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Politicians need to listen up before they speak up – and listen in the right places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에서 단층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고토록 하여 원활한 단층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 대상의 명확화, 등급 구분 및 위탁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IMF cuts global growth outlook, but predicts pick up later in 2019

The outlook for global growth is at its lowest since the financial crisis, but expected to pick up in the second half of 2019,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orted on Tuesday, so long as “policy missteps that could harm economic activity” are avoided.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50만원” 2년간 정책 실험 제안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민간 연구기관 LAB2050(대표 이원재)과 공동연구로, 실험집단(2400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 형태의 수당을 주고,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노동 참여, 결혼 등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는 ‘청년기본소득 형태의 청년수당 2.0 정책 실험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구직 활동을 전제로 제공하는 현재의 청년수당 방식을 일체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청년기본소득 형태로 확대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실험을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청년기본소득 제공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효과 검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먼저 2년간 정책 실험을 해보고 정책 전환의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