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재직자이거나 특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제시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특정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가해자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여성변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관해 과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

장애인 접근권 규정을 개선 없이 장기간 방치한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지체장애인 A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다289051)에서 장애인인 원고 3명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8일 대전고법, 대전지법 본원 및 공주·논산·천안지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변회 법관평가는 올해 12번째다.대전변회 소속 347명 변호사가 법관평가서 4016건을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은 236명이었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작년 260명보다 87명(33.5%) 증가했으며, 평가 건수도 작년 3609건보다 407건(11.3%) 증가했다.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86.35점으로 작년 85.62점보다 0.73점 상승했다. 90점 이상 법관은 36명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태선 이사장 등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MBC와 관..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후 치러지는 첫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삼파전 구도로 진행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열었다.이날 류성용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3만 여 명 전국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에 선출될 것”이라며 “후보자분들은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심 역할을 이끌어나갈 열정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 의심..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으로 나눠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들어선 부동산 매매 거래와 개발, 투자에 관한 진단이다.◇오피스=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주요 오피스 권역에서의 오피스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 경기침체 및 소비 양극화로 인해 상권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상가, 전문 소매업 등의 폐업률이 높아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에 해당하는 교보생명 풋옵션 주식에 대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서 내놓을 주당 적정시장가치(FMV)는 얼마가 될까?어피니티 측과 신 회장 사이의 어피니티 산정 기준 2조원대의 풋옵션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의 판정이 12월 17일(현지시간) 나왔다. 어피니티 측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회장에게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정하고,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의무 이행..

해상해운업계는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과 미중 관세전쟁, 파나마 가뭄 등으로 인하여 2024년에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해 사태와 미중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인 요인이 운임 상승을 주도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였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홍해사태로 인해 많은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기피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운항거리와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으..

*2024. 12. 23.자▲경제법제국장 안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