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COVID has disrupted our big cities, and regional planning has to catch up fast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1.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 (지원대상) 전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vs 1인당 25만원, 상한 폐지 ㅇ (전국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ㅇ (하위 80%)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EU Climate Law: MEPs confirm deal on climate neutrality by 2050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월 1일(목요일),「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제21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어느 때보다 의원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그러나 의원윤리심사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결정’의 어려움은 대부분 국가의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이에 이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하원에서 최근 20 여년 동안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현황을 살펴봄 ○ 양국 모두 윤리심사 소관위원회인 윤리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의원이 아닌 자’(미국 하원의 하원윤리실(OCE), 영국 하원의 윤리감찰관)에 의한 사전심사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윤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전 윤리조사 결과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하원의 경우 윤리감찰관의 사전조사는 필수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