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 행정’ 법제화… 주요 내용과 전망

공직사회 개혁은 흔히 ‘항공모함의 유턴’에 비유된다. ‘복지부동’에 익숙한 공무원 문화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항모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다. 그만큼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상벌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은 이 중 상벌 체계에 해당한다. 각종 민원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면책과 승진·승급 등 확실한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과거 정부의 공무원 개혁처럼 ‘일회성 이벤트’란 비판이 나오지만, 제정안을 주도한 인사혁신처는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공직사회의 반응, 한계점을 살펴본다.

A Roadmap for Succes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재정정책방향) 혁신과 포용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하였다. ㅇ 장기적으로 국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의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 추세를 재정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ㅇ 통합재정 관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혁·투자기반 구축 등의 정부 역할을 논의하였다. ㅇ 핵심 인재 양성·데이터 활용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규제·연구개발 시스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일자리 지원)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과, ㅇ 산업구조·고용형태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들을 공유하였다.

Sidewalk Toronto’s master plan raises urgent concerns about data and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