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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이 경과한 가운에 법무법인 율촌이 11월 1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및 전쟁으로 인한 서방제재 등 우리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을 조명, 소개하기 위한 세미나로, 200명이 넘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첫 연사는 5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는 유튜브 채널 '지구본연구소'의 운영자로도 유명한 율촌의 최준..

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재직 시절 개선 · 개량한, 이 직원이 입사 전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 개량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B사 대표 A(45)는 2013년경 C에게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해 C가 이를 제작해 납품했다. C는 이후 2018년경 B사에 입사해 B사 직원들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 · 개량했는데, 입사 이후에도 C와 B사 사

A(67)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화천군에 있는 산책로에서 등록대상동물인 리트리버 1마리, 믹스견 2마리 등 총 3마리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을 산책하던 B(56 · 여)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오른 손목과 손, 아래턱 등을 물게 해 B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춘천지법 김택성 판사는 11월 13일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실제로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에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나, 애초에 그런 성적 촬영물이 존재한 바도 없다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월 25일 전 여자친구인 B(25 · 여)와..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의 교사가 업무분장 등으로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겪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지원 판사는 10월 16일 우울증 진단을 받은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사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단75655)에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을 인용, "직장 안에서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서울 강남구에서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A는, 2020년 9월 9일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유튜버인 B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B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B도 A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A는 B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B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쳐한 뒤 B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다.A에 대한 상고심(2024도6183)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0월 31일 A의 상고를 기각, B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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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정부가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기업 차원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플랫폼·유통 분야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박성진(사법시험 49회)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율하는 공정..

법원이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20일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기존 연세대 주장과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공동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

‘사전정신의료의향서(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PAD)’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호식)은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가 공동 주최했고, 대법원(원장 조희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이 후원했다.이날 대회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과 사전정..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최근 영화관, 쇼핑몰, 음식점 등에서 진행하는 수험생 대상 이벤트를 받기 위해 ‘수능 수험표’를 구매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 할인을 받고 싶다”며 “수험표를 산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능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 15일에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패딩을 사려고 하는데, 수험표 번호만 있으면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