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S 뉴스레터 구독 신청

구독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메일 주소로 매월 뉴스레터가 발송됩니다.

E-mail 주소 :

NEWSLETTER : 행정학 학술정보큐레이션서비스

Apr 2022 vol. 40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경제 부총리 후보자)과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산업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친 시장주의자'가 전면에 포진해 시장주도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무 능력’을, 산업 정책에 대해선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 대해 “3선 국회의원을 하고 두 차례 제주도지사를 지내 제주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그린시티 등 혁신적 행정을 펼쳤던 분”이라며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왔고 공정과 상식이 해결돼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요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 설계를 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Will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be a case of ‘plus ca change, moins ca change?’ – 5 things to watch as nation heads to the poll

The Conversation 08 Apr 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5 Apr 2022

· 출산율 감소로 일반적으로는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68~’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91〜’96년생 자녀，즉 ‘에코붐 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는 17〜’21년에는 청년인구가 오히려 증가 - 90년대 이후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서 일자리의 수요가 부족하고 미스매칭 현상이 지속되어 청년인구의 고용부진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이들 에코붐 세대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를 내포

Scientists divided on need for 4th Covid shot after FDA quietly approved another round of boosters

CNBC 06 Apr 202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05 Apr 2022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2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지원업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