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Rising number of young people excluded from jobs, education and training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의 필요성 제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3일 (화),「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영향은 국내외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큼 ○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제협력의 미비는 입국제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외교적 갈등 및 특정 국가 또는 인종에 대한 혐오 ·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Brexit has made town twinning a battleground – but it’s always been political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법령이나,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