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Vaccines, Masks, Finance and More: Public Opinion on Pandemic Policies

이루다 이후의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사전동의 실질화와 사후통제 강화의 조화를 통해 발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월 15일(월), 「‘이루다’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대화 도중에 차별·혐오 표현을 하여 출시 20일 만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를 인공지능의 안정적 활용과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인정보 처리의 사전동의와 사후통제의 조화임 ○ 이루다 개발자가 연인들의 대화를 인공지능 기계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전동의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Commission disburses €14 billion under SURE to nine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isbursed €14 billion to nine Member States in the fourth instalment of financial support to Member States under the SURE instrument. This is the first disbursement in 2021. As part of today's operations, Belgium has received €2 billion, Cyprus €229 million, Hungary €304 million, Latvia €72 million, Poland €4.28 billion, Slovenia €913 million, Spain €1.03 billion, Greece €728 million and Italy €4.45 billion. All nine Member States had already received financial support under SURE in 2020, under one of the first three issuances and disbursement operations that took place in 20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 확대(안 제6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함 나. 과태료 위반행위 추가 및 금액 상향(별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 거부를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