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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일부 국무의원만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경호처로 하여금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먼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이 12 ·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은 선고했다(2025고합10..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

11965. 4. 서울출신으로 영동고(서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1970. 7. 서울 출신으로 성남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

1965. 9.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

1973. 5. 서울출신으로 경기여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

1970. 5.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고(서울),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1963.3.생(음)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헙에 합격(연수원 21기).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다자녀 가장이 국가와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부동산·금융 정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수사 공백을 막을 실효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은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수사 범위도 정부 초안보다 축소하기로 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요구권이 형식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올해 처음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 가운데, 2025년도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대전변회 관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속 변호사 108명이 참여해 총 542건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경찰관 456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평가는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 공정성(10점) △친절도(15점) △적법절차 준수(15점) △직무능력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에 있어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 7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으로 권창영(사법시험 38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정리할 책임자로 검사 출신이 아닌 법관 출신을 택하면서 법리 확정과 공소 유지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권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포함해 내란 외환 공천 개입 국정농단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검사 15..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이같은 약정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과거 판례로 인한 왜곡을 바로잡은 전향적 판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 입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형사성공보수 유효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서..

이재명 대통령이 2월 5일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내란 · 김건희 · 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 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

게임업체 넥슨코리아의 미공개 게임 개발 프로젝트 'P3' 유출 관련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간 영업비밀 침해금지소송의 아이언메이스 측 상고심 대리인에 법무법인 화우가 추가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1월 13일 상고기록이 접수된 대법원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이에 맞서는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을 나와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최 모, 박 모씨 대리인엔 1, 2심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외에 법무법인 화우가 추가되었다. 아이언메이스 등 피고 측은 그동..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한쪽 발이 러닝머신과 러닝머신 사이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판사는 12월 23일 세종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낙상 피해자 B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B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반소(2024가단53121, 55943)..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2026. 2. 23. 자)▲박정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정용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김홍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장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창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오창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최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황현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김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김주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정인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법률서비스 지출이 25억 2,350만 달러, 우리돈 3조 7,130억여원(1달러=1,471.4원 기준)으로 2024년 21억 4,860만 달러에서 3억 7,490만 달러(우리돈 약 5,5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나와 있는 JV(한외 합작법무법인) 포함 약 30곳의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가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더하면 외국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법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학자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2월 6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됐다. 조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비상임 인귄위원에 임명됐다. 오영근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은 전날 임기가 만료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다. 오 상임위원은 국내 대표적 형법학자로, 인권보장의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 형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학자 상임위원과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선출되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