉴욕주 등 42곳 지역 검찰총장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등 13개 기술기업에 공개서한을 보내 AI 챗봇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음달 16일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 수신 대상에는 앤트로픽, 애플, 차이AI, 캐릭터테크놀로지, 루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노미AI, 퍼플렉시티, 레플리카, xAI 등이 포함됐다.검찰총장들은 서한에서 “생성형 AI에서 발생하는 아첨적(sycophantic)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와 증거조사를 하는 비송사건에서도 관계인에게 ‘법적 의견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민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2025 변협 학술대회’를 열었다.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술대회가 현실 흐름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 민사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술 활동을 더 적극 지원해서 민사법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등 안건 9건을 논의했다.김용민 법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변호사법은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해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의 방향이 관세협상 등으로 다소 불분명해지는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압축된다.프라임 오피스 거래 비교적 활발프라임 오피스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차익 실현 매물에 블라인드 펀드 등 신규 투자자들이 가세하며 매물이 상당량 소화되었다. 특히 개발사업 리스크 상승으로 을지로 등 서울 CBD 주변..

전 세계 로펌과 기업법무 담당 로펌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조사해 나라별로 리그테이블을 발표하는 법률평가매체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는 매년 12월 평가 결과를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엔 예년보다 빨리 12월 11일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온라인에 올라온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의 한국시장 평가에 따르면, 업무분야별로 국내외 로펌들의 순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 한해 로펌들의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구조조정/도산(Re

12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는 미확정 형사판결문도 열람 · 복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민사 · 행정 · 특허사건의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 복사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열람 ·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은 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