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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날(2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김영철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등을 거쳤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도 있다.광장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술수출(license-out)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제약 · 바이오 업계가 2025년에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2026년 전망과 관련해선, 글로벌 제약업계가 본격적인 특허절벽(patent cliff)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오리지널 제약사 간의 특허소송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급증할 것이란 유력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적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법은 거래소 · 수탁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중심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핵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그간 특금법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실질적인 '행위 규제'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전통 자본시장법 수준에 근접한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교섭 중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배액이 아니라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A는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B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의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A는 송금한 돈의 배액인 1,000만원을 반환하라며 B를 상대로 소송(2025가소314432)을 냈다.서울북부지법 윤상도 판사는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