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연말을 맞아 관내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법관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관할 법원에 전달돼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법관평가 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는 전국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다.충북변회, 참여율 62.2%… 평균 89.91점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특별법은 긴급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형사 재심 절차..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제1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이날 대한변호사..

김앤장과 함께 IP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IP팀이 주요 산업분야별 최근 IP 동향을 분석했다. 기술유출과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대기업에 공급하는 1, 2차 공급망에 위치한 벤더들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전자/재료/화학 분야=리튬 2차전지, 반도체,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나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이른바 '캐즘(Chasm)' 현상으로 리튬 2차전지 시장의 성장이 정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이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입법 관점에서 보면, 특허법상 특허 실시행위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침해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침해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기업활동의 특성상 한국 기업의 해외 IP 분쟁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유럽통합법원(UPC)이 원고(특허권자) 친화적 경향을 보이며 활성화되면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