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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연예인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을 활용한 ‘세금 회피’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열려있다고 전망한다.26일 법조계와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국장 이성글)은 지난해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등 약 200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가 개인 종합소..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재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실시한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전국 로스쿨의 적정 정원 규모로는 1,000명~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재학생 가운데 91.2%는 또 정원의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다. 이번

리걸AI 플랫폼 '앨리비(allibee)'를 운영하는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법률 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올인원 AI 솔루션 '앨리비 에이전트 for Legal'을 출시했다고 1월 27일 밝혔다.'앨리비 에이전트 for Legal'은 BHSN이 자체 개발한 법률 특화 LLM 플랫폼 '앨리비 아스트로'를 탑재한 법률 전문가 전용 AI 에이전트로, ▲사건 검토 ▲쟁점 정리 ▲판례 분석 ▲계약 작성 · 검토 및 이행 관리 ▲규제 해석 ▲대응 시나리오 수립

입주예정일보다 1년 넘게 주상복합아파트의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됐다면 수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12월 19일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 312세대, 오피스텔 64개 호실, 상가 8개 호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중 오피스텔 1개 호실(71㎡ 타입)을 분양받았으나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넘게 입주하지 못한 A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며 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2024가단136655)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2만 6,600원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인 A는 2024년 12월 임차인 B의 의뢰를 받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전용면적 18.5㎡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4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B로부터 중개보수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정해진 한도인 15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만 6,600원 초과한 185,000원을 받았다가 중랑구청으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중랑구청장을 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