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일부 국무의원만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경호처로 하여금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먼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이 12 ·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은 선고했다(2025고합10..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 IT 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1월 28일 미국 IT 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한화디펜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을 역임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 18회)와 현대로템 법무팀 출신의 김민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를 영입했다. 이인희 변호사는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 · 행정소송을 담당했다. 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

The round table convenes to debate whether we need to worry about the midterms being free and fair.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

11965. 4. 서울출신으로 영동고(서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1970. 7. 서울 출신으로 성남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

1965. 9.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

1973. 5. 서울출신으로 경기여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

1970. 5.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고(서울),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1963.3.생(음)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헙에 합격(연수원 21기).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1965. 6. 부산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1970. 1. 강원 춘천 출신으로 위문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1969. 4.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정화여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1970. 1. 경북 경산 출신으로 영진고(대구),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The president of Venezuela’s National Assembly, Jorge Rodríguez, stated on Friday that the general amnesty bill releasing political prisoners from detention will come into effect by February 13 at the latest. Speaking to family members of political prisoners who are set to be released after the law is passed, Rodríguez said that the bill had […] The post Venezuela amnesty bill to come into effect within a week, top lawmaker says appeared first on JURIST - News.

The Supreme Court of Canada ruled in a 7-2 decision on Friday that an exception to solicitor-client privilege may be available to lawyers to fully defend themselves against potential criminal charges. The SCC stated that a lawyer can invoke the “innocence at stake” exception when they need to access and use otherwise privileged client communications […] The post SCC rules exception to solicitor-client privilege is available for lawyers’ defense appeared first on JURIST - News.

Amnesty International on Friday urg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enforce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gainst TikTok’s addictive design and improve the safety of the social media platform. Lisa Dittmer, a researcher for the rights group, stated: Amidst current discussions of restrictions on children’s access to social media platforms, governments must remember they also have […] The post European Commission urged to invoke digital law against TikTok appeared first on JURIST - News.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has issued an interim final rule (IFR) on Friday, granting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expanded discretion to decline review of certain immigration cases, a move that has prompted immediate due process concerns from immigration advocates. In 2021, amid a rapidly growing backlog, the primary regulatory measure adopted to […] The post Justice Department’s rule on immigration appeals draws Due Process criticism appeared first on JURIST -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