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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2 vol. 41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바람이 경제보다도 ‘징악’(懲惡)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 에서다.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국정목표’를 묻는 질문에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고 ‘정치·검찰개혁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이 22.1%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골 검사’로 유명세를 떨치고 검찰총장까지 올랐던 만큼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1. (개정배경)부동산시장관리를위해과도하게활용된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맞게정상화하고,국민들의과도한세부담을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한편,부동산시장안정화 ㅇ이를위해시행령개정을통해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는과제들*에 대해개정추진 *그간기재부·국세청등에제기된양도세관련민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 2. (개정사항)➊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1년간한시배제*하고,➋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보유·거주기간재기산제도를폐지**하며,➌이사등으로인한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요건을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