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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과 함께 IP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IP팀이 주요 산업분야별 최근 IP 동향을 분석했다. 기술유출과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대기업에 공급하는 1, 2차 공급망에 위치한 벤더들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전자/재료/화학 분야=리튬 2차전지, 반도체,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나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이른바 '캐즘(Chasm)' 현상으로 리튬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이 정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이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입법 관점에서 보면, 특허법상 특허 실시행위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침해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침해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기업활동의 특성상 한국 기업의 해외 IP 분쟁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유럽통합법원(UPC)이 원고(특허권자) 친화적 경향을 보이며 활성화되면서 한국..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