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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7월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 진출한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와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설립인가를 받은 중국 로펌 Ronly & Tenwen Partners까지 한국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 두 곳을 포함해 모두 29개의 외국 로펌이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한때 30개가 넘는 외국 로펌이 서울사무소를 가동했으나, 미국 로펌 심슨 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와 가장 먼저 서울에 진출했던 로펌 중 한 곳인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4살 김영우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북경찰청(청장 이종원)은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도착해 “40여 일간 어떤 심경이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김 씨는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씨 스포츠유..

최근 로펌의 경력변호사 영입 내역을 들춰보면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로펌으로 옮긴 사내변호사 출신들이 적지 않다. 물론 로펌에 근무하다가 기업체로 옮기는 반대의 사례도 꽤 된다.사내변호사들이 로펌으로 옮길 경우 입사를 희망하는 로펌은 어디일까? 리걸타임즈가 창간 18주년 설문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조사 결과 선호도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앤장이 사내변호사가 입사를 희망하는 '인기 1위' 로펌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김앤장 입사를 희망하는 이유로 '국내 최고 로펌인 만큼 다양한 경..

백화점이나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과도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백화점 · 면세점 운영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인정한 판결이어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전국의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온 ·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인 백화점 · 면세점판..

변호사가 늘고 로펌이 증가하면서 로펌들 사이의 수임경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기업 등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해 로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리걸타임즈가 창간 18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정원영)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내변호사들은 '로펌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로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응답자 95명 중 89명이 이 항목을 빼놓지 않았다. 이어 비용이 두 번째로 중시한다는 요소로 꼽혀 법률서비스 비용이 로펌..

A(사망 당시 49세 · 여)는 2023년 7월 2일 가정집 안에 우연히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다가 오른쪽 목 부위에 긁히거나 물린 듯한 상처를 입었다. 이날부터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 A는 치료를 받던 중 열흘 후인 7월 12일 사망했다. A의 직접 사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에 A의 남편과 두 자녀가 "A는 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벌레에 물리는 사고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현대해

법무법인 디엘지가 12월 3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Alliance Advisors와 업무협약을 체결,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감사선임 의결권 제한 등 최근의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디엘지와 Alliance Advisors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 ESG · 의결권 자문과 관련해 협업을 추진하며, 향후 공동 세미나 운영, 시장 인사이트 교류, 비기밀 정보 기반 공동 발간물 제작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Alliance Advisors는 특히 ▲상법 개정 · 집중투표제에 따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