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육·주거 격차 지표화···'사회통합지표' 개발
정부24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 포용성과 계층 이동 가능성,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사회적 포용·이동성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격차 등을 진단합니다.
격차 사이 연관성이 높은 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을 핵심지표로 구성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참여 수준을 파악합니다.
네트워크와 신뢰, 참여, 호혜성·공정성을 핵심지표로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조사통계 대신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항목별 교차분석으로 증거기반 정책추진 기반이 마련돼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행정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표 개발과 시범 분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등원·등교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간 사용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가정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